미국의 입김과 한국의 정치 외교
정설교 화백
기사입력: 2016/11/21 [02:2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남한에 배치된 핵병기들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 전국이 미 군사기지다   © 정설교 화백

 

▲평택미군기지, 제주해군기지 노무현정부의 작품이지만

미국이 강요하면 거절할 수 없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 정설교 화백


한국은
 실질적인 군사주권, 행정주권, 식량주권, 경제주권이 없는 나라다.

이 나라를 조종하는 건 한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이던 위컴이 "한국인들은 생쥐와 같아 그 지도자가 누가 되던 따를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미국의 한반도 지배정책을 한 마디로 표현한 것이며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영토는 우리민족이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는 보금자리로 단 한치도 남의 나라에 내어 줄 수 없지만 소파협정과 그 상위법인 한미상호보호조약-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부르고 있지만-에서 미국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영원히 주둔할 권리가 있다.

 

주권 없는 국가에서 선거란 무엇일까? 거리에 30만이 아니라 100만~ 1.000만이 모여도 주권이 없는 국가에서 군중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3.15 부정선거 이승만 물러가라! 박정희 유신독재 물러가라! 살인마 전두환 물러가라! 박근혜 하야하라! 이외에는  없으며 감히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물러가라 외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져도 그 대통령 역시 그 밥에 그 나물이 되는건 한미보호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이남 전역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작전지휘권을 장악하여 남한을 대  러시아, 대 중국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 우리 대통령을 겁박하고 내정간섭과 정치공작으로 배후조종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에서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정책들은 한국의 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정치와 외교에 대하여 거의 무시하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사람들은 4.19가 혁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미국의 결정이다-1963년 5.16 군사 쿠데타 정권에게 민정이양, 1965년 한국의 전투부대 월남파병-이는 박정희의 결단이 아니라 군사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1976년 프랑스 핵연료 리싸이클시설 구매계획 취소, 1994년 6월 16일 14시 영변 폭격계획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실업, 저임금 가난과  빚더미로  팍팍한 한국인의 삶에  민생을 위한 민주주의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지만 한국의 정치와 외교는 미국만 있지 민생은 없기에 우리가 통일은 바라는 건 남과 북 형제가 하나가 되어 통일을 이루어야 미국에서 벗어나 어쩌면 인간으로서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 참된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참고서적- 한미관계론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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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키를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 ㅋㅋㅋ 16/11/21 [11:07] 수정 삭제
  무장투쟁도 불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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