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보고서 '북-중 경제관계 위축 가능성 적어'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6/11/22 [15:1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압록강 "조-중친선의 다리"는 조선과 중국간의 인적, 물적 교류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선은 대외경제교역 가운데 9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통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만큼 조선에 대한 정보가 외부세계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 이용섭 기자

 

조선과 중국 사이에 밀접하게 연계된 경제관계가 가까운 시일내에 위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미 의회 산하기구가 밝혔다고 VOA(Voice Of America - 미국의 소리 방송)가 보도했다. 특히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수가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전망이라고 보고서가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의 밀접한 경제관계가 가까운 시일 안에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여전히 북이 대외경제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91%에 달하는 등 중국 의존율이 높다고 보았다. 하지만 조선의 국가경제에서 대외의존율을 겨우 3%에 머물러 있다. 나머지 97%는 조선의 "자립경제"노선에 따라 대외경제 의존율이 대단히 낮은 자립경제체제(自立經濟體制)이기 때문에 대외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91%라고 하여 조선의 경제가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쪽 보도들을 보면 조선이 총 국가경제에서 중국의존율이 91%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조선은 국가경제에서 대외교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겨우 3%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된다.

 

보도는 계속해서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북-중 간 교역액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양국 간 교역은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북한경제에 노동자 중국 송출과 중국의 대북 에너지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특히 조선의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의 소득이 외화획득의 주 요인으로 떠올랐다면서 2016년 기준 7~8만 명의 조선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일 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명기되어 있다. 조선의 해외 파견노동자들 가운데 3만 4천여 명은 단동이나 도문과 같은 조선-중국 접경도시들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다.

 

계속해서 "보고서는 중국의 태양광 발전 분야에 대한 지원에 힘입어 북한의 전력 사정이 최근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서는 적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분야(發電分野)가 중국의 지원에 힘 입어서 조선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조선에서는 태양열, 지열, 풍력, 조력 등 무한대의 재생에너지 분야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조선에서의 태양광발전이 중국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서는 신뢰할 수가 없다. 다만 보고서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조선에서 태양광발전분야가 비약적으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만 인식하고 있으면 된다.

 

보고서는 평양시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대수가 증가를 하였으며 이에 비례해서 중국의 대 조선 차량 수출증가를 근거로 해서 에너지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였다고 보도는 전하였다. 중국으로부터 조선으로 들어가는 원유량에 대해서 "특히 송유관을 통한 대북 원유 공급과 관련해 보고서는 일본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한해 최소 50만t의 원유가 북한에 제공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에 적시되어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 밖에 "중국 기업들이 조선내에 투자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을 중국내에서 고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고 보도하였다. 최근 중국이나 조선과 우호친선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우수하면서도 저렴하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조선의 노동자들 특히 지식노동자들을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선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에 대한 고용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조선에서는 "조선의 미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전 인민의 과학기술인재화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그에 따라 많은 성과들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굳이 조선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온 누리 미래 세계는 과학기술이 선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남쪽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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