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 조선 제재결의안 완전 파탄인가 유지인가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6/11/26 [10: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새로운 대 조선 제재결의안이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과 안보리 이사국들 사이에 합의 통과를 하는데 러시아 국내와 이사국들과의 의견수럽이 더 필요하다고 러시아의 입장을 전하였다.     © 이용섭 기자

 

조선이 《핵탄두 폭발시험》을 한 지도 벌써 77일 근 3개월여가 다 되어오고 있다. 이전 2016년 1월 6일 《수소탄 시험》과 2월 7일 인공지구위성《광명성 4호》발사를 단행한 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강력한 대 조선 제재안 마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당시 자칭 세계최강이자 지구상의 <유일초대국>이라고 자랑하는 미국과 세계 제2위의 경제강국이라고 우쭐대는 일본, 그리고 20세기 중반 이후 경제후진국에서 중진국 더 나아가서 선진국대열에 들어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꼽히는 한국이 세계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핵 시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여 세계에 대고 도발을 일삼고 있는 조선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국력이 약한 유엔 회원국들에게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대내면서 대 조선 제재에 동참하라고 거의 강박하다시피 하였다. 물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성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을 하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 조선 고립압살정책을 내오기 위해 분주하게 동분서주 하였다. 그리하여 《수소탄 시험》을 단행한지 59일, 인공지구위성《광명성 4호》를 발사한 지 26일이 되는 2016년 3월 2일 "유엔 안보리 제재안 2270호"가 안보리 상임 이사국 5개국을 포함하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당시 년초부터 조선이 단행한 《수소탄 시험》과 소위 장거리 미사일(물론 미국 NASA나 국제 우주과학기술계는 인공위성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광명성 4호》를 발사하자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연합세력들과 그 추종국가들은 불에 댄 송아지 마냥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세계가 금방 무너질 듯 소란을 피우면서 강력한 대 조선 제재안을 내와야 한다고 부산을 떨었다. 그래서 나온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가장 강력한 대 조선 제제안인《유엔 안보리 제재안 2270호》가 나오게 되었다. 유엔 안보리 제재안 2270호가 나오자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곧 조선은  경제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세계 앞에 허리를 굽히고 나오리라고 망상을 하면서 국제사회에 대고 대대적으로 여론전을 펼쳤다.

 

당시《유엔 안보리 제재안 2270호》에 대한 미 유엔 주재 대사 서멘사 파워의 평을 보면 "지난 20년 이래 가장 강력한 제재안"이라고 희색이 만면하였다. 또 한국 외교부의 평을 보면 "과거 네 차례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있는 '빈 틈'을 없애기 위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그 역시 조선이 곧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물론 제재안만 보면 그 동안 있어왔던 2006년 1718호, 2009년 1874호, 2013년 2094호, 2013년 2087호에 비해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그렇게도 호들갑을 떨만큼 강력한 것이었다.

 

그리도 역사상 있어보지 못할 만큼 강력했다고 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안 2270호》를 내온 지 벌써 9개월이 다 되어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조선의 사정은 어떤가. 미국과 일본, 한국 그리고 그 추종나라들이 그토록 강력한 제재안이라고 호들갑을 떨었건만 조선은 하루가 다르게 전변을 하고 있다고 조선을 방문한 재외 동포들이나 외국인들의 한결같은 평이다.

▲ 려명거리 건설장 고층아파트 건설     © 이용섭 기자
▲ 려명거리 건설장 아파트 골조공사     © 이용섭 기자
▲ 려명거리 건설은 70층, 55층, 50층 등 초고층 아파트 뿐 아니라 7~8층의 저층 아파트도 지어지고 있다. 이러한 살림집은 무려 40여동이나 되며 공공건물은 60여 동이다. 그토록 방대한 량의 건축물 골조공사를 공사 시작 150열 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료하였다.     © 이용섭 기자

 

조선은 그토록 역사상 있어보지 못한 초강력 제재안이라고 하는《유엔 안보리 제재안 2270호》가 나오자 마자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려명거리》건설을 발기하고 곧 착수를 하여 함경북도 북부지역 6개 시군에 홍수피해가 나기전까지 15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70, 55, 50, 40, 35층짜리와 7~8층짜리 살림집  40여 동과 60여 동의 공공건물 등 방대한 건축물의 골조공사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였다. 물론 현재는 홍수로 인해 집을 잃고 한지에 나 앉은 인민들이 추위가 오기전에 살림집을 건설해서 입주시켜야 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안에 의해 함북도 북부국경지대 6개 시군의 홍수피해복구를 위해 《려명거리건설돌격대》가 즉시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멈춘 상태에 있다. 당연히 함북도 홍수피해복구가 완료되면《려명거리건설돌격대》는 곧바로《려명거리》건설에 다시 투입되어 건설완공을 다그칠 것이다.

 

함북도 홍수피해지역에는 조선의 전 건설력량을 총동원하다시피 하였다. 건설력량 뿐 아니라 온 나라의 농업, 기초공업, 경공업 부분이 총동원되다시피 하여 홍수비해복구 시작 50여 일만인 지난 11월 18일까지 11,900여 세대의 살림집건설공사를 마무리하고 11월 19, 20일에 피해지역 주민들이 입주를 하였다.

 

이렇듯 유엔 안보리가 제 아무리 강력한 제재안이요, 역사상 있어보지 못한 제재요 하면서 제재안을 내와도 조선에게는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현실에서 증명해주고 있다. 결국 지난 3월 2일에 내온 유엔 역사상 있어보지 못한 초강력 《유엔 안보리 제재안 2270호》는 현 시점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 제재안이 되고 말았다.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를 동원하여 대 조선 제재안을 내온 것이 2006년 이후 5차례나 되지만 그 제재안들 모두 하나 같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 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지나간 역사와 사례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은 또 다시 대 조선 유엔 제재안을 내오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즉 지난 9월 9일 조선이 실시한 《핵탄두 폭발시험》에 대응해서 새로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안을 내오기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만약 새로운 제재안이 나온다 한 들 조선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벌써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사이에서도 완전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물론 남쪽의 보도들을 보면 대 조선 유엔 안보리 제재안이 그것도 이전보다 더욱더 강력한, 이전의 강력했던 제재안의 틈을 메우는 제재안이 나올 듯 선전전을 벌이고 있지만 현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주류 언론도 그 사실을 전하고 있다.

 

언론들은 어제 날짜로 미국과 중국이 대 조선 결의안에 합의를 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였다. 따라서 다음주 정도면 대 조선 유엔 제재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라고 한껏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보도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한국 주류 언론들의 대대적인 보도와는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새로운 대 조선 제재안에 대해 딴지를 거는 듯한 기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유엔 제재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 한국의 얼론이 보도한 내용을 보도록 하자.


연합뉴스는 러 외무부 "안보리 대북결의안 정부 부처 간 조율에 시간 필요"라는 제목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대 조선 제재안이 논의되는 데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결의안에 대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제재 결의안이기 때문에 (러시아 국내) 정부 부처 간 조율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보도하였다. 보도는 계속해서  "현재 정부 부처 간 조율 작업에 착수하려 한다"면서 "이러한 종류의 결의안은 러시아 경제와 다른 분야들도 건드리기 때문에 부처 간 협의 없이는 채택될 수 없다"고 강조했으며,  "결의안 문안과 제안들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며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구체적 문제들이 있다"고 덧붙였다고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대답을 전하였다. 결국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이와 같은 대답은 러시아의 국내 입장을 고려한다면서 새로운 대 조선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선뜻 나서고 싶지 않다는 러시아의 속심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본다.

 

한편 새로운 대 조선 유엔 안보리 제재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은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자하로바의 대답을 러시아 방송 스푸트닉은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러 외무부 "대북 추가 제재 채택에 유엔 상임이사국 합의할 시간 필요"라는 제목으로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말을 스푸트닉이 보도하였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4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신규(추가) 제재안에 합의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내가 말했던 것처럼 조정 당사자간 결의안 합의를 위해서 러시아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러시아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 수준의 상임이사국 간 합의 없이는 채택할 수 없으며 현재 결의안 이행이 진행중이다"고 설명했다면서 새로이 내오려고 하는 대 조선 유엔 제재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전하는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말을 스푸트닉이 전하였다.

 

새로운 대 조선 제재안이 논의 되고 있는데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안보리 소식통을 인용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대북제재안에 아직 러시아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이 설득에 나섰다고 보도했다."고 러시아 외부의 반응을 스푸트닉은 전하였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지난 11월 17일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시기 말하기는 이르다... 논의 진행중"이라면서 "언론매체가 보도한 유출된 정보를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 논의는 진행중이며 채택 시기를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다고 스푸트닉이 보도하였다. 스푸트닉은 계속해서 "전날 언론들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가 다음 주 중 채택될 것이라고 보도했었다."고 전하였다.

 

이렇듯 국제 주류언론들은 미국의 이익을 앞장에 서서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의 사례에서도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다.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마치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모두 새로운 대 조선 제재안에 대해 합의를 한 것처럼 세계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우리는 소위 세계 거대 언론, 주류언론들이 내돌리는 여론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날카롭게 비교분석해서 보아야 한다.

 

지난 9월 9일 조선이 단행한 《핵탄두 폭발시험》에 대응해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앞장에 서서 새로운 대 조선 제재 결의안을 내오기 위해 동분서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 성과는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새로운 대 조선 제제안에 대해 중국과 미국이 합의를 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지만 중국측으로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북 제재, 북한 민생 위협해선 안 돼"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입장을 VOA가 보도하였다. VOA는 계속해서 "중국 정부는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의 생활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면서 새로운 대 조선 제재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분명하면서도 강하게 했다는 점을 전했다.

 

경상(耿爽-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보고(브리핑)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이고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제재가 북한 민생과 인도적 수요를 해치면 안 된다"고 했다는 중국 입장에 대해 전했다. 경상(耿爽-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계속해서 "안보리의 기존 대북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을 금지함과 동시에 민생과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과 관련이 없는 수출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은 규정에 부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VOA가 보도하였다.

 

결국 중국도 새로운 대 조선 유엔 제재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대변인의 보고를 보면 그저 형식적 합의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은 러시아의 노골적인 지연술과 중국의 형식적 합의에 목을 메고 대 조선 적대시 정책인 유엔 안보리 제제안을 내오려고 노력하지 말고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조선반도의 정세만 극단적으로 몰고가는 정책은 이제 그만 멈추어야 한다. 또 현재 조선이 차지하고 있는 국제적 위상과 위치를 있는 그대로 현실을 인정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대화를 통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나라들은 대 조선 적대감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럴때만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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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을 초토화 시켜 버리면 나중에 어디가 아파? 16/11/30 [15:04] 수정 삭제
  러시아와 중국이 가서 미국넘들 목가지를 밟으면서 어디가 아픈지 똑바로 말해보라고 하겠구먼. 옆구리가 아프다고 하면 다시 옆구리를 콱 밟으며 다른 데는 또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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