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2020 한반도통일 전망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11/28 [19: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김명철 박사의 '김정은의 통일전략' 표지     ©자주시보


27일 해외동포들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에 (《김정은위원장의 통일전략 - 미국을
 굴복시키는 날》 의 개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최근 미국의 아마존 사이트에 영문판으로 전자출판된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의 책을 요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글인데 이 글에서 2020년 늦어도 2025년 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를 통일하고 독일, 일본을 능가하는 강성번영통일국가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2020년까지 미국은 북미평화협정체결에 나설 것


김명철 소장은 2,000년대 초에도 2013년까지 이행하기로 했던 94년 북미제네바합의가 전면적으로 이행되면 북미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만약 미국이 북미제네바합의 약속인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체결 및 북미관계정상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수소폭탄까지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런 그의 2013년 안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은 빗나갔지만 결국 그렇게 북미합의가 파탄날 경우 북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올라설 것이며 결국 미국은 더 크게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현재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북은 2차례나 수소탄 시험을 단행하여 성공시켰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북과 차기트럼프 정권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협정을 맺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한다고 해도 북이 현재 개발 완료한 수소탄의 폐기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미국이 북에게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현재의 전쟁상태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체결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 전쟁피해 배상, 양국관계 정상화라는 3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김명철 소장은 이번 글에서 미국이 국가예산의 절반인 1조달러의 배상금을 즉시 지불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는 즉시 지불할 돈이고 북은 미국이 남과 북에 끼친 피해액을 116조 달러라고 계산하여 발표한 바 있기에 추후 미국의 배상은 계속될 것이다.
더불어 그는 일본도 북과 관계 정상화를 위해 일제식민통치 시기 희생된 조선인 1인당 50만US$뿐 아니라 40여 년 간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배상으로 500억US$를 지불하게 될 것이며 약탈 문화제를 모두 돌려주게 될 것이라 분석하였다. 
일제통치기간 북은 일본군 총알받이와 징용으로 840만명을 끌고 갔으며 이중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이 20만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제에 의한 희생자가 120에서 124만 명이라고 조사 발표하였다. 결국 북이 요구하는 희생자 피해배상액만 현 환율로 7경원이 넘게 된다.

 

이렇듯 북미평화협정은 쉽게 맺을 수 있는 협상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도 94년 북미제네바합의를 이행하려다가 못하고 시간만 끌다가 지금과 같이 북이 수소탄을 보유하게 된 악몽같은 상황에까지 몰리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김명철 소장이 미국이 이런 북의 요구에 굴복하여 결국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고구려의 강대한 신화를 창조한 광개토대왕과 같은 의지를 지닌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과 전자기파폭탄(EMP)를 2020년 전에 미국에서 명백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과시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EMP탄의 경우 단 한발을 미국 상공 우주 공간에서 터트림으로써 미국인 90%를 궤멸시킬 수 있는 무기이라며 미국으로서는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무기는 대기권 재돌입도 필요 없이 우주공간에서 터트리면 미국이 전역의 모든 전자장비와 전자기기가 다 무력화되어 모든 미국인이 아비규환의 진옥을 경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020년 안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사거리 8,000KM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실전배치, KN-11이라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시험 발사하며 미국을 압박할 것이고 미국과 대결전이 격화되어 실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무기를 주저 없이 사용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하기에 미국은 북과 전쟁을 막기 위해 지금의 위험천만한 정전 즉,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휴전상태를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0년을 주목한 이유는 미국의 대다수 한반도 전문가들이 2020년 안에 북이 미국 본토를 직격할 수 있는 대륙간 핵탄두미사일을 개발을 완료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명철 소장의 주장이다. 사실 김명철 소장이 근거로 드는 자료들은 모두 미국 등 서방에서 나온 것들이다.

하기에 김명철 소장의 글을 정독하면 전망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현재 미국의 내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꿰뚫어볼 수 있게 된다. 그런 측면만 놓고 봐도 그의 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명철 소장은 예상대로 북미관계가 풀려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중국, 러시아와 제3세계는 북을 미국을 타승한 나라로 높이 찬양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유럽과 일본과 공조하여 북과 전쟁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까지 북에 굴복한 마당이기에 그런 결정은 쉽게 내리지 못할 것이며 결국 북과 관계개선에 나서지 않을 수 것이라고 분석 전망하였다.

 

 

✦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는 전면적 합의, 즉시 이행

 

이번 김명철 소장의 '김정은의 통일전략'에서 분석한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전략의 핵심 특징은 먼저 철저히 미국을 압도하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을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벼랑끝으로 내모는 주동적인 공격전으로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번영을 이루어낸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김정은 위워장이 보여준 2번이 연이은 수소탄 시험과 러시아에도 없는 고체연료로켓엔진을 장착한 세계 최극강 잠수함발사 타도미사일 북극성 시험 성공, 개량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6, 7호의 연속발사 시험과 대기권 재돌입 성공 시험,  200km 사거리의 목표물을 1미터 오차 범위 안에서 정밀타격하는 대구경 방사포, s-400급의 번개6호 대공미사일 등 위력적인 무기들을 줄줄이 공개하여 초강경 미국을 압박한 것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동적인 대미군사적 압박이 결코 김명철 소장의 근거없는 분석이 아님을 말해준다.

 

북은 북 주민들도 모르며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력적인 무기도 실전배치 되어있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것은 이미 다른 나라에 있는 무기들인데 그보다 더 위력인 강한 것이었는데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기도 있다고 하니 앞으로 북이 본격적인 대미군사적 압박에 나서기 시작하면 미국도 절박한 처지에 내몰리지 않을 수 없을 전망이다. 사실 지금 공개한 무기만으로도 미국의 핵심 군 관계자들은 밤잠이 오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다.

 

다음으로 김명철 소장의 이번 글에서 주목할 특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협상에서 언제까지이행한다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즉시 합의 즉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배상액도 전체는 아니지만 미국이 즉시 내야할 1조달러란 액수를 정해놓고 있는 것만 봐도 그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본다.

 

그간 북미 사이에 물밑 접촉이 적지 않았지만 무슨 합의를 이룬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도 꾸준히 뉴욕채널을 가동하여 협상을 해오고 있다는 말이 미국 고위 관료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그러는 과정에 올해 들어 제임스 클래퍼 미국정보국장의 입에서 북미평화협정체결이라는 말이 나왔고 최근엔 페리, 볼튼, 조엘 위트 등 미국의 내노라하는 강경파들의 입에서 북의 핵동결과 북미평화협정체결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핵폐기도 아니고 북의 핵억제력 과시를 중단하는 핵동결이라는 현실적 목표를 거론한 점과 북이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북미평화협정체결을 언급한 점을 보면 북이 막후 협상에서 줄기차게 북미평화협정의 즉각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마다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가해온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북미합의는 어느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발표되고 신속하게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지금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빠지고 수구세력들이 사분오열되어가고 있음에도 미국이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도 한국의 정치상황보다 당장 미국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타올라 온 몸으로 휘감아오는 뜨거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한국의 현 정국은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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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과제

 

물론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한반도 사드배치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 마지막까지 한국과 일본을 안심시키자는 것과 함께 어떻게든지 한미일 군사공조로 북을 군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끝까지 모색해보자는 것이기에 북미관계가 무조건 대화로 풀릴 것이란 보장은 없다.

 

김명철 소장도 이번 글에서 북미전쟁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그 구체적인 전쟁 전개 양상도 전망하였다. 미국의 핵순항미사일과 핵폭격기가 북을 타격하고 북도 미 본토에 핵미사일을 쏘게 될 것으로 보았는데 북은 핵공격을 피할 지하 대피소가 있지만 그것이 없는 미국은 결국 전멸적인 초토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게 그 예상 시나리오의 핵심이었다. 이 경우 남쪽도 심각한 피해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심각한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 설령 전쟁이 나더라도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6.15와 10.4 선언을 신속히 이행하여 남과 북이 통일을 하루빨리 선포하면 된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남과 북이 이제 서로 싸울 일이 없으니 군 작전지위권도 한국으로 넘기고 미군도 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미국은 한 층 더 북과 전쟁할 의지를 잃게 될 것이며 결국 북과의 문제도 대화로 푸는데 집중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미국도 이제는 그런 상황을 더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제정신이라면 사실 한반도의 통일을 보장하고 조용히 떠나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유리하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트럼프가 미군 철수까지 운운했던 것도 결코 객기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미국의 절박한 현실에서 나온 말이다. 

그것이 자신들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쓸데 없는 해외 주둔 미군 유지비를 아껴 자국 경제발전도 추동할 수 있다는 것이야 이제 미국인들도 다들 깨닫고 있다. 오히려 주한미군 때문에 미국 본토가 핵참화를 입을 위험에 처했다고 미국 군부에서는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는가.

 

미국은 자국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단호히 주한미군도 철수할 나라이다. 새누리당 할애비가 붙잡아도 매몰차게 떠날 것이다.

하루 아침에 남베트을 그렇게 버렸고 대만도 저버렸으며 지금은 우크라이나, 중동 시리아 등에서 친미세력들이 위기에 처했는데도 내몰라라 고개를 홱 돌리고 있지 않는가.

 

이제는 수출도 미국보다 중국에 더 많이 하고 있다. 미일의 경제 제재가 있더라도 남과 북이 힘을 합치고 북방으로 진출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변화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지혜롭게 대처할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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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이 다가오기전에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 통일의길 16/12/26 [00:42] 수정 삭제
  1. 하루빨리 참수작전을 즉각 실행하여 민족의 원수 김정은의 목을 따야한다. 2. 그와 동시에 선제타격으로 북괴의 핵기지를 초토화시킨다. 3. 즉시 북진하여 통일을 달성한다. 4. 대 숙청을 통해 남북의 민족반역자 및 그 일족을 공개처형한다. 5.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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