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국 "새 대북제재 민생발전 훼손 안 돼" , 제재안 무용지물 전망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6/11/30 [21:0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유엔안보리가 새롭게 채택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은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일을 종식해야 하며 동시에 북한 주민들에 피해를 주어선 안 된다.”는 러시아의 공식 입장을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야 자하로바가 밝혔다. 결국 러시아의 공식입장을 보면 새로운 대 조선 제재안 역시 무용지물에 그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용섭 기자

 

러시아는 새로 확대된 대북제재조치가 유엔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할 걸로 예상한다"고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밝혔다고 러시아 방송 스푸트닉이 보도했다.

 

9월 9일 조선(북한)의 《핵탄두 폭발시험》에 대해 새로운 제재 결의안이 《핵탄두 폭발시험》 82일이나 지난 수요일(현지 시간) 유엔안보리 표결에 들어간다. 대(對) 조선 새 유엔 제재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추르킨 대사는 기자들에게 "만장일치로 통과될 걸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고 스푸트닉이 전했다.이에 앞서 유엔안보리는 수요일 대 조선 제재안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요일 새로운 대 조선 유엔 안보리 제재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다 해도 조선에게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과 전망을 본 지에서는 남쪽의 주류언론들과는 다르게 계속 해서 보도해왔다. 이 분석과 전망이 그르지 않았음을 오늘 중국과 러시아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유엔안보리가 새롭게 채택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은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일을 종식해야 하며 동시에 북한 주민들에 피해를 주어선 안 된다.”고 수요일에 유엔 안보리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게 될 제재안에 대해 러시아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스푸트닉이 전했다.

 

계속해서 스푸트닉은 "우리의 원칙적 입장은 제재 결의안은 우선적으로 결의안 자체 취지에 부응해 임의의 국가 행동이 국제법에 모순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작성되야 한다. 동시에 채택될 결의안이 민간인, 시민, 지역주민들에게 해를 가해선 안 된다"고 수요일 러시아 외무부 브리핑에서 마리야 자하로바 대변인이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수요일(현지 시간)에 통과가 유력시 되는 새로운 대 조선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이 밝힌 러시아의 입장을 살펴보면 새로운 제재안이 통과된다 해도 실질적으로 조선에 미칠 영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사실 모든 교역이나 금융부분에 대해서 “민수용 이다” “주민생활에 필수적이다.” “~를 막는 것은 주민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제재안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수요일에 만장일치로 유엔 안보리를 통과하게 될 제재안은 그저 형식에 그칠 뿐이며 조선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제재 결의안 내용이 국제법 위반을 방지하는 목적을 지녀야 한다"며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을 박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의 러시아 입장에 대한 설명이 이를 증명 해주고 있다.

 

반면 "새 대북제재 민생발전 훼손 안 돼" 라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 경상(耿-겅솽)이 수요일에 통과가 확실시 되는 새로운 대 조선 제재안에 대한 중국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VOA가 보도했다. 이 역시 러시아의 입장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저 형식적인 합의와 찬성입장을 보였을 뿐이라는 걸 알 수 있다.

▲ 중국 역시 "새 대북제재 민생발전 훼손 안 돼" 라고 외교부 대변인 경상(耿-겅솽)이 수요일에 통과가 확실시 되는 새로운 대 조선 제재안에 대한 중국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역시 러시아의 입장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저 형식적인 합의와 찬성입장을 보였을 뿐이라는 걸 알 수 있다.     © 이용섭 기자

 

계속해서 VOA는 중국 외교부의  경상(耿-겅솽)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요일에 새로운 대 조선 제재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응이 북한의 인도주의적 요구와 민생 발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태도를 분명하게 다시 확인했다고 보도하였다.

 

러시아와 중국의 공식 입장을 보면 수요일(현지 시간)에 만장일치로 유엔 안보리 통과가 확실시 되는 새로운 대 조선 제재안은 고래도 빠져나갈 수 있는 있으나 마나 한 그물망에 그친다는 것을 말 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에너지만 소모되는 형식적인 대 조선 제재안인 유엔 안보리 결의 놀음은 이제 그만 둘 때가 되었다. 유엔이라는 기구가 미국과 서방세력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나라들의 꼭두각시가 되었다고 국제사회에서 강력하게 비판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유엔은 이제 일부 나라들의 꼭두각시놀음을 그치고 진정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국제적인 조직으로 새롭게 거듭 나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이 일부 서방세력들의 이익에 맞게 허수아비 춤을 춘다면 유엔은 그 명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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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두각시 16/12/01 [11:00]
이 지구상에 존재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였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협상탁우에 올려놓고 론의할 정치적흥정물이나 경제적거래물이 아니다.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민족의 생명이며 통일조선의 국보이다. 쌀국의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포기할수 없는것이 우리의 핵억제력이다. 2016.11.25. RODONGPAPER...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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