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충수를 둔 대(對) 조선 제재 결의안 2321호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6/12/01 [11:5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어제 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통과한 대 조선 안보리 제재안 《2321호》는 조선에 대해 그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동북아시아와 세계적 판도에서 극도의 안보불안을 몰고 올 것이다.     © 이용섭 기자

 

 

1. 대 조선 제재결의안 《2321호》에 대한 한국과 미국에서의 평가

 

한국 시간으로 어제 밤 현지 시간 수요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월 9일 조선이 단행한 《핵탄두 폭발시험》을 비난하며 대 조선 제재결의안 《2321호》를 15개유엔 안보리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채택된 대 조선 제재안에 대해 조선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또 금방 조선이 무너져 내린다는 식의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다.

 

먼저 남쪽의 연합뉴스의 관련 기사를 보면 조선 경제는 이제 질식해서 금방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유엔 대북제재> 석탄수출 상한 도입·수출금지 광물 확대…北정권 실질 타격”이라는 어마어마한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0일(현지시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는 기존 제재의 틈새(loophole)를 메워 북한의 자금줄을 더 강하게 옥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전까지 내온 5차례의 대 조선 유엔 제재 결의안이 가지고 있었던 틈새를 메우는 결의안이었다고 극찬을 하면서 쾌재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는 계속해서 “안보리 안팎에서는 이번 결의가 잘 지켜지면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고 북한이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안보리 결의안 《2321호》가 제대로만 이행된다면 조선은 핵무기도 미사일도 제작하지 못할 것이다는 단정적 보도를 하고 있다. 당연히 핵무기도 미사일도 제작을 할 수 없다면 인공위성 제작이야 더 말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또 연합뉴스는 “조선이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한껏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그러면서 연합뉴스는

 

― 제재 틈새 메워 북한 석탄수출 62% 차단
―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시킬 수 있다' 경고 담겨
― 북한 정권에 실질 타격 예상…철저한 이행이 관건

 

이라고 분야별로 구별하여 각각이 가지는 의미와 조선이 받을 타격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 하지만 연합뉴스 자체도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유엔 회원국의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 특히 북한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한편으로는 우려를 하고 있다. 우려를 하는 이유로 “3월 채택된 결의안의 이행 보고서를 낸 국가가 현재 69개국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려스런 부분이다.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고 3개월 이내에 이행보고서를 내야 하지만 8개월이 넘도록 3분의 2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결국 지난  시기 통과된 제재결의안 역사상 최강의 제재안이요,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극강의 제재안이라면서 조선은 경제적으로 곧 붕괴가 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던 대 조선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말 하고 있다.

 

한편 어제 밤(현지 시간 수요일) 채택된 대 조선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2321호》가 통과된 의미에 대해 VOA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석탄 수출 제한과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 숫자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5차 핵실험 이후 82일만에 제재 결의를 통과시킨 안보리 회원국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했다.”면서 또 강력한 대 조선 제재안이 나왔다고 쾌재를 부르는 듯한 보도를 하고 있다.

 

계속해서 VOA는 “새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그로 인해 조선이 입을 경제적 피해에 대해 “당장 결의 채택 시점부터 올해 말까지는 5천349만 달러, 혹은 100만 톤 이상 석탄을 수출할 수 없게 되고, 내년부터는 연간 4억 달러, 혹은 750만 톤 이상의 석탄 수출이 금지된다.”고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경제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처럼 보도하였다.

 

하지만 VOA 보도대로 조선이 대외교역에서 년 간 4억 달러의 피해를 입는다 해서  조선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처럼 보도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해서 그러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세상에 년 간 4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봤다고 한 나라의 경제가 흔들릴 정도라면 그 나라의 경제력은 남쪽의 중견기업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고 봐야 한다.

 

과연 그럴까? 자본주의적 계산으로만 해도 인공위성 한 기를 발사하는데 적어도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2천억이나 드는데 4억 달러의 비용에 흔들릴 정도의 나라가 과연 그러한 막대한 자금이 드는 인공위성을 제작하여 발사 할 수 있겠는가. 올 한 해만 해도 핵 시험은 또 몇 번을 했으며 몇 기의 중장거리 미사일 및 잠수함발사 수중탄도탄을 발사했는가. 그렇다면 그 비용은 아마도 최소한 100억 달러 이상은 될 것이다. 조선의 한 해 국내총생산(GDP)이 100억 달러라고만 해도 4억 달러라면 4%밖에 안 된다. 그런데 조선의 년 간 국내총생산이 겨우 100억 달러밖에 안되는가? 아닌 말로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하나만 해도 년 간 생산액의 가치는 최소로 잡아도 1,000억(주체절 생산으로 실제로는 자본주의식 계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달러 즉 100조원 이상은 될 것이다.

 

김철 하나만의 년 간 생산액 가치만 해도 그 정도라면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2321호》 채택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4억 달러는 김철 한 기업의 생산가치의 0.4%밖에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이번에 통과된 대 조선 유엔 제재안 《2321호》 의 채택에 의해 피해를 보게 될 4억 달러는 조족지혈(鳥足之血)도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조선에게 그 어떤 피해를 주지 못한다는 판단이 선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나라들은 이번 제재안의 통과로 조선이 또 다시 경제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어 핵무기, 미사일, 인공위성 등 위력적인 최첨단 무기개발이 저지될 것으로 계산을 하는 어리석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자신들은 핵무기, 미사일, 인공위성 한 기를 개발하는데 무려 1조원 이상이 든다고 하면서 조선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잣대를 멋대로 들이대면서 자기 위안을 하고 있다.

 

이번 대 조선 유엔 안보리 제재안 《2321호》에 대해 주 유엔 미국대사 서멘사 파워는 “북한은 수출을 통해 핵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계속해서 충당했고, 해외에서 벌어지는 사업 거래를 감추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겁니다. 또한 반입 금지 품목을 육상과 바다, 하늘 길을 이용해 북한 내부로 들여오는 방법을 찾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파워 대사는 “오늘 채택된 결의는 각각의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VOA가 보도했다.

 

VOA가 보도한 서멘사 파워 주 유엔 미국대사의 말을 보면 조선의 모든 대외교역 및 경제관계 등을 미국이 손금 보듯 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서멘사 파워의 말처럼 미국이 조선에 대해 그렇게도 손금 보듯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다. 그건 미국의 최고위 정보당국자들이나 국방부 그리고 군부의 최고위층 등이 한결같이 하는 말 “우리는 조선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나도 없다. 우리는 그것이 가장 두렵다.”라는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겨우 주 유엔 미국대사가 “수출을 통해 핵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계속해서 충당했고, 해외에서 벌어지는 사업 거래를 감추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겁니다. 또한 반입 금지 품목을 육상과 바다, 하늘 길을 이용해 북한 내부로 들여오는 방법을 찾아왔다.”라고 확정적으로 말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한 마디로 얼척 없는 소리를 세계 최강국이라는 나라 미국의 유엔대사가 하고 있는 것이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미국은 조선이 공개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자료도 알 수가 없다. 사정이 그러다 보니 미국은 조선에 대해 “폐쇄된 사회다.” “세상에서 가장 막힌 사회다.”라면서 자신들의 답답한 심정을 엉뚱하게도 조선을 악마화 하는 표현으로 조선 앞에서 자신들이 무능함을 회피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연합뉴스나 VOA의 보도는 그들의 희망사항이 마치나 현실에서 실현될 것처럼 대외에 대고 선전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들의 선전전에 온 누리 대부분의 세뇌된 인간들은 속아넘어 간다. 미국과 그를 추종하는 나라들은 그렇게 71년 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이어오면서 조선에 대한 거짓 정보들을 흘려왔다. 또 온 누리 인간들 중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71년간을 속으면서 살아왔다. 이솝 우화 “늑대 소년”만도 못한 현대인들이다.

 


2. 대 조선 제재결의안 《2321호》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제조건

 

▲ 유엔 안보리 대 조선 제재결의안 《2321호》에 대해 러시아는 찬성을 했지만 조선에 대한 경제적으로 그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반면 일본과 한국에 배치하려는 싸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동북아시아에 긴장감을 조성하지 말라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 경고를 하는 발언을 하였다. 유엔 안보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추르킨 주 유엔 러시아 차석 대사     © 이용섭 기자


그럼 어제 밤(현지 시간 수요일)에 통과된 대 조선 제재결의안의 통과를 두고 러시아와 중국은 과연 어떤 전제조건을 달고 있는지에 대해 보도록 한다.

 

1)러시아

 

먼저 러시아에 대해 보도록 하자.

 

러시아 "대북확대제재, 사드 배치 등 해외 군사력 확대 빌미 줘선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어제 밤 통과된 대 조선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2321호》에 대해 러시아가 경계를 하는 러시아의 입장을 스푸트닉이 보도했다.

 

계속해서 “'조선(북한)을 상대로 새롭게 채택된 대북 확대제재 결의안이 국가경제를 질식시키는데 이용되거나 지역 내 외국 군사 잠재력을 증강시키는 빌미를 주어선 안 된다'고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가 관련의견을 피력했다.” 사프론코프 주 유엔 러시아 차석대사의 말을 인용하여 러시아의 확고한 입장을 스푸트닉이 전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사프론코프 주 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는 "한반도 상황이 지역 내 외국 군사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한 빌미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러시아는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포함해 북한 주변국 경계 근처에 공격무기가 확대 배치되는 것에 결사 반대한다''며 수요일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해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의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사프론코프 주 유엔 러시아 차석대사가 전한 러시아의 입장만 보면 도대체 대 조선 제재결의안을 위한 발언인지 아니면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 대한 경고인지 분간이 안 된다. 아니 오히려 대 조선 제재안에 대한 찬성이나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러시아의 입장을 밝혔다기보다 오히려 일본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그로인해 발생하게 될 동북아시아의 안보불안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다.사프론코프 차석대사는 계속해서 "러시아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행한 것과 관련해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대북확대제재를 지지했다"며 "새 결의안은 그 어떤 경우라도 북한 경제를 질식하거나 북한의 인도적 상황 혹은 주민들의 상황을 악화시키는데 이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면 스푸트닉이 전했다.

 

러시아가 조선이 단행한 9월 9일 《핵탄두 폭발시험》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에 지지를 했다. 그렇지만 그 제재안으로 인해 어떤 경우라도 조선의 경제를 질식시킨다거나 인도적 상황 또는 주민들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상황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입장은 과연 제재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제재안에 그저 형식적으로만 찬성을 했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하지만 위 추르킨 주 유엔 러시아 차석대사가 밝힌 러시아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해석해보면 러시아는 그저 형식적으로만 대 조선 유엔 안보리 제재안 《2321호》를 찬성한 것뿐이다. 그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그 어떤 제재도 할 수가 없다는 말과 동의어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어제 밤 통과된 대 조선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2321호》로 인해 동북아시아에 안보불안이 형성된다면 러시아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 어쩌면 이번 제재안 통과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긴장상태를 끌어올리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2) 중국

 

어제 밤 통과된 대 조선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2321호》에 대한 중국의 공식입장을 연합뉴스나 VOA의 보도를 통해 보도록 하자.

 

먼저 연합뉴스는 “회의서 대북제재 결의 만장일치 채택후, 美파워-中류제이 신경전”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입장을 보도하였다. 즉 대 조선 제재 결의안에 찬성을 하기는 했지만 중국 역시 편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연합뉴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30일(현지시간) 대북제재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북핵 문제에 대한 '단합'을 과시했지만,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시각차는 여전했다.”면서 결의안 통과로 오히려 중국과 미국이 더욱더 불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전했다.

▲ 어제 밤 대 조선 제재결의안 채택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류제인 주 유엔 중국 대사. 중국 역시 러시아의 입장과 조금치도 다르지 않다. 대 조선 제재결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전하기 보다 싸드를 비롯한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력 증강문제에 대해 경고를 하는 발언에 중점을 두었다.     © 이용섭 기자

 

연합뉴스는 한 발 더 나아가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안보리의 제재가 북한의 민생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고 류제이 주 유엔 중국대사의 말을 인용하여 중국측 입장을 보도하였다. 이러한 류제이 대사의 발언은 결국 이번 제재안 역시 형식에 그칠 것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연합뉴스는 "오늘 채택된 새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반대하고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결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환영했다는 류 대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보도는 곧바로 류 대사의 “환영한다.”는 말을 완전히 뒤집는 발언을 전하고 있다. "(제재가)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려는 의도여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고 대 조선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에 대한 류 대사의 말을 빌어 중국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환영한다.”는 것과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려는 의도여서는 안 된다"는 정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류 대사가 한 상호 모순적인 언급을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앞의 말은 그저 겉치레의 말잔치 일뿐이고 뒤의 말이 중국의 진정한 입장인 것이다.


연합뉴스는 “류 대사는 나아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시스템의 한국 배치 결정으로 한미가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전하고 있다. 어제 밤에 있었던 대 조선 유엔 제재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발언을 보면 제재안 찬성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가 아닌 오히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 대하여 경고를 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계속하여 류 대사는 사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실현에 기여하지도 않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하였다.

 

결론적으로 연합뉴스가 전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어제 밤에 있었던 대 조선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에 대해 중국은 형식적으로 찬성을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동북아시아에 무력을 증강하고 있는 미국과 그를 추종하는 일본과 한국에 대한 경고에 방점을 찍고 있는 중국의 입장을 볼 수가 있다.

 

어제 밤에 있었던 대 조선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VOA는 “중국 역시 북한이 올해에만 두 번의 핵실험과 여러 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지만, 주변국들 역시 군사적 긴장을 높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죠, 사드에 대해 반대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고 짧게 보도를 하였다. 하지만 VOA의 보도에서도 앞 뒤 말의 맥락을 치밀하게 분석해보면 역시 뒤의 말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대해 반대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언급에 주요 방점이 찍혀있음을 알 수 있다.

 

 

3. 대 조선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2321호》은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위에서 본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을 보면 그 두 나라는 대 조선 제재결의안에 찬성을 하기 위한 발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북아시아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간다. 아니 오히려 대 조선 제재에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 대한 경고에 주력하고 있다. 또 제재안으로 인해 조선에 그 어떤 경제적 피해를 주어서도 안 된다니 그런 제재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난 9월 9일 조선이 단행한 《핵탄두 폭발시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은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을 보면 전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어제 밤에 통과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2321호》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미국 전문가들의 평을 VOA가 보도를 하였다. 이를 보면 아래와 같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 설령 결의안에 명시된 대로 제재가 이행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석탄 수출 삭감양은 핵무기 개발을 재고할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중국은 미국의 새 독자 제재 법안과 행정명령에 혹시라도 명시될 수 있는 양보다도 더 많은 북한 석탄을 사들일 권리를 얻게 됐다.

 

―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석좌 연구원 :  월별 보고 의무나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중국이) “스스로 알아서 준수해야 하는” 장치로 표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에 아무리 진저리가 나도 북한의 안정이 위협받도록 방치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  새 결의안에 상징적 의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평가.

 

― 미첼 리스 전 실장 : 제재의 효력이 중국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결의안을 이행할 것인지, 불이행 시 유엔이 중국을 대놓고 비난할 것인지, 비난한다고 중국이 태도를 바꿀 것인지 모두 의심스럽다며 결국 새 결의안 역시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단정했다.

 

― 래리 닉시 조지워싱턴대 강사 :  “돌고 돌다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회전목마”에 비유했습니다. 북-중 국경 무역에 종사하는 중국 업자들이 결의안에 명시된 석탄 수입 제한을 우회할 방법을 찾을 것이고, 중국 정부 역시 이를 엄격히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부정적이다.

 

― 랠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회장 :  중국이 새 결의안을 엄격히 이행할 지 여부를 낙관하지 않는다.

 

―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 이번 결과를 도출해 낸 유엔 안보리의 신중함과 조심성에는 A를, 효율성 측면에서는 B마이너스 성적을 주겠다.

 

―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 : 중국이 처음에는 (북한의) “손목을 때리는” 시늉을 한 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제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였다.

 

― 고든 창 변호사 : 중국의 완전한 제재 이행 의지가 결여된 상황에서 북한에게는 손실을 메울 “대안”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중국 경제에 접목된 북한의 “생명줄”에 부분적으로 제약이 생겼지만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라는 허점을 부각시켰습니다.

 

―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 이번 결의안에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개인들 대부분 대체가 가능한 중간급 관리들인데다 제재 기업 명단에 고려항공, 조선민족보험총회사,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개발사 등이 들어있지 않아 실망했다.

 

위 VOA의 보도를 보면 어제 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대 조선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2321호》에 대해 미국 정계와 한국 그리고 일본에서 호들갑을 떠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대단히 회의적인 분석과 전망을 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뿐 아니라 미국의 수많은 전문가들 역시 이번에 통과된 대 조선 유엔 제재결의안 《2321호》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어제 밤 통과된 대 조선 유엔 제재결의안 《2321호》는 아무런 실질적인 효과를 전혀 볼 수 없으며 조선에게 그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못한 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을 보면 오히려 동북아시아에 극단적인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조선 역시 어제 밤 통과된 대 조선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2321호》에 대해 절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전면 배격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하고 있다. 이제 미국을 위시한 그 추종 국가들은 소모적이고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범위에서 긴장감만을 조성하는 대 조선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을 내오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기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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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화성을 정복하다 환상 16/12/02 [12:50] 수정 삭제
  만약 인터넷기사처럼 달과 화성을 정복한 나라가 있다면,그 나라를 제재하거나 굴복시킬 수 있을까? 달에 사람이 정착하고 있다고도 하고, 달과 화성에 우주기지가 있다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인터넷 기사가 사실이라면 말이다. 하도 유엔제재니 뭐니 하며 수선을 피우는 걸 보고 답답해서 몇 자 적는다. 그런데 달에 도착하는 인터넷 동영상도 3년 전에 공개 됐었던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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