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돈벌이 수단이 된 북한인권법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
기사입력: 2016/12/01 [18:08]  최종편집: ⓒ 자주시보

 

 

박근혜 퇴진의 열풍이 일어나던 지난 10월말, 서울 시내 한 켠에서는 정말 의아스러운 집회가 열렸습니다. 탈북자단체들이 연합체를 만들어 정부청사 앞으로 몰려간 것입니다. 이들은 북한인권재단이 자신들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미르재단으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반북단체들은 아직 설립되지도 않은 북한인권재단의 사업비를 두고 샅바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점들이 그런가요?

 

진원지는 북한인권법

 

탈북자들이 모여 구성한 단체들 가운데 북한체제를 비판하고 6.15 공동선언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단체들은 국가정보원과 매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각별한 충성심을 보여왔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이 북한인권에 논란을 지피려 하자, 자신들이 마치 인권활동가였던 듯 북한인권문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준동은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서 더욱 우심해졌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9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대사를 두고,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며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시행과 더불어 북한인권대사가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북한인권기록센터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북한인권재단입니다. 북한인권재단은 통일부 산하의 공공기관 형태를 띠면서 북한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북한인권재단 사업비만 백억원대

 

내년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으로는 134억원이 책정됐으며, 재단 직원은 40여명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5일에는 박근혜 정권이 북한인권재단에 연간 250억원을 출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관계자가 "북한인권재단은 연간 예산 250억원, 인력 50여명 규모로 9월 초에 설립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북한인권재단 출연 규모를 놓고 현재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2017년 대선결과에 따라 2018년 북한인권재단의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재단이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다분한 북한인권 조사연구에 선뜻 나설 단체들은 대체로 보수적 성향의 단체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간 250억원의 예산이 보수단체, 탈북자단체들에게 제공된다면, 북한인권의 현황과는 무관하게 국내에서 반북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사진 구성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재단이사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됩니다. 야당 추천분 가운데 민주당이 4명, 국민의당이 1명의 재단 이사를 선출해야 하지만 이사장과 상임이사 인선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새누리당이 모두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균형적으로 1석씩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인권재단의 사업비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야당 추천이사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NGO 지원이 사실상 '기획탈북'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잠입해서, 북한주민들을 꾀어내는 ‘기획탈북’도 문제지만, 국내 반북단체들의 무조건적인 북한비난도 문제입니다. 남북관계가 전혀 출로를 찾지 못한 채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는 현 시점에서 무조건적인 북한비난은 군사적 긴장과 위기를 더욱 부추기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반북단체들의 자금지원창구로 기능할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돈 냄새를 맡은 탈북단체들

 

수백억의 사업비를 가진 북한인권재단이 모양새를 갖춰가자, 반북단체들은 몸이 달아올랐습니다.

 

10월 20일, 보수성향의 기독교시민단체 '선민네트워크'는 야당의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추천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이사진을 선출하지 않아 북한인권 개선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더민주당>의 숨겨진 종북적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구태의연한 색깔론으로 더민주를 공격하였습니다.

 

 

나아가 30여개의 탈북자단체들은 북한인권재단의 사업비를 받아내기 위해 아예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19일에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해 모여 결성되었다고 합니다. 탈북자단체들이 처음부터 북한인권재단 사업비를 노리고 단체를 결성한 것입니다.

 

이들은 미국과 보수인사들의 폭넓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 자리에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와 탈북자단체 대표 4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이인제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자리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10월 31일에는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연합’이 서울 정부청사 앞에 모여 북한인권법 실행에서 자기들을 써 달라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북한인권법 실행에서 탈북자들을 주체로 인정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탈북자들이 배제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 모인 여러 단체장들은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며 탈북단체들, 탈북자들이 주체가 된 북한인권법을 실행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들이 주체가 되는 북한인권재단이 무슨 말입니까? 북한인권재단의 사업비를 탈북자와 탈북자 단체들을 위해 쓰라는 말로 들립니다. 100억원이 훌쩍 넘는 사업비를 가진 북한인권재단에서 돈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것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탈북자, 북한인권단체들에게 엄청난 힘을 주고, 또 새로운 동력을 주지만 대북행동을 했던 개인이나 단체는 지원하지 않는다며 규탄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북한인권재단이 46명이라는 정규직원이 있지만 북한인권활동가들을 한 명도 영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역시 탈북자들을 재단의 직원으로 채용하고 영입하라는 요구로 해석됩니다.

 

김성민 대표는 더욱 구체적으로 북한인권재단이 탈북자 석박사를 채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통일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인권 문제에서 탈북민들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통일부에 전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의 사업비를 받아낼 때까지 싸우겠다는 모양새입니다.

 

일례로 탈북자동지회에는 탈북시인 장진성이 박근혜에게 썼다는 편지가 게시되었습니다. 그 게시물에 따르면 장진성은 박근혜에게 남북하나재단의 탈북민 지원 예산이 240억원이라지만 실제는 240원짜리 재단이라며 인건비, 경조사비, 홍보, 연구 등 온갖 명목이 재단자체소비로 빠져나가 탈북민 예산을 수탈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그는 남북하나재단을 신통히 모방한 북한인권재단도 인권운동의 주역인 탈북민들이 배척당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남북하나재단의 2016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총 272억원 지출예산에서 사업비가 192억원에 달했던 반면, 인건비는 32억원, 경상운영비도 19억원에 그쳤습니다. 온갖 명목이 재단 자체소비로 빠져나가 탈북자 예산을 수탈하고 있다는 장진성의 주장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는 탈북자들에겐 박근혜 대통령님이 희망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과 남은 임기 동안에 막중한 국책 운영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하였습니다. 온 국민의 배격을 받은 박근혜 정권의 정책 성공을 기원하였다니, 정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정치공세로 활용되는 북한인권

 

탈북단체들은 지금껏 대북대결정책의 돌격대를 자처하며 북한정권 붕괴를 추구해왔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북한인권공세를 전면화하자, 이제는 어느덧 자신들이 인권운동가인양 행세하며 북한인권재단의 사업비를 노리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조건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 인권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북한인권은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남북교류와 협력을 꽉 막고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어떻게 북한인권을 증진시키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북한에 수해가 났을 때 인도적 지원조차 거부하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북한인권 문제제기는 정치적 노림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인권재단도 출범조차 하기 전에 탈북자단체, 탈북단체들의 돈벌이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재단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백억원에 이를 막대한 자금을 탈북자단체, 반북단체들에게 밀어넣는 방식의 북한인권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명줄이 경각에 달린 지금,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권의 저지른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남북관계입니다. 위험천만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상호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취시켜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일부 탈북자들은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정권을 규탄하는 이 와중에도 박근혜의 건강과 정책성공을 기원하였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북한인권재단은 설립되면 안됩니다. 북한인권법안도 폐지되어 마땅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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