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회분석]⑭세계자주화 6개 과제와 북한의 외교 노선
nk투데이 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16/12/01 [18:12]  최종편집: ⓒ 자주시보

36년 만에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가 3박 4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은 노동당이 국가와 사회 전반을 이끄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대회의 결과는 향후 북한이 나아갈 방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에 NK투데이는 제7차 당대회의 내용이 담긴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중심으로 당대회 결과를 집중 분석하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사업총화보고는 세계자주화를 위한 여섯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보고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기본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미국이 '민주주의'와 '반테러전'을 명분으로 세계 곳곳에서 "침략과 간섭, 살육만행을 감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고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극소수의 권력자들과 부유한 자들이 절대다수의 무권리하고 빈곤한 인민들을 억압 착취하는 반동적 민주주의" ▲"하나의 초대국이 제멋대로 세계 여러 나라들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침략적 민주주의"라고 규정했다.

이런 북한의 견해를 통해 북한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경계하며 미국이 요구하는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북한의 견해는 사실 미국 내에서도 많은 이들이 주장해온 내용이다.

예를 들어 노엄 촘스키 교수는 미국의 양당체제에 대해 "기업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사실 1당 체제"라고 지적했으며,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 의회 의원 대부분은 선출되는 순간 상위 1%의 돈으로 유지되는 상위 1%의 멤버들이 되며, 무역과 경제정책의 핵심 고위관료들은 대체로 상위 1% 출신들"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성격', 소준섭, 프레시안, 2011.11.8.)

또 보고는 미국의 '반테러전'을 "반미적인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테러행위이며 새로운 변종의 침략전쟁책동"이라고 규정했다.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라크전이 실제로는 석유자원을 둘러싼 미국의 '침략전쟁'이라는 주장 역시 국내외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널리 알려진 내용이다.

2007년 7월 5일 브렌단 넬슨 호주 국방장관은 '2007년 호주 국방백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호주가 이라크전쟁에 동참한 이유는 중동지역의 석유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또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그린스펀도 자신의 회고록 '격동의 시대 회고 : 신세계의 모험(The Age of Turbulence : Adventures in a New World)'에서 "이라크전쟁의 주된 원인이 석유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정치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현실이 서글펐다"고 털어놓았다.

2008년 3월 16일자 워싱턴포스트는 이라크전 발발 이후 유가가 3.5배 뛴 덕분에 서방의 5대 석유메이저들의 이익은 400억 달러에서 121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미국이 "세계평화와 안전의 교란자, 파괴자이며 세계자주화위업의 주타격 대상"이라고 분석했다.

보고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전쟁의 위험을 막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 것을 호소했다.

호소의 대상이 '세계평화애호인민'이라는 점은 침략을 받는 나라는 물론이고 침략을 하는 나라와 제3국의 국민들도 반전평화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군사적 대결과 전쟁을 몰아오는 침략적인 군사블록들을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에 있는 침략적인 군사기지들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여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서 말하는 침략적 군사블록이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나 한-미-일-호주 블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운용하는 해외미군기지가 침략과 전쟁을 위한 전진기지로 인식하기 때문에 기지철폐운동이 절실하다고 본다.

이런 북한의 인식과 별개로 실제 세계 곳곳의 미군기지 주변에서는 기지 폐쇄나 기지 이전을 둘러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기지를 둘러싼 한국 내 논란은 물론이고 일본의 경우 오키나와현 의회가 주일미군 후텐마 기지 현외 혹은 국외 이전을 요구했으며, 유럽 최대 미군기지 보유국인 독일에서도 주민들의 미군 철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군기지가 산재한 중동 각국에서도 미군 철수 요구가 높고 심지어 정부가 나서서 기지 철거를 요구하는 나라들도 있다.

이런 논란은 자국이 미국의 침략전쟁을 도운 전진기지, 병참기지가 되는 것을 꺼려하는 움직임에 더해 미군기지로 인해 받는 각종 피해들(미군범죄, 환경문제 등) 때문에 발생했다.

두 번째 과제는 '인권옹호'와 '세계화'를 명분으로 한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책동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는 '인권옹호'에 대해 제국주의가 다른 주권국가의 내정에 간섭해 자주권을 침해하는 명분으로 사용된다면서 인권은 곧 국권이자 자주권이기 때문에 '참다운 인권'은 자주적인 국가정치로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는 매년 인권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의 인권실태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내정간섭'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은 아예 미국의 인권 실태를 담은 '미국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며 맞불 대응을 하고 있다.

아무튼 보고는 인권에 대한 위와 같은 입장에 기초해 "세계 진보적 나라들과 인민들"에게 '인권소동'을 파탄내고 "사상최대의 피난민 문제를 산생시킨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범죄적 정체와 가혹한 인권유린행위"를 폭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여기서 피난민 문제란 리비아, 시리아 등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인해 많은 난민들이 유럽에 몰려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까지 불러온 사태를 의미한다.

북한은 미국 주도로 유럽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쟁에 뛰어드는 바람에 난민 문제가 발생했고 그 피해를 유럽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고는 또 '세계화'에 대해 "미국식 가치관으로 저들의 지배주의적 야망을 손쉽게 이루어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세계 제패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북한의 인식은 국제 사회에도 널리 퍼져있다.

캐나다의 미셸 초스도프스키는 저서 '빈곤의 세계화'에서 국제 금융기구들이 국제 금융 자본과 다국적 기업의 경제·금융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조절기구일 뿐이며, 이들의 처방은 외채의 악순환과 빈곤의 세계화를 낳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주장했는데 다른 많은 지식인들도 이런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1988년 독일 베를린, 1999년 미국 시애틀, 2000년 미국 워싱턴, 2003년 멕시코 캉쿤 등에서 세계화를 추진하는 회의에 맞춰 전세계에서 모인 반 세계화 시위대가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일부 회의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또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화에 맞서 세계사회포럼이 출범했는데 2004년에는 이 행사가 서울에서 열리기도 했다.

보고는 결론 격으로 제국주의에 기대나 환상을 갖지 말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체성과 민족성'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7년 발표한 논문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에 등장하는 개념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논문에서 이전 사회주의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것이 사회주의 건설의 근본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나라가 자기 힘을 키워 국가 정책을 자국 현실과 이익에 맞게 구현하고,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민족의 자주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사업총화보고가 제시한 세 번째 과제는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보고는 제국주의세력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관계의 기본원칙들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있으며 제국주의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의도 부정의로 범죄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유엔에서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합리화, 합법화하는" 결의들이 채택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있다며 이를 묵인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유엔 승인 없이 벌어진 전쟁에 대해서도 유엔은 미국에게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아 묵인해주는 사례도 많다.

보고는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국제질서를 세워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 이중기준과 부정의를 배격하고 반테러문제와 분쟁문제, 환경문제를 비롯한 국제문제들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야 하고 ▲반제자주적 나라들이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자기 힘을" 키워 국제무대에서 정의와 양심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국제질서'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중심의 기존 질서를 대체하는 개념이다.

북한은 전부터 유엔 민주화를 요구해왔다.

2014년 9월 17일 노동신문은 제69차 유엔총회 개막에 맞춰 유엔 개혁을 주장하면서 유엔 개혁의 핵심이 안보리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특히 "유엔총회가 제재와 무력사용과 같은 안보리 결의도 최종 검토할 수 있는 권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개혁은 북한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주장이며 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증설과 거부권 제한 등이 쟁점이다.

현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체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있는 것이다.

보고는 네 번째 과제로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제시했다.

보고는 사회주의가 무너진 나라들이 있지만 "사회주의 이념의 실패"는 아니라면서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상은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참답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는 사회주의가 "반제자주의 핵심 역량"이며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추동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는 ▲사회주의 나라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연대성을 강화하며 협조와 교류를 확대발전시킬 것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사회주의, 반제자주의 기치를 들 것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나라와 인민은 사회주의를 지지·성원하고 반사회주의 움직임을 반대할 것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현재 존재하는 사회주의 국가는 북한 외에도 쿠바, 중국, 베트남, 라오스가 있다.

몇 안 되는 사회주의 국가들이지만 모두 관계가 좋지는 않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으며 여기에 미국도 깊이 개입하고 있다.

보고는 이런 모습을 비판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과제는 "블록불가담운동(비동맹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 것이다.

비동맹운동(Non-Aligned Movement, NAM)은 주요 강대국 블록에 속하지 않고 대항하는 국가들이 모인 국제 조직이며 북한은 이를 '블록불가담운동'이라 부른다.

[관련기사]북한과 비동맹운동, 그 40년의 역사

보고는 비동맹운동이 '위력한 반전평화애호역량'이라며 가입국들이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자주화 위업을 실현"해야 하고 ▲"침략적인 군사블록을 유지 강화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수고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에 일치한 행동으로 반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업총화보고는 끝으로 "자주성을 옹호하는 당들과 단체들, 진보적 나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 밑에 단결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는 "제국주의자들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불신과 알력을 조장, 격화시키고 적대감을 조성하여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라와 지역들의 분쟁문제에 끼어들어 그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교활한 속임수에 넘어가 서로 반목질시하거나 싸우지 말고 공동의 적인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데로 투쟁의 창끝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적하는 대표적인 분쟁문제로 남중국해 분쟁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해상관문인 남중국해를 봉쇄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필리핀과 베트남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필리핀의 두테르테 정부는 미국과의 군사 협력에 거리를 두고 중국과 화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고는 또 "자주와 평등,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대륙별, 지역별 협조를 강화하여 세계자주화위업을 전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자고 호소했다.

사업총화보고에 나오는 세계자주화를 위한 6개 과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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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사업총화보고는 노동당의 대외정책에 대해 정리, 해설하였다.

보고는 노동당의 대외정책이념으로 '자주, 평화, 친선'을 꼽았다.

북한은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 '자주, 친선, 평화'를 대외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공식화하였으며 1988년 9월 정부수립 40주년 경축보고대회에서 김일성 주석이 '자주, 평화, 친선'으로 순서를 바꿔 새롭게 제시하였다.

보고는 노동당의 '자주적 대외정책'을 위해 '주체적 입장'과 '자주적 대'를 계승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대외정책이나 국제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북한의 실정, 지향과 이익에 맞게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는 앞으로도 자신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 "선린우호, 친선협조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총화보고는 노동당의 '총적 임무'로 "온 세계의 자주화"를 제시했다.

보고는 국제정세나 주변관계의 변화와 관계없이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갈 것이며 "자주와 정의의 수호자로서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총화보고는 세계자주화를 위한 구체적 과제로 ▲"자주의 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 ▲"혁명적 원칙과 자주적 대를 확고히 견지"할 것 ▲"선군의 위력으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것 ▲"공화국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진보적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 친선협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우리 혁명의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할 것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자신들이 핵보유국임을 계속 강조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핵억제력'을 통해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겠다면서 '경제건설-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항구적인 전략적 노선으로 명시하고 핵무기를 질적으로, 양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북한이 한 세 가지 약속은 사실 모든 핵보유국의 공통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은 선제핵공격 전략에 따라 핵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상대가 비핵보유국이더라도 먼저 핵공격을 하겠다고 핵태세검토(NPR) 보고서(미국의 중단기 핵전략을 담는 정부 문서)에 명시한 상태다.

북한이 핵전파방지 의무를 언급한 것은 역으로 미국에게 협상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전파방지 의무를 지키겠다고 언급하면 할수록 제3세계 반미국가에 핵무기나 핵무기 기술을 전파할지 모른다는 의혹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한편 선린우호, 친선협조 확대 부분에서는 과거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들과도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면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일시적으로 단교한 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볼 수도 있다.

사업총화보고에서 제시된 노동당의 대외정책과 과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NK투데이

문경환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기획연재]당대회분석 목차
①7차 당대회의 의의 
②'개혁개방'은 없었다: 전체 체계 
③비장한 분위기의 '경과보고': 36년 평가-경과보고 
④강성대국에서 강성국가로 바뀐 이유: 36년 평가-성과 
⑤북한은 왜 '영도'와 '계승' 문제를 강조하는가: 36년 평가-성과요인 
⑥'자강력 제일주의'를 전략노선으로 확정: 목표1-'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⑦모든 사람을 이공계 대학 졸업자 수준으로: 목표2-'과학기술강국건설' 
⑧'경제강국 건설' 전략노선 3가지 원칙:목표3(1)-'경제강국건설' 
⑨CNC를 넘어 FMS로: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3(2)-'인민경제발전전략' 
⑩김정은 시대 새로운 키워드 '사회주의 문명국': 목표4-'문명강국건설' 
⑪'수소탄두 미사일 개발'…'동방의 핵대국' 주장: 목표5-'정치군사적 위력의 강화' 
⑫'통일로 세계적 강대국 건설' 주장: 남북관계 
⑬36년 동안 66개국과 추가 수교해: 대외정책1-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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