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10월 중국곡물 수입 지난해 3배, 서방의 대북제재 무용지물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12/02 [11:5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6년 9월 13일 중앙tv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을 현지지도하면서 밭벼 종자개발과 신품종 옥수수 종자를 개발한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 100% 자급 수준은 안 되는지 최근 들어 중국의 곡물 수입이 늘고 있다.

 

북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량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배가량 증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송은 중국 해관총서를 집계한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인용해 북이 지난 10월에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이 약 8천900t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5년 10월 3천200t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북은 10월에 주로 쌀과 밀가루, 전분, 옥수수, 콩 등을 수입했다. 특히 밀가루는 9월에 비해 35%가량 증가한 2천314t을 들여와 올해 들어 월간으로는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밀가루는 과자, 빵 등 식품을 다종 다양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곡물이다.

북은 9월에도 김정은 정권 들어 월간 단위로는 가장 많은 1만6천t의 중국산 쌀을 수입하는 등 9월 이후 2달 연속 중국산 곡물을 대거 수입하고 있다.

 

한편 1일 연합뉴스의 또다른 기사에서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올해 북중 무역액은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20억8천700만 달러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5억5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6.4%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1~10월 북중 무역액은 45억9천3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3.4% 늘었다.

전례 없이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채택된 이후인 4~10월 북중 무역액도 34억2천만 달러로 작년 대비 2.7% 증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 관계자는 "북중 무역액이 작년 대비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양과 내용을 함께 봐야 한다"며 "올해 8월 이후 석탄 가격이 상승한 것도 무역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통일부의 분석평가에도 불구하고 북이 두 차례나 진행한 수소탄 핵시험과 미사일 시험 대응차원에서 가한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가 역대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았고 또 그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제재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었다는 증거다.

특히 북이 수소탄과 같은 강력한 핵억제력을 과시할수록 오히려 무역액이 늘어나는 등 대북제재와 봉쇄망이 더 크게 뚫리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은 앞으로도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경제 제재와 봉쇄에 맞서 거침없이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북이 위력적인 군사력을 과시할수록 중국만이 아니라 서방에서도 북과 갈등을 심화시키기보다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자신들의 안전을 담보받으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북은 군사력 과시에 있어 주저할 이유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이 사실상 총파산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간다면 미국도 결국 북과 대결을 격화시키기보다는 관계를 개선하여 양국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미국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물론 미국이 전쟁을 하여 북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면 그 길이 미국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겠지만 수소탄이 없던 북도 쉽게 공격하지 못했는데 지난해 9월 9일 수소탄 핵탄두 폭발시험까지 성공시켰으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에도 성공한 마당이기에 상상 못 할 혹심한 피해를 감내할 각오 없이 미국이 북과 전쟁을 하기는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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