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남북경협 즉각 재개하라”
편집국
기사입력: 2016/12/02 [15:5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개성공단기업피해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성공단과 남북경협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편집국

 

개성공단기업피해대책위원회 등 개성공단·남북경협 복구와 민족화해협력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12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과 남북경협 즉각 재개,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순실의 개성공단 폐쇄 개입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며, 이를 통일부가 개성공단 폐쇄 당시 알고 있었다면 직무유기고, 모르고 있었다면 근무태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박근혜가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등으로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평화적 통일을 막는 행위를 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박근혜 즉각 퇴진을 주장했다.

 

개성공단기업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기업들은 9,446억 원을 피해신고 했으나, 정부가 확인한 피해 실태 확인금액은 7,779억 원이다. 정부는 이 중 약 60%4,779억 원만 지원금 형태로 보전한 상태다. 개성공단기업피해대책위원회는 정부 기준을 따르더라도 나머지 3,000억 원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3,000억 원 중 703억 원은 5,000여 영세 협력업체, 10만여 종업원들의 원부재료 대금이나 인건비 등의 생계형 비용이라고 이야기 했다. 이 비용이 제대로 보상이 되지 않아 하청·협력업체들이 연쇄 도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또한 유동자산 보상에 있어 최대 22억 원이라는 보상기준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투자액수가 크고, 피해금액이 큰 기업일수록 실질 보상율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개성공단기업피해대책위원회는 청와대와 통일부에 청원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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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청원서(청와대 청원서도 내용 동일)

 

통일부장관님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개성공단이 철수한 지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관련 중소기업들의 피해 보상이 미흡하여 민생대책이 시급합니다.

 

당초 기업들은 9,446억 원을 피해신고 했으나, 정부가 확인한 피해 실태 확인금액 7,779억 원 중 약 60%4,779억 원만 지원금 형태로 보전하고 나머지 3,000억 원에 대한 보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영세 기업인 5,000여 협력기업들까지 피해가 연쇄적으로 확산되어 연말을 앞두고 서민경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유동자산 피해액 지원금 차액 703억 원은 5,000여 영세 협력업체, 10만여 종업원들의 원부재료 대금이나 인건비 등의 생계형 비용으로 연쇄적으로 쓰일 자금인데, 일부만 보상하여 자금경색으로 도산위험에 직면한 중소 협력업체들이 법정 소송 등 후폭풍으로 이중고를 앓고 있습니다.

 

이에 통일부장관님은 정부가 유동자산 피해액 703억 원을 포함한 정부피해확인 금액 3,000억 원은 금번 2017년도 본예산에서 즉시 해결해야하는 민생예산으로 편성되도록 하여 도산위기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과 10만여 종업원을 구제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2016122

 

개성공단기업피해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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