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이란제재법 10년 연장 가결, 북 더욱 미국 믿지 못할 듯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12/03 [04:5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이란의 지하 미사일 기지, 이런 미사일에 핵무기까지 장착되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밤잠을 설치지 않을 수 없을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자주시보

 

 

미국 상원이 이란 정부의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란제재법(ISA)의 시한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1일(현지시간) 가결했다.

이란 정부는 즉시 ISA 연장이 핵합의안(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1일 ISA 10년 연장 법안을 99대 0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앞서 미 하원은 이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1996년 이란·리비아 제재법으로 제정된 이 법률은 미국 또는 제3국의 개인이나 회사가 이란의 에너지 분야에 대해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란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하원에서 압독적으로 통과시켜 상원에 넘어온 상황이고 오바마 집권 시한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라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7월 이뤄진 이란과 서방의 핵합의안을 보면 이란과 미국, 유럽연합(EU) 등 핵협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핵합의안을 위반하면 이들이 참가하는 공동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악에는 핵합의안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란은 중동의 강력한 반미국가로 그간 수십년 가해진 미국의 제재에도 끄떡도 하지 않고 반미 반제의 길을 걸어왔으며 중동 반미세력의 거점, 지렛대,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현재에도 시리아전쟁과 이라크 전쟁에 이란군을 직접 파병하여 테러세력과 싸우고 있으며 헤즈볼라, 후티반군과 같은 반미민병대들에게 이란에서 많은 무기를 공급해주는 등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란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미 전에 핵폭탄까지 개발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핵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이 이란과 같은 강력한 군사대국을 상대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 이란이 미국과 핵합가 파탄나게 되어 공개적인 핵무장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과 전쟁까지도 고려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전쟁이라도 해서 막지 못한다면 북처럼 영영 이란의 핵을 막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난해 7월 대이란 제재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핵합의를 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 것이 파탄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이런 미국의 행태를 보며 북은 미국과 대화로 핵문제를 푸는데 있어 더욱 신중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북은 미국의 즉각적인 합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핵개발 동결정도의 합의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원래 김정은 위원장의 협상 특징이 합의 이행 기일을 매우 짧게 잡거나 즉각 이행을 강조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미국과 협상에서 이를 더욱 확실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미 사이의 협상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판단되며 자칫하면 영영 협상이 깨질 우려 또한 없지 않다고 본다.

그것은 결국 더 강력한 핵무장을 의미할 것이며 최고조의 북미 긴장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국제정세가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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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 나라 미국 김삿갓 16/12/03 [07:34] 수정 삭제
  미국은 국제협약 지키지않기로 유명하며 항싱 일구 이언, 한입으로 두말하는 양아치 나라.
이스라엘을 전쟁협박하는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중이지 111 16/12/03 [10:1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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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대해 경제제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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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대기 속히 귀대하라 걱정원장 16/12/03 [12:22] 수정 삭제
  빨리 겨들어와라 약처먹고 처자빠져 자거라,
111은 약먹을 시간이다. 병원장 16/12/03 [19:19] 수정 삭제
  저녁 약처먹고 자거라.
이제 남한의 촛불에 북한이 화답할 때이다. 남북통일 16/12/04 [09:49] 수정 삭제
  북한은 미국의 경제제제의 정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아무리 강한 미국이라 할 지라도 촛불로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남한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 미국은 빠른 속도로 붕괴될 것이다. 필리핀에서 시작된 미국에 대한 불안감은 한반도에 들어와 동북아에 무서운 속도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회담에 연연해 하지 말라. 미국은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남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로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에 북한이 화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역시 급격히 남북통일로 전환된 정세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끝내고 남북 자유왕래등 통일구도로 넘어가야 한다. 하늘이 새로운 운행법칙을 보여 주었다. 이제 남북이 움직일 때이다.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수없이 많은 진실된 사람들이 출현할 것이다.
촛불은 시작이다 홍길동 16/12/05 [12:45] 수정 삭제
  자주,민주,평화,통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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