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사드 배치, 철회가 답이다!”
편집국
기사입력: 2016/12/14 [14:5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국회의원들과 사드배치반대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를 상대로 사드배치 철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 사드저지전국행동)     © 편집국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한미 당국은 한반도 사드배치를 내년 5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때 김영호, 김현권, 원혜영, 정재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김종대 의원(정의당), 윤종오, 김종훈 의원(무소속),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산울산경남 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1214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외교안보정책 실패로 꼽히는 사드 한국 배치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드배치 등 안보 무능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행동이 최고조로 고양된 지금이 이를 실행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황교안 총리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명백한 책임자 중 한 명이라며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중요 외교안보 사안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회를 상대로 국방부가 강행하고 있는 사드배치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을 펼칠 것을 주문했고, 야당에게는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이들은 사드배치 결정과정에서 최순실 개입 의혹,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사드 배치 부지 제공 연관성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국회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이 같은 의혹을 국정조사 과정에서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해 백해무익한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책임자로서 즉각 축출되어야 한다며 국회가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조속히 제출하여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탄핵받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경제에 위협이 되는 사드배치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의 사드 배치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노성화 촛불지킴이 단장은 성주만의 투쟁 방식으로 지금까지 꺼지지 않는 촛불의 원동력을 살려서 사드배치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의 하주희 변호사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해 초법적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하 변호사는 사드배치는 33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외국군대의 시설을 배치하는 것이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의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이 마련되어 승인, 주민들에게 열람되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이 분명함에도 최근 국방부는 이 사업이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하지 않다며 뻔히 있는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후 정의당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사드저지전국행동)     © 편집국

 

---------------------------------------------------------------

국회는 사드 배치 사업 중단에 적극 나서라!

박근혜표 사드 배치, 철회가 답이다!

 

지난 129,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적폐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내치와 외치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외교안보정책 실패로 꼽히는 사드 한국 배치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사드 한국 배치는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대답한 지 3일 만에,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되었다. 이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최순실 등 특정 사인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뿐인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탄핵당한 상황에서, 재협상 발표 27일 만에 군사작전하듯 처리되었다. 국회 동의는커녕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협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여러 명의 정부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사드 한국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은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중대하고 치명적이다. '안보 무능'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이러한 문제가 굳혀져 더 이상 되돌리기 어려워지기 전에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무효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대통령 직무 대행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중요 외교안보 사안을 추진할 자격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황교안 총리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명백한 책임자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 사드 배치와 같은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국무총리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을 국회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행동이 최고조로 고양된 지금이 이를 실행할 적기다.

  

사드는 북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으며, 사실상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사드 배치는 하나이고, 그 몸통이 미국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것이고, 동북아정세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사드배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을 한 국방부는 사드배치를 6개월 안(20175)에 끝내겠다며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끝내 촛불 민심에 역행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여러 관료들이 나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사드 한국 배치 강행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가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희생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깨달을 때 우리 국민의 거대한 분노가 미국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성주주민과 김천시민과 원불교 교도들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원한다. 성주는 155일째 사드배치 철회를 위한 촛불을 밝히고 있고, 김천도 116일째 촛불을 들고 있다. 원불교에서도 성주 사드배치 철회를 위한 기도를 매일같이 하고 있다.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밝힌 촛불이 밑불이 되어, 대한민국 시민 100, 200만의 들불로 타올랐고, 대통령은 탄핵 소추되었다.

3(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도 대통령 탄핵 이후,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드배치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탄핵 이후, 여야가 모두 민생을 걱정하는 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은 그 강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류, 동대문시장, 롯데, 제주관광, 중소기업 등 전면적으로 압력과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삼성, LG, SK 등 대기업으로 그 제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갈 것이다. 지금 한국 최고의 민생은 사드 배치 철회이다.

 

우리는 박근혜 퇴진 정국을 이끌어온 국민과 함께 사드 배치를 철회시켜냄으로써 민생과 안보, 나라의 이익을 지키고 주민의 생존권과 종교의 자유를 수호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국회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방부가 강행하고 있는 사드배치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국회 동의를 비롯한 국회차원의 모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라.

2.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고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야당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여 사드배치 철회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

3. 사드배치 결정과정에서 최순실 개입 의혹,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사드 배치 부지 제공 연관성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근본 원인은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하게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국회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이 같은 의혹을 국정조사 과정에서 철저히 밝혀야 한다.

4. 한민구 국방장관은 백해무익한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책임자로서 즉각 축출되어야 한다. 국회는 자신들이 약속한대로 주권과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무시한 채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조속히 제출하여 의결 절차를 밟아라.

 

 

20161214

김영호의원, 김현권의원, 원혜영의원, 정재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의원, 김종대의원(이상 정의당), 윤종호의원, 김종훈 의원(이상 무소속)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

사드배치저지 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 부울경 대책위()

 


트위터 페이스북
 
광고
 
사드는 한미동맹 ... 사드배치반대는 한미동맹폐기- 주한미군철수 라고하는 111 16/12/15 [04:27] 수정 삭제
  사드 배치는
--------------

대선후보들중에 북한과 내통하는 자들을 졸라 쉽게 찾는방법
-----------------------------------------------

사드는 친북파 대선후보들에겐 비수로 사약이다
-----------------------------------------------


일한군사협정은 미국이 말하는 미일한 3각동맹
----------------------------------------------- 단순하게


애치슨라인이 1950.6.25의 원인은 아니지
--------------------------------------

친북파 이승만 - 미군철수 - 1950.6.25
-*-------------------------------------

선거 동안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게시물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관련 지지 혹은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17.04.17~2017.05.08)에만 제공됩니다.
일반 의견은 실명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됨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