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전문가 유엔안보리 새로운 대 "조선제재결의안" 전혀 효과 없을 것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6/12/16 [09:2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RSA) 산하 극동대학 한반도 연구센터 조선반도 연구 전문가인 콘스탄틴 아스몰로프는 《노보에 보스또츠노에 오보즈레니에(NVO)》 인터넷 매제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북한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은 중국의 협력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 이용섭 기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RSA) 산하 극동대학 한반도 연구센터 조선반도 연구 전문가인 콘스탄틴 아스몰로프는 《노보에 보스또츠노에 오보즈레니에(NVO)》 인터넷 매제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북한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은 중국의 협력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러시아 방송 스푸트닉이 보도했다.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새롭게 채택된 UN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분석과 향후 상황 발전 전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보도는 계속해서 "우선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UN 입장에서는 체면적인 문제가 걸려있다. 아울러, UNSC는 5개 국가만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 세계질서에서 갑자기 북한, 한국, 일본, 대만을 포함한 수십 개의 국가가 핵보유국으로 거듭나는 상황을 절대적으로 원치 않을 것이다"라는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의 입장을 전했다.

 

이는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대 조선 제재안 《2321호》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곧 《UN의 체면》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선이 9월 9일 실시한 《핵탄두 폭발시험》으로 UN이라는 조직이 대단히 궁색한 처지에 빠져있었음을 거의 조롱조로 거론하고 있다. 물론 직접적인 이유로는 조선반도 남과 북,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이웃국가들인 일본, 대만을 포함한 핵무기가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들었다.

 

하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곧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5개국의 핵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즉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UNSC)는 5개 국가만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 세계질서”를 계속 유지시키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핵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 대 조선 제재안 내온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선에서도 끈임 없이 강조해온 바이다. 그러면서 “유엔헌장 어느 조항에 자기나라를 지키기 위해 ‘핵개발’을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되어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핵 실험을 한 미국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수천 차례의 핵실험을 해 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부터 제재를 가하라”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 조선 제재결의의 부당성을 폭로 비판하였다.

 

최근 들어서 조선의 《핵 시험》을 문제 삼아 대 조선 제재안을 채택하는데 대해서 유엔사무국에 “조선이 실시한 핵 시험이 유엔헌장 몇 항 몇 조에 위배되는 지 해답을 달라”고 공문을 접수하였다. 하지만 유엔사무국은 조선이 접수한 공문을 받은 지 벌써 10여 개월이 다가오지만 그 어떤 해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은 결국 유엔사무국이 어떠한 해답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에 대한 부당성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유엔의 행태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대 조선 제재결의안 채택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 국가의 《핵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조선은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 조선 제재결의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은 유엔의 대 조선 제재결의안 채택은 용납할 수 없는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대한 유린이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가해왔다.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의 “UNSC는 5개 국가만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 세계질서에서 갑자기 북한, 한국, 일본, 대만을 포함한 수십 개의 국가가 핵보유국으로 거듭나는 상황을 절대적으로 원치 않을 것이다.”라는 견해는 바로 조선이 유엔에 대해 가해온 비판과 반발이 결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며, 《국제 법》을 어긴다거나 유엔헌장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타당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반면 유엔안보리의 대 조선 제재결의안의 부당성을 간접적인 표현을 빌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는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들의 《핵 패권》 유지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새롭게 채택된 대 조선 제재결의안은 제재수위를 더욱더 높일 필요가 있었으며, 조선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전문가는 바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미국은 사실상 북한의 완전한 경제봉쇄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이와 같은 계획을 북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미국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중국을 설득시키려는 미국의 의중은 실패로 돌아간 듯하다."고 밝혔다고 스푸트닉 방송이 전하였다.

 

이는 미국은 조선의 완전한 붕괴를 원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결코 조선이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따라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채택함에 있어서 미국과는 상반된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는 분석하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본질적인 차이로 인해 미국은 조선을 완전하게 붕괴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중국이 대 조선 제재를 가해주기를 설득했지만 결국은 실패를 한 듯하다고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는 분석하였다. 이는 11월 30일 결의 채택한 대 조선 제재결의안 《2321호》는 이러한 본질적 차이로 인해 시작부터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말 해주고 있는 것이다.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는 앞으로 "반갑지 않은 제한"들이 수 없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과학-기술적 협력도 제한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아스몰로프 전문가의 이러한 견해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룰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복잡하면서도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말 해주고 있는 것이다.

 

아스몰로프 전문가는 "한편 북한 노동자 인력 수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재가 거론되지 않았으며, 러-북 간의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경우 그대로 유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으로서 조선이 다른 나라들에게 노동자나 전문가들을 파견하는 데에는 제재결의안 채택이 아무런 장애를 조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결국 하나마나 한 제재결의안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 조선 제재결의안 《2321호》를 채택함에 있어서 가장 떠들썩했던 부분은 조선의 대외(對外) 석탄 수출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의 입장을 보면 “석탄 수출에 대한 제재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된 60%》를 어떻게 계산 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다.”라고 언급했다. "만약 연말까지 북한이 항의 하듯이 석탄 수출을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언급되고 있는 60%가 증가된 수치에서 계산 된다면, 석탄 수출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더 적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말은 11월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 조선 제재결의안 《2321호》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내년부터 적용되는 “석탄 수출 60% 감량”하는 데 있어 만약 올해 남은 기간에 추가로 60% 이상을 수출해버린다면 해당 수치에 따라 60% 감량을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2016년 60% 이상 증량이전의 수준인 100%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역시 허점이 그대로 노출된 하나마나 한 제재결의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 외에도 유령회사 등 제재를 피하기 위한 수많은 수단들은 사라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는 지적하였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은 추가적으로 일방적인 대북제재에 돌입했다. 이와 동시에 해당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강압적인 압박을 주고 있는데, 이는 북한 경제에 실질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아스몰로프 전문가가 설명했다.

 

물론 이 문제는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의 견해일 뿐이지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경우에도 편법을 동원한다거나, 교활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가 아니다. 조선의 한 해 석탄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사실 무시해도 될 정도의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 조선의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다거나 하지 않는다. 조선의 대외교역액은 알려진 통계를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2~3%에 불과하다. 조선의 대외 총 교역액이 이 정도인데 거기서 석탄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해봐야 미미한 수준이 불과하다. 따라서 2016년 남은 기간 60%이상 석탄수출을 증량할 필요도 없으며, 유령회사를 두고 거래를 할 필요도 없다. 실제 조선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한국, 미국, 일본 등이 주장하는 바대로 석탄수출 60% 감량으로 피해를 보게 될 교역액(交易額)은 약 4억 달러라는데 그 정도의 수준에 한 나라의 국가경제가 흔들릴 정도라면 그 나라는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결론은 석탄수출제한으로 인해서 조선은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는다.

 

반면 대 조선 제재를 위해 한국, 미국, 일본 등은 중국에 대해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보면 “중국이 이와 같은 압박을 어떻게 받아드릴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문이다.”라고 아스몰로프 전문가는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대 중국 압박은 “오히려 미-중 대립 구조가 더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야기된 THAAD 문제 이후 중국이 북한 문제로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는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대 조선 제재압박을 가하기 위해 중국을 강박하는 것은 역효과가 발생하여 중미 간에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는 한국에 배치하게 될 THAAD 문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아스몰로프 전문가는 보고 있다. 《자충수》를 둔 악수였다고 아스몰로프 전문가는 보고있다.

 

결국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지난 11월 30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 채택된 대 조선 제재안 《2321호》는 조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아스몰로프 전문가는 전망하고 있다.

아스몰로프 전문가는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이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의문이다. 그러나 형식상 북한도 반격을 가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핵 실험보다는 미사일 발사를 통한 도발이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핵 실험 도발을 하기에는 북한은 이미 사실상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완료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고 스푸트닉이 보도했다.

 

위 아스몰로프 전문가의 견해를 보고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북한은 이미 사실상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완료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이다. 물론 미국과 그 추종국들은 아직까지도 조선이 핵무기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극구 부인을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다. 하지만 아스몰로프 전문가는 조선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이미 완성했다고 당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은 대 조선 제재안에 대한 반격으로 《핵 시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는 개인적인 견해라고 밝히면서 조선은 대 조선 제재안에 대한 반격으로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조선의 미사일 기술 역시 미국과 그 추종국들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전된 상태에 있다는 점을 말 하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본지에서도 끈임 없이 강조해오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 조선은 군사적 방법을 통해 대미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없다고 국제정세분석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조선의 대미 군사적 압박에 대해서는 일단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는 “추가적으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인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최소한 1년 반 정도의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아스몰로프 전문가는 "현재로서는 지난 세월동안 제재안에서 북한이 이뤄낸 것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2년 전 크림반도 문제 이후 대러시아 제재가 가해진 다음 일부 전문가들은 오늘날에 대해 러시아 경제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며, 러시아 거리에는 수많은 시위대로 장식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에 대해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해당 전문가들이 우려했었던 위기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는 지난 11월 30일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결의 채택된 대 조선 제재결의안 《2321호》가 조선에 미칠 영향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러시아의 예를 들어 단정하고 있다. 아스몰로프 전문가의 기고문의 견해를 종합하면 지난 11월 30일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결의 채택된 대 조선 제재결의안 《2321호》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핵 패권》 유지를 위한 것이요, 체면을 차리기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결의안이 조선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은 하나도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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