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불법개입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무효다!”
편집국
기사입력: 2016/12/20 [11:2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2년을 맞는 19일 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와대와 헌법재판소의 커넥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을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과정에서 청와대와 헌법재판소간 사전 내통한 혐의가 드러난 가운데,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2년이 되는 19일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와대-헌법재판소 커넥션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중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희 전 대표는 “2년 전 오늘, 통합진보당이 강제해산 된 이곳에 다시 왔다. 이 역사 현장서 국민 여러분께 감히 무슨 말 할 수 있을까. 무척 망설였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김기춘 지시에 따라 박한철 헌재 소장이 선고 일자를 내란음모 무죄 판결 이전으로 앞당겼고, 선고 내용까지 미리 유출했다. 헌재가 정당 해산에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것이 밝혀졌다박근혜-김기춘이 제대로 처벌받게 하는 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박 정권의 폭력이 나날이 더해가고 많은 분들이 이루 말 못할 고통 겪어야 했다. 너무나 죄송스러웠다모든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주의, 누구나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관련해 김기춘이 지시하고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맹종한 결과라며 “3권분립과 민주주의라는 헌법가치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날이 바로 2년전 오늘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조만간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박근혜정권의 수많은 악행으로 인한 피해와 파괴적인 결과는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 하에 저질러진 민주파괴행위를 발본색원해야한다공범과 부역자들을 처단하고 피해를 회복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기춘 구속과 박한철의 자백, 특검의 김기춘-박한철 커넥션 즉각 수사, 국회의 청와대 공작정치 국정조사 청와대 불법개입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무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김기춘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기춘 주도 청와대 공작정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별도로 이미 또 다른 게이트가 됐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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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2, 김기춘 박한철 커넥션 규탄 기자회견문]

 

청와대가 공작정치 총본산이라는 것이 언론보도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김기춘은 청와대에 틀어 앉아 박근혜와 최순실의 비호아래 비판세력을 제거하는 일을 벌였다. 그중 가장 악랄한 행위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사건이었다. 김기춘이 지시하고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맹종한 결과다. 3권분립과 민주주의라는 헌법가치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날이 바로 2년전 오늘이었다.

 

최순실에게 국정을 통째로 넘겨주고,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전교조를 법의 보호 밖으로 추방하고,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감추고, 노동자 농민을 가혹하게 착취하며, 재벌에게 뇌물을 받고 특혜를 안겨주던 범죄자 박근혜는, 분노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따라 지난 12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조만간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박근혜정권의 수많은 악행으로 인한 피해와 파괴적인 결과는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 대통령 한사람 탄핵에 그칠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 하에 저질러진 민주파괴행위를 발본색원해야한다. 공범과 부역자들을 처단하고 피해를 회복시켜야한다.

 

우리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대해 특검이 김기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김기춘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돼야할 것이다. 김기춘과 박한철 헌재소장은 내통한 사이를 넘어 지시를 주고받는 상하관계였다. 김기춘이 연내선고하라고 지시하면 박한철 헌재소장은 그에 맞춰 서둘러 실행했다. 헌법재판관들이 지역구의원까지 의원직 상실시키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견이 있다는 것을 김기춘은 헌법재판소 내부자를 통해 알게 됐고, 박한철 헌재소장을 압박해 선고당일 모든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결정을 이끌어냈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 모든 것이 고 김영한 비망록에 상세히 기록돼있다. 특검은 김기춘을 즉각 구속수사 해야 하고 박한철 헌재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서 자백을 받아내야한다.

 

국회는 고 김영한 비망록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한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와 별도로 김기춘 주도 청와대 공작정치는 이미 또 다른 게이트가 됐다. 권력서열 1위 최순실의 개입 여부를 포함하여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청구를 어떤 의도로 기획했는지 낱낱이 밝혀야한다. 특검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국회가 나서서 지긋지긋한 공작정치의 어두운 과거와 결별해야한다. 공작정치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항쟁의 주역인 우리 국민들은 권력과 내통한 전력을 가진 박한철 헌재소장이 과연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을지 매우 큰 우려를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압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지난 주말 촛불이 광화문을 출발해 헌법재판소 앞을 경유하게 된 이유이기도하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면 어떤 엉뚱한 결론을 낼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항쟁을 승리로 이끌어온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김기춘을 구속하고 박한철은 자백하라!

김기춘 박한철 커넥션 특검은 즉각 수사하라!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국정조사 실시하라!

청와대 불법개입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무효다!

 

20161219

참가자 일동 (노동자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총,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연합당, 민중의꿈,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월혁명회,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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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너런스 16/12/20 [12:06]
헌재가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기구인가? 그 근거가 뭔가? 아니면 글자대로 헌법재판을 하는 곳인가? 도무지 이놈의 세상 돌아가는 건 알다가도 모르겠거든... 수정 삭제
그렇다 16/12/20 [12:08]
헌법에 명시된 사상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의 근본을 파괴한 폭거다.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에 대한 천착없이 허접한 법률가들의 얄팍한 정치공학적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87년 헌법인데 그마저 그 헌법조항도 지키지 않았다.
통진당이 종북당? 혹 노동당의 남한지부? 오직 그런 패러다임밖에 모르는 한심한 종자들이 벌이는 대국민 흑색선전의 극치다. 만약 통진당이 스스로의 주체적 역량의 미약함으로 북한 노동당의 힘을 믿고 그기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당을 만들고 활동했다면 나역시 일말의 동정도 없다.그것은 좌익사대주의이고 식민지 종놈사상의 연장에 불과하다. 무릇 사회의 변혁을 도모하는 자는 자신의 사상의 중심부터 제대로 세워야 한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는 맑스 레닌주의의 서구가치관에 기초한 혁명이론은 자본가 독재 정치이론의 함정을 넘지 못했다. 심각한 사상적,철학적 오류가 있다.
사회주의든 그 무슨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이념을 주창하는 자들은 먼저 근대 반봉건,반귀족 반특권 사상이념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공부를 더 해야 한다.
사회주의든 뭐든 자본주의 폭압체제를 뛰어넘는 체제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반봉건,반특권 민중주도의 사회질서를 희구햇던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이념에 대한 재천착에서 시작해야 한다.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의 확장의 이념으로 접근하지 못함으로서 다 실패했다.
사회주의가 성공한다고 해서 로크나 루소의 당대의 사상적 유의미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그들의 사상은 일개 먹물의 관념이 아니라 수많은 무식하고 말못하는 민중들의 시대적 지향을 대변했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상극적,이분법적인 서유럽의 미개인 사유방식의 근본적 한계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시대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조아계급이 만들고 그들만이 대표하고 소유하는 사상이 절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전 민중에게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진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자본가의 이윤착취시스템인 장사치 돈벌이 지상주의 사상간에 왜,어떻게 균열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즉, 인간적인,사상적인) 각도에서 역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 무슨 휘황찬란한 위대한 이념체제로 나가기 위해서도 자유민주주의의 제 사상이념과 그 하부 개념이 온전히 전국민에게 실현되지 않는한 한발의 진보도 불가하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할 때이다. 수정 삭제
리무바이 16/12/20 [12:27]
운동은 삶이고 매초 매분 매시간 매일의 자기확인이고 도전일 뿐이다.
그 답이 명확하다면 누가, 그 어떤 기회주의자가 눈앞에 보장된 이익을 보고 덤비지 않겠는가? 그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그 양심의 진가는 저절로 드러나는 법!!!
노구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어떤 모임에도 나가서 후학들에게 말없이 몸으로 가르치고 헌신하시는 권오헌 선생님께도 말할 수 없는 송구함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곧 좋은 세상 오리라 생각 해봅니다. 수정 삭제
00 16/12/21 [00:20]
종북빨갱이새기들 김돼지 삼부자가 그렇게도좋냐 그냥 탈남해서 사라지는게 남한에 득되겠다 수정 삭제
이그너런스 16/12/21 [12:15]
매카디!매카디!하지 마쇼. 이런 말 잘못하면 고발당하고,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대는 어디 사는 누구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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