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 전시회'에 참석해 축사에서 '개성공단은 어떤 상황에서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 그럴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는 바라는 마음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개성공단 사업은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남북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 전시회'에 참석해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개성공단은 남북 상생의 가장 실효성있는 사업으로 역대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왔던 남북관계 개선노력의 결정판"이라며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일방적 선언으로 하루아침에 전면 중단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북한의 핵개발은 절대 용납될 수 없고, 대북제재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개성공단 사업 중단이 북핵문제를 푸는 만능열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남북 경협사업은 어떤 상황에도 일관된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년에는 남북경협의 문이 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북의 핵과 미사일 시험에 대한 제재와 압박수단으로 너무 빈번히 그 폐쇄를 운운했고 또 실제 폐쇄와 재개를 반복하였기 때문에 이제 남측에서 바란다고 과연 북이 무조건 재개에 동의할 지는 미지수이다.
물론 북은 현재 개성공단의 시설을 원래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는 등 다시 재개할 의사가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세균 의장 말대로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일관된 흐름을 유지할 확고한 담보가 있어야만 재개와 향후 운영이 순조로울 것이다.
  

올 하반기 중앙일보에서는 한국의 양식이 있는 저명인사들로 ‘평화 오디세이 2016’이라는 러시아 극동 탐사단을 꾸리고 연속 기획기사를 꾸준히 내놓고 있는데 20일에는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탐사 기고문이 소개되었다.
http://news.joins.com/article/21020842

신 교수는 기고문에서 러시아 극동의 가능성을 그동안 우리가 너무 몰랐다고 지적하였다. 시급히 극동러시아와 교류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북이라는 장애물 극복이라고 강조하였다.

한반도정치적 문제가 안정되지 않으면 극동경제 참여확대가 어렵다는 것이며 남북관계가 풀려 북으로 관통하는 길을 열어야 실질적인 북방진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 북이 핵시험이라도 하게 되면 또 유엔대북제재결의안이 나오고 미군이 최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한 무력 압박시위를 벌이고 북은 이에 반발하여 더 강한 물리적 조치를 단행,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국면으로 치달아가는데 경제교류협력이 제대로 진척될 리가 없다.

결국 한반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와 상관없이  남북러가 경제교류만은 일관되게 추진하려는 의지를 확립하는 수밖에 없다.
한반도문제는 북미관계가 본질이니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하지만 일관된 남북러 경협 추진은 의지만 있으면 못할 일도 아니다.

결국 그럴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것이 중요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엔의 대북제재가 발동되더라도 일관된 경제교류협력이 추진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그래서 입법을 책임지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남북경협은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가슴에 와 닿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갈수록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내년 국회가 우리 경제의 유일한 출구로 거론되고 있는 남북경협과 새로운 북방경제 개척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염원을 어떻게 받아 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