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연구원, 김정은정권은 매우 안정적, 남북경협 절실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12/23 [02:0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우리의 공군) 비행 지휘성원(지휘관)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 - 2016'에 참석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부인,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은 확고한 상황. 집권 초 많지 않은 연륜 등의 이유로 혼란 우려가 많았지 이렇게 빨리 당과 군대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전 국민의 절대적 지지와 신뢰를 확보할 줄은 어느 전문가도 예측하지 못했다.

 

▲ 최전방 섬 초소 군인가족들까지 찾아가 만나 어린이가 그린 그림책까지 다심하게 봐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북 주민들의 지지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자주시보

 

▲ 2016년 12월 네번째로 찾은 원산구두공장 제품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짓는 김정은 위원장, 북 주민들이 세계 어느나라 부럽지 않게 잘 살게 하겠다며 끊임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있으며, 실제 북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고 있다는 것이 북을 방문한 해외동포와 외국인들의 한결같은 평가다. 평양은 미국의 중산층 수준을 넘어사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어떤 사건으로 단기간에 흔들릴 가능성이 없다는 세종연구소 정성장 연구원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것이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이 22일 세종연구소와 북한학회가 공동개최한 학술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안정성 평가'의 주제 발표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안정적이어서 단기간에 흔들릴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절대 권력자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성공했고 2013년 12월 고모부 장성택을 숙청하면서 노동당 내에서 유일하게 존재했던 '분파'도 사라졌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의 인적 구성은 안정적인 상태라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이 악화해 장기간 공개 활동을 중단하더라도 갑자기 북한 정권이 붕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 놓았다.

 

따라서 정 실장은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과소평가는 성급한 '통일준비'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안보 불감증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현실성 있는' 통일·대북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이는 2년 내 북 붕괴 운운하여 통일준비위원회를 꾸리는데 예산을 낭비한 박근혜 정권의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북의 변화를 이끌어낼 개혁파를 키우려면 남북 경협을 활성화하여 개혁파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북이 미 본토를 일거에 소멸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을 공개하여 미국 강경파 지배세력들도 이젠 북과 전면 전쟁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아예 사라졌다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는 휴전 즉 이미 전쟁상태이다. 사소한 우발적 충돌도 얼마든지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태에 놓여있다. 북미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한반도에 튼튼한 평화체제가 들어서야만 전쟁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다.

 

본지는 올해 미국 대선 기간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정보국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안보관계자들을 만나 북미평화협정체결시 한국은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를 상의하고 가는 등  여러 주목할 행보를 보면서 미국의 지배세력들도 이젠 그 전쟁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미평화협정체결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힐러리보다는 트럼프를 당선시켜 북미관계를 풀면서 대대적인 북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그를 통해 북에 제2의 장성택 일파와 같은 세력을 대대적으로 키우려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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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자본주의 바람을 넣어 해체시키고 중국에 자본주의 바람을 불어넣어 친미세력을 대대적으로 키웠던 것처럼 북에서도 그것이 성공할 지는 미지수이다. 북은 러시아,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나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에게 전쟁이 아니라면 이 방법밖에 남은 게 없음은 분명하다.

 

정성장 연구원의 주장을 보니 이런 전망에 더욱 확신이 생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북미관계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젠 남북경협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한국 대통령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

 

물론 반북, 반통일 세력들도 결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은 자신들의 존립기반을 허무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미평화협정체결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언제 어떤 사건으로 한반도 전면전이 발발할지 모르는 위기가 계속 고조되어갈 것이다.

 

박근혜 탄핵이 가결되고 조기 대선에 돌입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반북수구진영과 진보개혁진영의 대결전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누가 막판까지 어느 세력이 방심하지 않고 경각성 있게 최선을 다하느냐가 판세를 결정지을 것이다. 특히 반북수구진영은 패배는 파멸과 죽음이라며 자신들의 운명을 걸고 온 몸을 던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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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도 없고, 통일도 업다 정답을 제공하는 분석가 16/12/23 [08:29] 수정 삭제
 

남쪽의 북한학 교수니, 전문가니 하는 자들의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대한 분석이나 전망은 점쟁이 빤스질, 주술에 불과하다.
이들의 분석이나 전망은, 무시하는 것이 올바른 인식에 도달하는 첫걸음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이나 전략은 '시간끌기' 밖에는 없다.
미국은 북과 전쟁을 할 수 없다. 이점은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다.
자본을 침투시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서서히 붕괴시키고자 했던 햇볕정책도 실패했다.

미국은 중국과 공모하여 중국의 앞잡이 매국노, 중국의 애완견이었던 장성택을 이용하여 김정은을 제거하고자 했지만 파탄났다.
중국은 자신의 앞잡이 애완견인 장성택을 실권자로 만들어서 북한을 자신의 예속국가로 만들고자 했고, 미국은 이를 통해 자신의 안위에 최대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역량을 제거하고자 했고, 쥐박정권은 자본주의로의 흡수통일을 꿈꾸었다.

김정은을 제거한다고 해서 장성택이 실권을 쥘 것이라 생각한 중국이나 미국, 쥐박정권의 머리는 닭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남쪽에서 닭을 제거한다고 해서 남쪽 사회가 달라지나?
미국에서 오마마를 제거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나?
마찬가지다.
김정은을 제거한다고 해서 이북 사회가 붕괴되지도 않고, 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로 되지도 않는다.

이점은 누구보다도 장성택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장성택이 꿈꾸었던 것은 군사적 반란을 일으킨 다음 미국으로 망명하여 달라이라마처럼 망명정부를 세우고 자신이 망명정부의 왕이 되는 것이었으리라.

미국과 중국, 쥐박정부의 김정은 제거 전략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뉴월 개꿈의 동상이몽이었다.

이렇게 미국은 북한과 6.25라는 전쟁도 했고, 북의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할 짓, 못할 짓,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실패했다.

미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오르지 '시간끌기' 외에는 없다.
6자회담은 미국의 시간끌기 전략이었고, 6자회담은 종쳤다.

미국으로서는 새로운 시간끌기 전략이 필요하다.
북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무한정 시간끌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
오마마 정부가 되었든, 트럼프정부가 되었든 미국의 누가 되든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북전략은 시간끌기 외에는 없다.
현 시점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끌기는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끄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절대로 북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 가뜩이나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이 붕괴되어 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북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미제국주의 패권은 그날로 붕괴되고 만다. 미제국주의 패권이 붕괴되면 달러 패권도 붕괴되고 만다. 미제는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제로서는 절대로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만일 미제가 북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된다면 미제로서는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주한미군 주둔과 남쪽에 대한 미국의 지배는 미본토에 대한 북한의 선제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된다. 남쪽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북한에 대한 전쟁억제력이 되는 것이다.
만일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남쪽에서 미국이 완전히 방을 빼게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미본토나 괌, 하와이 등 미국의 전략거점을 공격하기가 훨씬 용이해 진다. 미제가 이를 모를리 없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시간을 끌면서 어떻게 하든 남쪽을 타고 앉아 뭉개고 개기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꼼수를 끝없이 부리는 수밖에 없다.

미제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시간을 끌고, 시간을 끌면서 꼼수를 부리는 수밖에.


북한으로서는 급할 것이 없다.
어짜피 미제의 패권을 붕괴될 수밖에 없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북한은 미제의 도발 야욕을 짓누르면서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북의 핵과 경제발전 병진노선이다.

따라서 앞으로 적어도 15년 안에는 전쟁도 없고, 통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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