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민불복종과 헌법재판소
정설교 화백
기사입력: 2016/12/24 [04:2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러시아 짜르에 반대하는 사람들   © 정설교 화백
▲ 레닌에 의하여 감화를 받은 군중들은 의식화 되었다.    © 정설교 화백
▲  쓸어내는 한줌도 못되는 찌르, 귀족, 성직자들   © 정설교 화백

 

시민불복종은 권력의 원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노동악법, 부정선거<선거관련법> 유엔에서도 폐지 권고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행복추구권, 환경권 등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저항을 말한다.

 

시민불복종 저항행위로는 전단지 돌리기, 피켓 시위, 촛불철야농성, 시국토론, 촛불가두행진, 촛불파도타기, 함성, 파업, 납세거부, 불매운동, 투표거부, 징집거부, 연좌농성, 도로 점거, 차단, 시설봉쇄, 청와대, 국회,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포위, 태업 등 다양하다.

 

시민불복종은 공공적 항의 행위나 의도적으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것은 시민불복종이 아니다. 당국의 허가를 받은 집회 및 시위 등은 합법적인 항의로서 처벌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납세거부나 양심적으로 군복무를 거부한다면 그 신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시민불복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적인 단체의 항의 행위로 의도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항의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시민불복종이 아니다. 예를 들면 온 국민들이 방방골골에서 국정농단 범죄자 박근혜하야 탄핵을 외치고 있는데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박근혜 탄핵반대 태극기를 들고 애국을 가장한 종북몰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단적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것으로 집단 이기주의적 저항일 뿐이다.

이와 유사한 저항은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사와 약사들의 폐업을 들 수 있다. 의사와 약사의 폐업은 명백히 집단 이기주의 표출로 공익에 앞서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집단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민불복종을 사칭한 집단 이기주의는 시민불복종의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동시에 시민불복종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을 갖게 만드는 적이다.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는 법적, 행정적, 사회적 조치가 필요하지만 현 집권여당은 국회청문회에 물 타기 하려는 조짐을 보였으며 어떤 의원은 노골적으로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며 폄하여 촛불민심의 분노를 사고 있다.

 

시민불복종은 폭동을 동반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법률의 틀 내에서 부정의에 대한 효과적인 교정수단이 없다면 폭동은 정당하다고 평가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헌재가 전체 국민 96%가 박근혜 정권에 반대하고 있지만 그의 탄핵을 기각시킬 때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 법률적용에 온 국민들은 분노하게 되고 분노는 헌재해산에 폭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촛불민심을 분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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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111넌 16/12/24 [07:49] 수정 삭제
  간첩은 박근네가 아닌가
은밀하게 북한 정권에 편지도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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