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회분석]⑮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와의 전쟁
nk투데이 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16/12/24 [23:57]  최종편집: ⓒ 자주시보

 

36년 만에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가 3박 4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은 노동당이 국가와 사회 전반을 이끄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대회의 결과는 향후 북한이 나아갈 방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에 NK투데이는 제7차 당대회의 내용이 담긴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중심으로 당대회 결과를 집중 분석하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는 마지막 순서로 노동당 자체의 발전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노선을 제시했다.

 

당대회 보고에 자기 당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지만 북한에서 노동당에 대한 평가·전망은 북한 사회 전체에 대한 평가·전망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원래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와 달리 노동계급의 정당 혹은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정당만이 집권할 수 있으며, 이 정당이 정부와 사회 전체를 영도하게 된다.

 

이를 '프롤레타리아 독재' 혹은 '인민민주주의 독재'라 부르며 북한을 포함해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는 이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당대회 보고에서 노동당을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며 조선혁명의 참모부"라고 표현했다.

 

당창건기념탑. ⓒprokorea.ru

당창건기념탑. ⓒprokorea.ru

사업총화보고는 먼저 당 사업 평가부터 한 다음 과제를 제시했다.

 

평가는 크게 성과와 한계로 나뉘는데 성과는 다시 당 자체의 강화발전 측면과 당의 '영도 성과'로 나뉜다.

 

사업총화보고는 당 자체의 강화발전에서 성과로 먼저 당을 '수령의 당'으로 건설한 점을 꼽았다.

 

보고는 당을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는 것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주체적 당건설사상과 이론에서 기본핵"이라고 설명했다.

 

'수령의 당'의 의미는 첫째, 수령의 사상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삼고 당 안에 다른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둘째, 수령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수령의 결론에 따라 활동하는 '유일적 영도'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보고는 특히 "특히 우리 혁명이 가장 어려운 난관과 시련에 직면했던 시기를 기회로 당과 국가의 최고권력을 노리면서 당 안에 분파를 조성하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변질시키려고 교활하게 책동한 현대판종파분자들을 제때에 단호히 적발숙청"한 점을 강조했는데 이는 2013년에 있었던 장성택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는 '수령의 당' 건설과 함께 '계승' 문제를 성과로 꼽았다.

 

보고는 '후계자' 문제를 잘 해결하고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시켜 "혁명위업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보고는 다음으로 당의 지반이 강화된 점을 성과로 꼽았다.

 

당의 지반으로 크게 대중적 지반과 군사적 지반을 언급했다.

 

대중적 지반에 대해서는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믿고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게 되었으며 우리 당은 인민대중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인민들과 뜻과 정으로 혼연일체를 이룬 혁명적당,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됐다고 평가했다.

 

군사적 지반에 대해서는 당이 군대를 확고히 지도해 군대가 "당에 끝없이 충실"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하면서 "대중적 지반, 특히 군사적 지반이 공고하지 못한 당은 정치적 풍파와 시련 앞에서 풍전등화의 신세를 면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정의의 위업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사업총화보고는 다음으로 당의 '영도 성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보고는 총결기간 성과들이 "당이 위대한 인민을 믿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영도하여온 결과에 이룩된 귀중한 열매이며 그것은 당의 영도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인민이 애국의 피와 땀을 바쳐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라고 분석했다.

 

보고는 노동당이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혁명적 군중노선을 관철하여 인민대중의 힘을 키우고 전체 인민을 당의 둘레에 튼튼히 묶어"세워 그 결과 인민이 "혁명의 강력한 주체", "당의 둘도 없는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로 준비되었다고 평가했다.

 

또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인민들 속에 들어가 고락을 함께 하면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노선과 정책을 세웠으며 정치사업 방법으로 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폭발시켜 혁명투쟁과 건설 사업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여기서 '혁명적 군중노선'이란 민중을 사회의 주인으로 세우고 민중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민중을 당의 둘레에 묶어 민중의 힘과 지혜로 사회를 발전시키는 노선을 의미하며 북한은 '혁명적 군중노선'을 노동당 사업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총화보고는 성과와 함께 한계 지점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보고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투쟁하여왔지만 그것이 아직도 완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 간부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대중에게 횡포를 부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보고는 또 "당 조직들이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실속 있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노동당이 사회 전반을 지도하는 사회주의 체제라서 국가 경제발전이나 서민경제도 당이 직접 지도하고 책임져야 한다.

 

보고는 성과와 함께 한계 지점까지 거론하는 배경에 대해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사업을 비판적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만족에 빠져 현실을 외면하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절대금물이며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며 "결함들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제때에 극복함으로써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의 모습을 인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총화보고는 평가를 마치고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고 당의 영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는 먼저 노동당을 "수령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당건설의 총적과업"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노동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하며 ▲당 전체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고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을 세우는 사업을 심화시키며 ▲당 간부의 선발, 배치, 교육을 잘 해서 '전투적 위력'을 강화하고 ▲'당 장성사업'을 개선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 조직과 지도'를 강화하며 ▲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심화해 일심단결을 이루고 ▲'당 사상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며 ▲당 사업 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는 다음으로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건설, 근로단체사업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대한 당적 영도, 정책적 지도와 정치적 지도를 확고히 실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국가경제기관, 인민무력, 사법검찰, 안전보위, 인민보안기관, 청년동맹, 직업총동맹, 여성동맹, 농업근로자동맹 등을 열거하며 당의 의도에 맞게 사업을 하도록 지도하라고 하였다.

 

특히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인민생활을 높이는 것"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이라며 "당 앞에 나선 가장 중차대한 과업"이라고 제기했다.

 

이를 위해 ▲당 조직들이 자기 앞에 제시된 당 정책, 기본과업을 집행하는 데 모든 것을 지향시킬 것 ▲기층 당 조직들이 "대중의 정신력과 과학기술, 후방사업을 기본 고리로 틀어쥐고 자강력을 키"울 것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지지도한 단위가 모범 단위가 될 것 ▲도·시·군당위원회와 당중앙위원회 각 부서들이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사업총화보고는 제기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 사업방법에서 낡은 틀을 없애고 위대한 장군님 식 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는 이 사업방법에 대해 "인민들 속에 들어가 대중의 마음을 움직여 당의 둘레에 묶어세우고 혁명과 건설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며 격식과 틀을 배격하고 모든 문제를 창조적으로 실속 있게 풀어나가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당 사업을 회의와 문서로 대치하는 사무실적 사업방법과 일본새(일하는 태도)에 종지부를 찍고 현장정치사업, 사람들의 마음과의 사업으로 방향전환" 할 것 ▲"아래에 내려가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가르치고 도와주고 이끌어" 줄 것 ▲"당 검열지도사업도 해당 단위의 사업을 추켜세우고 아래일꾼들의 사업을 도와주고 밀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할 것 ▲"당 문헌과 당의 방침을 전달이나 하고 되받아넘길 것이 아니라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입장에서 당의 방침관철을 위한 대책을 현실성 있게 세우며 그 집행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입체적으로, 전격적으로" 할 것 ▲"소방대식 일본새(눈앞의 불을 끄기 위해 우르르 몰려다니는 식의 일처리 태도)를 없애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전망성 있게 밀고나가며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요해하여 미리 대책을 세"울 것 ▲"오분열도식 일본새(냄비 물이 확 끓어올랐다가 5분 만에 식어버리는 것 같은 일처리 태도)를 없애고 실지 인민생활향상에 도움이 되고 나라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끈기 있게 밀고나가 끝장"을 볼 것 등을 사업방법으로 제시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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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4번에 걸쳐 북한의 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를 분석했다.

 

향후 북한 사회 변화를 연구하는 데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는 당대회 결과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문경환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기획연재]당대회분석 목차
①7차 당대회의 의의
②'개혁개방'은 없었다: 전체 체계
③비장한 분위기의 '경과보고': 36년 평가-경과보고
④강성대국에서 강성국가로 바뀐 이유: 36년 평가-성과 
⑤북한은 왜 '영도'와 '계승' 문제를 강조하는가: 36년 평가-성과요인
⑥'자강력 제일주의'를 전략노선으로 확정: 목표1-'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⑦모든 사람을 이공계 대학 졸업자 수준으로: 목표2-'과학기술강국건설'
⑧'경제강국 건설' 전략노선 3가지 원칙:목표3(1)-'경제강국건설'
⑨CNC를 넘어 FMS로: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3(2)-'인민경제발전전략'
⑩김정은 시대 새로운 키워드 '사회주의 문명국': 목표4-'문명강국건설'
⑪'수소탄두 미사일 개발'…'동방의 핵대국' 주장: 목표5-'정치군사적 위력의 강화'
⑫'통일로 세계적 강대국 건설' 주장: 남북관계
⑬36년 동안 66개국과 추가 수교해: 대외정책1-평가
⑭세계자주화 6개 과제와 북한의 외교 노선: 대외정책2-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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