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 4. 미국패권의 붕괴조짐
주권방송
기사입력: 2016/12/30 [22:50]  최종편집: ⓒ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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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구도에 수많은 도전들이 이어졌다. 오바마행정부는 동북아에서 전략적인내를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브렉시트가 통과되어 미국의 대유럽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시리아 내전도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 제거되는 방향으로 휴전이 논의되고 있다. 동남아 필리핀의 두테르테 정권은 필리핀 전통의 친미적 입장에서 중국과 공조를 강화하며 탈미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만큼 친미적이고 종미적인 박근혜 정권도 1000만 촛불에 탄핵안이 가결되어 직무정지 상태에 처해지고 말았다.


 

브렉시트


‘브렉시트'(Brexit)는 영국(Britain)의 유럽연합 탈퇴(exit)를 의미하는 혼성어이다. 2016년 6월 영국은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였다. 72.2%의 투표율에 51.9%의 찬성(17,410,742표), 반대 48.1%(16,141,241표) 기권(26,033표)로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가 결정되었다.


영국에서 유럽연합 탈퇴가 거론된 것은 여러 요인이 있다. 유럽연합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영국이 핵심역할을 하지 못한 데 대한 반발도 있을 수 있으며, 영국은 유럽단일통화인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아 유로화로 무장한 독일, 프랑스 보다 유럽연합 내 무역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었던 것도 원인으로 될 수 있다. 결국은 세계적 경제난과 그로부터 주민들이 느끼는 몰락한 대영제국의 자괴감. 그에 기생한 정치의 우경화와 고립주의. 이런 것들의 복합적 요인으로 브렉시트가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브렉시트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비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유럽대륙에 개입하는 주된 발판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인데 영국의 브렉시트가 NATO의 결속을 동요시킬 수도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영국의 브렉시트를 기회로 유럽연합 내에서 발언권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NATO 내에서도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의 자율권’이란 명목으로 저들의 독자노선을 추구할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미국은 이를 대외정책에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할 것이다.


 

충격의 트럼프 당선


11월 8일, 과격한 언행으로 구설수에 오르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트럼프의 당선은 커다란 이변이었다. 언론은 대체로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예측하였다. 선거 3일 전인 11월 5일만 하더라도 민주당 클린턴을 지지하는 선거인단은 216명까지 확보된 반면 공화당 트럼프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은 164명밖에 확보되지 못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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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막상 투표를 하니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미국 제도권이 미국 국민들의 민심을 읽지 못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의 배경은 무엇일까? 그만큼 미국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경제는 어려운데 겉으로는 온갖 미사여구로 서민의 삶에 관심있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기득권층의 사리사욕을 대변해주는 미국의 위선적인 정치시스템에 혐오를 느낀 것이다.


트럼프 현상은 2016년 초에 몰아쳤던 샌더스 열풍과도 연관된다. 샌더스 열풍은 상위 1%가 90%를 지배하는 모순을 뜯어고치겠다는 그의 주장에 수많은 미국인들이 공감하였기 때문에 일어났다. 샌더스는 유세 도중 ‘정치혁명’이라는 말을 올렸다고 한다. 샌더스 열풍은 미국인들이 지금의 지배체제를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트럼프 현상도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기성정치에 대한 미국인들의 환멸을 십분 활용하였다.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관련 수사를 공격하며 힐러리를 대표적인 ‘구태정치’세력으로 규정하였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는 경제난을 화두로 출마해 집권하였던 2007년 이명박과 당선방식이 유사하다. 당시 이명박도 BBK 논란과 더불어 “전과 14범”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던 만큼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많았지만, 경제난을 틈타 ‘기업인 출신’임을 부각시키며 기성정치세력과 차별화를 시도해 무난히 당선되었다.


 

미국패권에 대한 반발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의 사회적 문제를 더욱 불거지게 할 것이다. 미국-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겠다는 극단적 이민제한과 추방정책은 백인노동자들에게는 일시적 환영을 받더라도 주변국과의 외교는 파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대외정책도 다르지 않다.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패권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는 중국,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막지 못하고 있으며 20년간의 대결 끝에 핵무장력을 사실상 완성한 북한의 핵능력도 타격을 주지 못했다.


미국의 달러패권도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경제의 부상은 미국의 현존하는 과제다. 중국에 4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이 시행되면, 세계는 경제전쟁에 빠져들게 된다. 결국 미국중심의 세계경제체제가 더욱 거센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경제난으로 미국의 주요한 동맹축인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립주의 외교를 표방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트럼프의 고립주의는 지금까지 미국이 부담하던 미국의 패권유지비용을 주변국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제 미국과 주변국들의 갈등은 더욱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껏 미국을 선호하며 미국과 함께하려던 주변국들의 지식인들은 차례로 미국의 외교정책과 거리를 두고 비판에 나설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트럼프의 등장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긍정여론을 잠식하고, 미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반발을 키울 것이 자명하다.


 

러시아, 시리아 내전을 정리하나


시리아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알 아사드 정부군과 자유시리아 반군의 내전이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IS나 알카에다 같은 테러 단체들까지 내전에 난립해 시리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아왔다. 특히 미국은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을 제거하기 위해 자유시리아 연합이라는 반군을 지원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유 시리아 연합은 터키를 오가며 알 아사드 정부군에 대한 공세를 펼쳐 시리아 내전은 장기간 막대한 고통을 끼쳐왔다.


시리아 사태는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출로를 찾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알 아사드 정부군을 지원해 자유시리아 연합을 격퇴시켰다. 올해, 시리아 정부군은 자유 시리아의 핵심 근거지였던 시리아 제2의 도시 알레포를 탈환하였다.


시리아 내전에 깊숙이 개입하던 터키의 에르도안 정권이 친미적 입장에서 친 러시아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터키에서는 7월 15일, 친미적 입장을 갖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나 에르도안은 SNS에 저항을 호소해 친미군부의 쿠데타를 저지하고 정권을 되찾는데 성공하였다. 에르도안은 미국에 거주하는 펫훌라흐 궐렌을 쿠데타의 배후로 지목하였다. 쿠데타 실패로 7월 20일까지 45,000명의 군인, 경찰, 판사, 공무원들이 체포되거나, 정직됐다. 터키의 쿠데타 실패로 에르도안 정권은 친러시아쪽으로 더욱 선회하였으며 푸틴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결국 12월 29일을 기점으로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은 휴전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휴전은 러시아와 터키의 중재가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향후 IS를 비롯한 극단주의 세력을 소탄하는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한다. 시리아 내전은 알 아사드 정부군이 시리아에 대한 통치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입지는 상당히 약화되었으며 러시아의 발언권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평등한 국제질서를 향해


2016년은 미국 패권이 도처에서 도전을 받은 해라고 할 수 있다. 오바마행정부는 단 한 차례도 주변국들의 도전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였다. 미국패권의 붕괴조짐이 더욱 완연해지는 상황에서 2017년이 밝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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