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닝, 스나이더, 위트 이구동성, 중국 지렛대로 북핵 해결 불가능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1/05 [02:5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탄 시헙발사 준비가 지난해 마감단계에 들어섰다고 언급하자 트럼프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자주시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자 다음 날인 2일(현지시간) 미 트럼프 당선자가 트위터에서 "북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이어 후속 트윗 글을 통해 "중국은 전적으로 일방적인 미국과의 무역으로 엄청난 돈과 부를 빼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돕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에 답답한 감정을 드러냈었다.

 

4일 연합뉴스가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여러 한반도 전문가들과 대담을 나눈 내용을 종합 보도하였다.

 

먼저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3일 연합뉴스에 '북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이 충분하며 시점이 문제일 뿐이라며 트럼프 1기 임기 중에도 가능할 것'이라며 '중국과 함께 압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곧 깨닫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대응방법이라고 해 봐야 "(요격미사일 등 억지력을 강화하고 북을 국제금융망에서 퇴출하는 강력한 제재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없다"고 다소 절망적인 전망을 피력하였다.

특히 매닝은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미·중 관계의 기초인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중국산 제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함으로써 심대한 (외교적) 무지를 드러냈다"면서 "그래 놓고서 이제 와 중국에 북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으며 '멍청한 트럼프'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서슴없이 터트렸다.

 

북이 마음만 먹으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중국을 지렛대로 해서 압박을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매닝 연구원의 지적은 정확한 것이지만 트럼프가 전격적인 북미대화를 통해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못할 일도 아니라는 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분석된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트윗 발언은 그가 북핵 문제를 우선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있어 북핵 문제는 중국과 아주 강하게 연결돼 있다"고 분석하면서 그러나 "현시점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지도부와 소통할 수 있는 공식 외교 채널은 거의 없다. 중국 외교부가 '트위터 외교'는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의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 정책에 의문을 표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중국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대북 압박에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한 대 중국 압박용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 너희들이 북핵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으니 이거라도 양보해"라고 말하려는 트럼프식 거래술일 가능성이 높다. 대만 차이잉원 총통과의 통화도 그런 차원으로 보이는데 트럼프의 공약을 봐도 그렇고 현재 행보도 그렇고 대중국 무역 적자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에 관심이 많은데 그에 대한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주변부 때리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스나이더 연구원이나 매닝 연구원이 이를 모를 리가 없는데 너무 강하게 트럼프를 비난하고 있어 의아하다.

 

▲ 지난 11월 17~18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조-미 비밀회담>에 참석했던 미국 전 중앙정보국 분석관이었던 로버트 칼린은 자유아이사방송과의 대담에서 "조-미핵협상"에서 "시간은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매우 중대한 발언을 하였다. 또한 그는 "조-미 형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간접화법을 통해서 강조했다. 조엘위트 뒤 왼쪽 흰 와이셔츠를 입고 안경을 쓴 사람이 칼린이다.     ©이용섭 기자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운영자인 조엘 위트 연구원은 "만약 중국을 통해 북핵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금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트 연구원은 그동안 북·미간 직접 대화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역시 조엘 위트가 정확하다.

그는 지난해 말 제네바에서 최선희 미국국장 등과 북미 막후 접촉을 진행하고 그를 바탕으로 트럼프 당선자에게 북핵 해법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하기까지 하였는데 충격적이게도 보고서에는 트럼프 당선자 늦어도 취임식 전에 대북정책수립을 완료하고 1월 말까지 그 내용에 대한 주변국 설득작업을 진행, 2월 초에 북미 1차 접촉을 진행하여 2월 중순에는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 중단 혹은 대폭축소 의지를 표명하여 북미 사이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여 3월 본격 대화에 들어가야 한다고 세세한 일정까지 담겨 있었다.

 

그가 중국을 통해 북핵문제를 푸려는 것은 오바마처럼 또 다시 실패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즉 오직 해법은 북미 직접대화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엘 위트는 관련하여 굳이 말을 길게 하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자가 그렇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 같다.

물론 그렇게 북미 직접 대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북미관계가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대화국면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기에 이번 조기대선에는 반드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매우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트위터 페이스북
 
광고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