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또다시 공안몰이! 탄핵 본격심리 첫날 민주노총 보안법구속자 나와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1/06 [06: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저지 공동행동이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 탄압 중단 및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 자리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는 이진영 대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오던 그는 이날 전격 구속 수감되었다. 헌재의 탄핵 본격심리가 시작된 바로 그날이었다.     © 자주시보, 공동행동제공

 

서울남부지검은 5일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어이 구속하고야 말았다.

 

철도노조 조합원으로, 본부조합 대의원이자 지부 대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진영 대표는 2016년 7월 28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4대에 의해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당일 서대문구 대신동 신촌 보안수사대 비밀분실에서 심문과 취재를 받는 등 불구속 수사를 받아왔었는데 본격적인 탄핵심리가 헌재에서 진행된 이날 전격 구속 수감된 것이다.

 

▲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 탄압 중단 및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     © 자주시보, 공동행동 제공

 

‘노동자의 책’은 87년 6월 항쟁, 7·8·9 노동자대투쟁, 전노협과 민주노총 탄생 등 민주화와 사회운동 발전에 진보적 인문사회과학 서적이 큰 역할을 했는데 2000년대 들어서 사회과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인문사회과학 서적들 출판이 뜸해지고 관련 서점들이 사라져가는 점을 안타까워하다가 이러한 상황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작은’ 시작으로 2002년 만들어진 전자도서관이다. pdf방식으로 전자화된 도서 3000여권을 사이트에 올린 <노동자의 책>은 그동안 10대 청소년부터 40-50대에 이르는 폭넓은 사회계층에서 인문사회과학적 지식과 교양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교환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하여 이진영 대표 집에 보안법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과 수사가 진행되자 바로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인사들이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아래 참조)을 구성하고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 탄압에 대한 부당성을 적극 알려왔다. 관련 기사도 많이 나왔다.

 

공동행동은 가택수색 당시 수사관들의 발언과 영장의 내용을 보면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에 대한 탄압은 황당무계한 무리한 수사였다고 지적하였다.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고 있는 철도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 문서를 이적문서로 규정하고 압수가려고 해서 이진영 대표가 ‘이게 왜 압수대상이냐’고 물었더니 수사관이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전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악법 중의 악법인 보안법의 무슨 조항이라도 들먹여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진영 대표가 요주의 인물이기에 아무거나 다 압수 대상이 된다는 황당한 수사관의 답변이었던 것이다.

 

특히 경찰은 <노동자의 책>이 주최한 철도 노동자 중심의 “<자본론> 학습모임” 또한 사회주의 폭력혁명과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선동의 일환이라며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자본론>은 벌써 개정판만 여러 차례 나온 고전 중의 고전으로 전국의 많은 학생, 노동자, 시민들이 공부하고 있는 대중적 책이다. <자본론>의 역자인 강신준 교수(동아대)는 경향, 한겨레 등 주요 언론에 정기적인 기고를 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검찰은 <자본론>을 공부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위반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한 것”이라며 “<노동자의 책>이라는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철도노동조합 문서를 비롯, 고리키의 <어머니>, 맑스의 <자본론>과 같은 소설이나 노동운동의 고전을 소지·탐독·배포하는 것조차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이니 <노동자의 책>에 대한 탄압만큼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 반노동 악법인지, 그리고 공안기관이 얼마나 평범한 사람들의 의식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수구 적폐로 청산대상인지 이보다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지탄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마저 검찰의 손을 들어주어 5일 전격 구속판결을 내려버린 것이다.

 

▲ 이진영 대표의 규탄발언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공안세력들이 “<노동자의 책>의 활동은 노동자와 민중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과학적인 인식을 하도록 하고, 지금의 썩어빠진 지배체제를 박차고 나가도록 돕는 기능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며 “공안기관은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중단시키려는 것이다.”이라고 지적하였다.

 

공동행동은 더불어 당시 탄압이 들어온 시기는 한참 철도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 투쟁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고 공안기관은 이진영 동지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여럿 문제 삼았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위축시려는 의도에서 이번 무리한 이진영 대표 구속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이에 5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검찰의 구속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정국 한 가운데에서 일어난 이진영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보다 철저한 민주주의 확대 투쟁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박근혜를 탄핵으로 내몬 민중은 박근혜 퇴진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민주주의와 더 큰 사회경제적 변화를 위해 70년 동안 노동자민중의 민주주의를 목 졸라 온 최악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아래 기자회견문 참조)

 

사실 2016년 정초 청와대는 한 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는데 정부 공안기관에서는 노동자 농민 등 민중 투쟁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며 그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판문이 촉발된 이대 최유라 특혜 의혹 사건이 불거진 시점부터 ‘nk투데이’라는 북 관련 인터넷 통신사 관계자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되었고 본지의 이 모 기자의 집도 압수수색 당하였으며 지금까지 경찰 조사를 받아오고 있다. 본지에 시를 기고했던 권 모 시인 재판 관련건이라면 본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최근 진행하는 등 국가보안법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 서석구 변호사가 헌재 탄핵재판 첫 본격심리 자리에서도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좌경 민주노총이 탄핵 촛불집회를 주도했다는 등 망언을 내뱉다가 헌재 소장으로부터 쟁점을 벗어났다며 제지를 받는 수모를 당했다.

 

특히 이진영 대표를 구속한 5일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재판 본격적인 첫심리가 열린 날이었다.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심판정에서 “촛불집회에서 불린 노래의 작곡자가 김일성 찬양 노래를 만든 전력이 있다”며 “촛불집회가 민심을 대변하지 않으며, 촛불집회 뒤에 경찰차를 파괴하는 등 과격한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민주노총이 자리하고 있다”는 등 여기서까지 종북몰이성 주장을 펼치다가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 소장으로부터 ‘쟁점과 무관한 정치적 발언’이라며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쯤되면 공안세력들이 무리한 수사라고 지탄을 받아온 이진영 대표 사건 구속결정을 왜 이날 내렸는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온갖 제도권언론과 종편에서 이 이진영 대표 구속 사건을 신속하게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만 봐도 그렇다.

 

▲ 아주 경미한 사건이어서 불구속 수사를 해왔던 이진영 대표에 대한 구속 결정 관련 보도를 제도권 언론들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한 경우는 흔치 않다.  

 

수구 적폐세력들은 늘 자신들의 부정부패와 무능에 대한 전 국민적 공분과 항거가 일어날 때면 늘 공안몰이 종북소동을 일으켜 매카시적 탄압선풍으로 짓눌러왔다.
광주항쟁도 간첩이 침투하여 선동, 광우병 촛불 시위도 종북세력이 선동, 하다 못해 세월호사건도 친북종북세력과 무리하게 연결시키려다가 오히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부에서 아이들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언론에 고발했던 홍가혜 씨가 결국 청와대 명예훼손혐의로 구속재판을 받았는데 자신이 공안사범으로 분류되어 있어 깜짝 놀랐다고 본지와의 대담에서 밝힌 바 있다. 결국 홍 씨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국민들은 이번 이진영 대표 구속을 통해 수구적폐세력들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반격의 기회를 보안법을 앞세운 종북몰이로 잡아보려하고 있다고 생각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보안법 철폐 없이 수구부패, 독재적폐세력 근본적 청산은 영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유엔인권위는 물론 미국 정부에서도 보안법은 이제 철폐해야 한다고 여러 번 권고해오고 있다.
야당도 종북몰이에 어디 한두번 당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표도 최근까지 송민순 회고록을 통해 또 다시 수구적폐세력들의 종북, 친북몰이 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하기에 진정한 민주주의, 정의롭고 공정한 민주주의를 안착시키려면 이제 보안법 문제를 더는 덮어둘 수 없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 아래 ......................................

 

*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저지 공동행동 참가 단체

<구속노동자후원회정상화모임(준)>,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자의 책>, <노동해방실천연대>,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볼셰비키 그룹>, <사회변혁노동자당>,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태일 노동대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8월 31일 집계)

 

 

* [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책> 이진영 동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노동자의 책>은 인문사회과학서적이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 2002년 만들어진 전자도서관이다. <노동자의 책>은 그동안 폭넓은 사회계층이 인문사회과학적 지식과 교양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교환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런데 공안검찰은 이러한 <노동자의 책>의 활동이 못마땅했는지 탄압에 나섰다. 지난 7월 28일 6시경,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워,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의 서울소재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도서 107권과 문건 10여점, 하드디스크, USDB, 스마트폰 SD카드 등을 압수해갔다.
<노동자의 책>에 대한 탄압소식이 알려진 이후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였고, 한 목소리로 국가보안법을 규탄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작년 8월 24일 이 자리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책> 이진영 동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규탄하였다.

 

2.
지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진영 동지에 대한 탄압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황당무계한 존재로 전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탄압과정에서 경찰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고 있는 철도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 문서를 이적문서로 규정하는 황당함을 보였고, ‘이게 왜 압수대상이냐’는 물음에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은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전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경찰은 <노동자의 책>이 주최한 철도 노동자 중심의 “<자본론> 학습모임” 또한 사회주의 폭력혁명과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선동의 일환이라며 문제삼았다. 공안기관은 벌써 개정판만 여러 차례 나온 고전 중의 고전으로 전국의 많은 학생, 노동자, 시민들이 공부하고 있는 대중적 책인 <자본론>을 읽는 것이 탄압받을 이유라고 생각한 것이다.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진영 동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규정했다.
첫 번째로 노동자의 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노동자의 책>의 활동은 노동자와 민중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과학적인 인식을 하도록 하고, 지금의 썩어빠진 지배체제를 박차고 나가도록 돕는 기능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 공안기관은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중단시키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다. 당시 탄압이 들어온 시기는 한참 철도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 투쟁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리고 공안기관은 이진영 동지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여럿 문제 삼았다.

 

3.
이렇게 탄압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안기관은 아랑곳 않고 이진영 동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후안무치한 망동을 저질렀다. 이러한 탄압에 우리가 더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망동이 박근혜를 탄핵으로 내몰고 있는 거대한 민중의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벌어졌다는 점이다.
수백만의 민중들이 대거 광화문 거리에 나와 박근혜 “퇴진”과 “구속”을 요구했고, 이러한 투쟁의 결과 박근혜는 결국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를 만들어내고, 배후에서 함께 한 수구세력들의 민낯이 모두 드러났다. 수구세력은 이제 인적으로 철저히 청산되어야 하고, 이것은 촛불을 든 민중의 분명한 요구이기도 하다.
그리고 청산해야 할 수구세력 중 하나가 바로 공안검찰이다.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된 김기춘, 황교안은 모두 공안검사 출신이다. 박근혜가 공안검사 출신들을 선호했다는 것, 공안검찰이 박근혜 체제에 충실히 부역했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 놀이에 빠져있는 황교안의 별명이 바로 ‘미스터국가보안법’이다.
공안검찰은 박근혜 정권에 부역한 자신들의 죄과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국가보안법 탄압을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는 한 달 이상의 영웅적 투쟁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린 민중을 우롱하는 적반하장의 행동이다. 이진영 동지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적폐 공안검찰을 청산하는 것이 촛불 민심에 답하는 길이다.
이에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함을 힘주어 강조하고자 한다. 촛불 정국 한 가운데에서 일어난 이진영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보다 철저한 민주주의 확대 투쟁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박근혜를 탄핵으로 내몬 민중은 박근혜 퇴진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민주주의와 더 큰 사회경제적 변화를 원하고 있다. 70년 동안 노동자민중의 민주주의를 목 졸라 온 최악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은 그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안검찰에 <노동자의 책> 이진영 동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법원에는 구속영장 청구라는 공안검찰의 후안무치한 망동을 신속히 바로잡아 분노한 촛불 민심을 따를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 노동자의 책에 대한 사상의 자유 탄압 중단하라!
- 이진영 동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하라!
- 수구적폐 공안검찰을 철저히 청산하자!
- 반민주, 반민중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2017년 1월 5일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저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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