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미국의 패권전략
정설교 화백
기사입력: 2017/01/07 [09:0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국의 가장 큰 사령부는 태평양 사령부로

대부분 군사력은 태평양 사령부에 몰려 있다. © 정설교 화백

 

▲쿠바, 브라질, 베네수엘라, 볼리비아가

미국에게  대드는   나라이긴 하지만

비교적 안정적이다. © 정설교 화백

 

미국은 전 세계를 주무르는 패권국가다. 미국은 21세기 세계패권전략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하드-러드맨 이사회 보고서를 통하여 미국의 국가이익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1-에너지, 경제, 통신, 교통,공중보건<식량 및 식수 공급 포함> 등과 관련된 국제체제의 지속적인 안전성

 

2- 적대세력의 국경대치 또는 육. 해. 공의 운송로 및 사이버 공간 장악 방지

 

3- 지구 주요지역에 패권세력의 등장과 세계차원에 미국의 적대적 경쟁자, 혹은 그에 필적할만한 적대세력의 등장 저지< 미국의  경쟁자 - 중국, 러시아, 북한, 인도, 브라질, 이란>

 

4- 미국의 우방과 동맹국의 안전보장

 

남북 아메리카는 미국의 북부 사령부와 남부사령부가 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유럽사령부가 있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카자흐스탄을 포함하여 중동의 석유를 미국이 독점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포위하는  중부사령부가 있다.

 

미국의 가장 큰 사령부는 중국, 인도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태평양 사령부다. 태평양 사령부는 바다로는 필리핀, 일본, 하와이 괌이 해양 방위선이며 내륙으로 한국과 몽고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요충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게 부담이 되는 국가는 미국에 대하여 적개심에 불타는 북한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북핵 폐기, 북 장거리 미사일 발사금지에 공을 들이지만 효과가 없었고 미국이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도 늘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패권주의는 시행착오만 계속될 뿐이다.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가 파열구를 내며 세계는 미국 1극체제에서  러시아, 중국, 인도, 북한, 필리핀에 의하여 오히려 미국이 역으로 포위되는 형국이다.

 

중동에서 이란이 지역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미국의 중동패권도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옛 소련의 명성을 되찾으며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이에 미국은 패권유지를 위하여 한미일동맹을 다그치고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 하고 있으며 사드는 한반도 주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동맹이란 두 나라가 국가이익을 공유할 때 가능한 것이나 한일군사정보협정, 한국의 사드 배치로 중국, 러시아, 북으로부터 한국은 경제제재와 전쟁위험을 감수해야 될 형편이며 자칫하면 한반도가 한반도 주변 4강의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 이에 한미동맹은 미국의 패권주의에 종속된  일방만의 이익을 위한 동맹이 되고 말았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지역의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안보를 위한 것으로 전락된  모습이다. 한국의 이익이 배제된  한미동맹은 한국민의 반발을 사야 당연하지만 한국에서 한미동맹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70여년 미국이 한국에 심어놓은 망국적인 친미사대세력들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미국  패권체재가 무너지고 있지만 한국은 국가이익 공유가 불가능한 한미동맹에만 매달리는 실정이다. 뜻이 있는 국민들은 매우 불평등한 한미동맹에 의문을 품고 있지만 뼈속까지 친미사대 우리의 친외세 기득권층의 고질병은  60만 대군의 군사작전권을 기한도 없이 미국에 받치고 우리의 정치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점철되었다.  

 

 하드- 러드맨 보고서만 보더라도 한미동맹은 미 패권주의 세계전략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하기에 한미동맹은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정되어야 될 것이고 미국이 세계전략을 위한 방위비 분담은 어불성설이 아니겠는가!

 

참고서적-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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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몸도 스스로 못지켜 타인에게 의탁하는 한미동맹 17/01/07 [13:52] 수정 삭제
  말이 동맹이지 이건 속국이다 원나라때 여몽연합과 같은것
지금 상황이 ㅋㅋㅋ 17/01/08 [07:02] 수정 삭제
  명나라 말기 증상과 비슷하게 흐른단 말이지.망해가는 양키 믿고 까불대는 한국은 매만 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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