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핵무력은 민족공동의 재부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1/09 [22:4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의 화성14호 대륙간탄도미사일, 다탄두 핵미사일로 여러발의 각개 유도 수소탄을  장착하고 있어 이 미사일 한 발만으로도 미국 본토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전략핵미사일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7년 올 신년사에서 이런 미사일 시험발사 준비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북의 언론에서 이런 무기가 남과 북 우리 민족 공동의 재부라고 언급하여 주목된다.

 

지금 국내외 많은 한반도문제전문가들과 국제정세분석가이 올해 3월 진행될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 전개 양상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격동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9일 그 가능성을 한 층 높여주는 북의 언론 논평이 나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의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이 9일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공공연한 군사적 위협이 존재하는 속에서 평화와 통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한미훈련 중지를 요구했다.

 

이 매체는 "남조선당국은 무턱대고 우리의 자위적 행사들에 대해 걸고들면서 정세를 격화시킬 것이 아니라 북남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에 화답해나서야 한다"고 밝히고 "우리의 핵이 그 무슨 도발과 위협의 수단이 아니라 미국의 가증되는 핵공갈로부터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억제력이라는 데 대해서는 내외의 공정한 여론이 인정하는 바"라고 언급했다.

 

사실, 내외의 공정한 여론이 북의 핵을 자위적 억제력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북의 주장을 무조건 강변이라고만 할 수 없는 국면이 열리고 있기는 하다.

 

러시아는 지난해 내내 북핵문제는 미국의 핵위협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과 위협을 함께 제거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문가의 입을 빌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중국도 간혹 그런 입장을 폈는데 최근에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일방적으로 엄청난 돈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중국이 정작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고 중국을 비판하자 중국의 관영언론 환구시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압력 때문인데 중국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는 북의 핵무장과 미사일 시험에는 반대한다. 하지만 그 원인과 해결방법에 있어서는 북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북이 수소탄을 2차례나 시험하는 등 가장 강도높은 핵억제력을 과시했던 2016년에 이런 국제적 흐름이 강화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북이 핵억제력을 강화할수록 고립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동조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흐름 때문인지 연합뉴스에서 소개한 이번 논평의 전문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살펴보니 "남조선당국은 민족공동의 재부이며 조선반도평화의 믿음직한 담보인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터무니없이 걸고드는 반민족적망동을 걷어치우고 미국과의 위험천만한 모든 침략전쟁연습을 전면중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북의 핵과 미사일과 같은 핵억제력을 '민족공동의 재부'라고 평하고 있었다.

북의 핵억제력이 북만이 아니라 남측도 지켜주는 공동의 전략적 자산이라는 말이다.

 

물론 우리 정부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라고 반발할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북의 의지가 그렇다면 북은 앞으로도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북만이 아니라 남측까지 전쟁으로부터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길은 미국을 압도하는 강력한 핵억제력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더욱 강력한 핵무기와 위력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단행할 우려가 높다.

 

그 한 계기가 바로 2017년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를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미국 대선 이후 북의 대미 압박 공세를 자제해왔었다. 하지만 정권을 넘겨주기 직전 오바마 정부는 최대한 강경한 어조로 최근 대북 압박을 강화해왔다. 북도 점차 그런 미국에 대해 강경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남측의 대북 정책도 긴장 격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새해 벽두 북의 수뇌부를 제거할 목적으로 특수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북 압박은 절정에 이른 상황이다.

 

이런 흐름만 봐도 북은 올해 한미합동군사훈련 등 대북 군사적 압박을 두고 보고만 있지 않을 것 같다. 갈수록 한반도 정세 긴장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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