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국방장관 "북한 탄도미사일 미국 위협시 격추할 것"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7/01/10 [07:0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애수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조선이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이나 동맹국들에게 위협을 가져다 주게 된다면 이를 "요격"하겠다고 지난 8일 미 NBC방송과의 대담에서 밝혔다. 오바마정부 퇴임 10여 일은 남긴 이 시점에서 미국에서는 행정부 고위관료, 친 오바마정부성향의 전문가, 언론 등에서는 대 조선 강경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들로서 자신들의 정책싪패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다.     © 이용섭 기자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또 다시 조선을 향해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카터 미 국방장관은 조선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협할 경우 격추할 것이라고 말 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가 보도하였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의하면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8일(현지시간) 미국 NBC방송고의 대담(인터뷰)에서 조선의 핵 능력과 탄도미사일 개발계획(프로그램)은  "심각한 위협"이고, 국방부의 임무는 "북한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계속해서 미국의 소리방송(VOA) 카터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의 영토, 또는 (미국의) 우방이나 동맹국의 영토를 향해 날아올 경우 격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위 미국의 소리가 방송한 미 국방장관 애슈턴 카터의 말은 조선의 핵개발능력 향상과 중장거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성능향상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대한 불안감의 발로라고밖에는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다.

 

카터는 지난 5일(현지시간)에도“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미 안보의 5대 위협과제 가운데 하나"라면서 "이에 대한 방어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카터 미 국방장관은 "조선으로부터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방어 공역을 충실하게 이행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미국과 소위 동북아시아 동맹국들이라고 칭하는 한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극도의 불안감을 씻어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8일(현지시간)에 한 카터 미 국방장관의 발언도 5일에 했던 내용과 발언의 목적은 동일하다.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시험을 하고, 발사시험을 한 미사일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게 된다면 "격추"를 하겠다고 한층 더 강경한 발언을 하였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사흘건너 조선의 핵과 미사일개발과 성능향상에 대해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회피에 있다. 1월 20일 퇴임하게 되는 오바마정부 8년간 대 조선정책의 완전 "파탄"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보려는 의도에서 강경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아닌가 한다. 즉 오바마정부 8년 내내 미국이 가만히 있어도 조선은 붕괴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 소위 "전략적 인내" "기다리는 전략"이라는 정책을 내들고 조선과 문제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마주앉아서 제대로 된 대화나 협상을 해본 적이 없다.

 

반면 군사적 압박, 제재와 고립압살, 인권문제의 국제화 및 확대강화, "년례적"이요 "방어목적"이라는 명목을 내 들고 년중이다 시피 할 정도의 <한-미> <미-일>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면서 조선이 붕괴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굳이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조, 미문제에 있어 위와 같은 오바마정부의 정책이 완전하게 실패를 했으며, 파탄이 났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그 사이 조선은 핵기술과 미사일기술에 있어서 다양화, 다종화, 소형화, 경량화, 정밀화, 지능화를 이루었다고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였으며 실제 시험을 통해서도 이를 증명해보였다. 특히 2016년도에는 연속적이고 다발적인 최첨단의 핵과학기술능력과 미사일능력을 보여줌으로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둘째. 조선의 핵기술과 미사일기술향상으로 미국과 동북아시아의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의 불안과 공포심을 덜어주기 위한 발언이다. 오바마정부의 정책실패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미국 행정부 고위관료들이나 친 오바마성향을 띄었던 전문가, 언론 등이 나서서 자신들의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위와 같이 강경발언을 이어가는 것이다.

 

조선이 발사하는 그 어떤 미사일도 미국의 방어무기체계로는 요격할 수 없다는 것은 군사분야에 문외한이 아니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미국은 지속적으로 대 조선 강격발언을 하고 있다. 미국이 조선에 대한 위협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는 불안감과 공포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 말고도 중요하게는 미국의 군수산업체들의 무기판매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다.

 

최근 들어서 오바마정부 퇴임이 임박해옴에따라 미국에서 봇물 터지 듯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는 대 조선 위협발언의 속내는 바로 위에서 열거한 두 가지의 목적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물론 그 발언의 이면에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정부도 대조선 강경책을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일종의 기대심리도 있을 수 있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들어서서 대조선 관계를 획기적으로 회복하게 된다면 오바마정부는 두고두고 지탄을 받을 것은 뻔한 이치이다. 바로 이 점도 노리고 마지막에 이른 시기에 대 조선 강경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은 이제 좀 더 냉철해져야 한다. 이제 세계는 결코 미국이 원한다고 하여, 미국의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미국은 세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젠 뒤로 물러서서 국제사회에서 평범한 이웃국가의 관계를 맺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인식전환과 정책전황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온 누리위에 굴림하고 지배하려는 야욕을 계속 부린다면 미국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은 확실하다. 미국은 이 점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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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녀석은 ㅋㅋㅋ 17/01/10 [10:38] 수정 삭제
  면상이 완전 빵강물이네. 쥐바마한테 날마다 얻어터지는 건지 아니면 여편네가 할퀸 건지...링컨이 얘기했잖니. 마흔이 넘으면 네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한다고...
ㅋㅋㅋ 17/01/10 [16:24] 수정 삭제
  위협이 된다면 격추한다고 하나 마나 한 헛소리 격추할 실력도 능력도 없이 그동안 개뻥쳐온 것이 탈로날까봐 헛소리하는거 알고 있지
미국의 한계 무위 17/01/10 [22:29] 수정 삭제
  당연히 어떠한 ICBM이든 미국으로 날라오는 것은 격추해야지, 미국은 더이상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만한 대책이 없다는 의미와도 같다. 러시아든 중국 또는 북한의 ICBM이 미국에 위협이되면 모든 ICBM을 제거하겠다고 말해보라. 안되지? 북한의 ICBM은 기존의 기술에서 한발 앞서있다. 항상 새로운 무기 개발은 당대의 최고 수준으로 해야 되겠지 그렇지 않으면 무의미 하니까. 이제 북한을 인정하고 동북아의 미래는 동북아에게 맡겨 놓기 바란다. 일본과 한국(부역자들 말고)은 미국이 없이도 중국의 성장에 대처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이 나서지 않아도 돌궐은 독립하게 될 것이고 안정된 남방(음)-북방(양)의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관계개선 하고 북극해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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