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전 미 국방장관, 북과 대화가 우선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1/10 [07:0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등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접견하여 담화를 나누는 페리 전 미 국방장관, 그는 당시 한국 방문에서 북미대화, 남북대화가 절박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 그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여 그리고 연일 미국 언론에 나와 북미대화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2016년 11월 8일 한국을 방문하여 연세대 특강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한국이 북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던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이 요즘 다시 미국 언론에 나와 북핵 동결이라도 유도하기 위한 북미대화을 절박성을 강조하고 있다.


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페리는 8일자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현실적인 “목표는 평양과 핵기술을 수출하지 않고, 핵실험을 더이상 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도 하지 않도록 협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참여시킨 대북 제재나 군사적 방법은 그런 대화 시도가 실패했을 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페리 전 장관은 “우리가 현재 이성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은 핵무기의 위험 수준을 낮추는 것”이라며 “이런 목표는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지만 북한을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현실에 있는 그대로 다뤄야 한다는 나의 믿음에 기반한다”고 설명했다.

 

즉, 북과 대화하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북이 핵무력을 더 강화시켜가지 않게 동결이라도 시키려면 현실적으로 이 방법 외에 없지 않냐는 것이다. 동결 후 추가적으로 핵폐기까지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외교, 압박, 그리도 제3의 수단으로 대안을 바꿔갈 필요가 있다고도 충고했다. 그는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중국이 참여하는 징벌적인 제재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만약 외교적 접근을 거부한다면 그때는 ICBM 발사 지점이 아니라 공해 상에서 실험을 방해하는(격추하는) 그런 비외교적 해법을 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마 북의 영토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전면전 위험이 있다고 그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페리 전 장관은 자신의 대북 협상 경험상 “북한의 최고 목표는 김씨 정권의 유지이고, 국제사회의 존경과 경제적 번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01년 조지 W. 부시 정권이 대북 협상을 중단하지 않았다면 북한과의 협상이 가능했을 것으로 회고했다.

 

즉, 북은 군사력만 키워서 패권국이 되려는 나라가 아니고 경제를 발전시켜 국제사회가 부러워하는 나라를 만들 의지가 확실한 나라이니 북의 체제만 보장해주면 굳이 핵무장을 강화해가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부시 정부가 대북협상을 중단하지 않았다면...'이라고 진단한 것을 보면 페리 전 장관은 94년 제네바합의를 파기한 것은 북이 아닌 바로 부시정부였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부시 정부의 그런 행동 때문에 지금 북의 엄청난 핵무력이 탄생하게 된 것이라고 평하고 있는 셈이다.


페리는 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그럴 일이 없다”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ICBM 개발 마감 단계라는 주장을 일축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ICBM) 위협은 충분히 실제적”이라면서 십여개가 넘는 핵폭탄을 확보하고 사실상 5차례 핵실험을 벌인 북한은 “수년내 ICMB을 전력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로 이런 절박감 때문인지 페리 전 장관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페리 전 장관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북한전문매체 '38노스'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 기조가 유지된 것과 관련해 페리 전 장관은 "그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 북한은 더 많은 미사일과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었다"며 "좋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시간은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의 시간은 끝났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안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즉, 한 시라도 빨리 북의 핵시험, 미사일 시험 중단이라도 이끌어낼 수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페리 전 장관은 북한과의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을 때의 대응 수단으로 군사 공격과 대북제재의 대폭 강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사일방어 전력 강화, 그리고 미군 핵무기의 한국 배치 검토를 포함한 주한미군의 전력 강화 등 네 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대북 직접 공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미사일방어 전력 강화에 대해 "나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든 전략적 측면에서든 미사일방어 개념에 긍정적이지 않지만, 이번(북한 핵·미사일 위협) 경우에는 공격의 영향을 줄인다는 점과 공격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미사일방어 능력 강화를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의 기술로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해서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페리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초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북미관계, 남북관계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10일 앞둔 이 시점에서도 또 다시 북미대화의 절박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그는 "나는 한국에 미군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고 지금도 찬성하지 않지만,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을 때의 대안으로서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완전히 북미 대화가 결렬되었을 때는 한반도에 미군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물론 그럴 경우 북은 더욱 핵무력을 강화할 명분을 얻었다며 내놓고 핵억제력 강화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하기에 페리도 북과 대화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대화를 통해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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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아 병원장 17/01/10 [10:09] 수정 삭제
  약이나 처먹고 똥싸고 어서 쳐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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