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미국의 북핵외교와 트럼프 행정부
정설교 화백
기사입력: 2017/01/10 [08: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성공한 북미 양자회담  © 정설교 화백
▲  북미 양자회담   © 정설교 화백

▲  실패한 6자회담 

   © 정설교 화백

 

미국의  대북협상에는 뉴욕채널과 베이징 채널이 있다. 미국이 199461614시의 <북폭계획>교훈을 찾을 수 없다면 미국의 불행한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할 수 있는 북핵문제와 미사일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될 것이지만 3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북의 핵은 19901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19941021일 클린턴정부의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기초한 북미공동성명<북미평화협정>을 조지 W부시가 등장하면서 파기되었다.

 

부시와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무시- 교착- 위기- 협상 그리고 다시 무시전략으로 미국의 북핵 협상은 대책도 없이 반복되기만 한다. 결국 2006109일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하며 미국의 정가는 소용돌이쳤다. 공화당이 선거에 패배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파<럼스펠드, 딕 체니>들은 그 생명을 다했다. 부시는 대북정책전환을 시도했지만  때는 늦었다. 부시와 오바마의 북 핵 대책은 처음부터 무대책으로 이를 미국은 방치전략이라고 이름만 그럴듯 하게 붙였다.

 

부시와 오바마는 한국에 무지했다. 특히 부시는 북미대화를 강조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하여 통화를 하면서 송화구를 가린 채 이 자가 누구야? <Who is this guy?> 북한에게 이렇게 순진하다니 믿을 수 없는 자군라며 일방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려내며 무시하였다. 2005년 부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폭군이라고 지칭하자 북은 부시를 불망나니에 도덕적 미숙아라고 했다.

 

127일 버시바우 주한대사는 북을 범죄국가라고 하며 북미대결이 극에 달하자 2006125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압박과 북 체재 붕괴 노력 지속시 한미간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미관계 과정에서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는 북미평화협정 클린턴 행정부보다 진전되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북한은 제5차 핵실험을 하였고 미국의 북 핵 협상은 무능하다 못하여 완전 실패로 끝났다.

 

미국의 북 핵협상은 왜 실패 했을까? 북한은 미국이 폭정의 전초기지, 악의 축이라고 하였고 인민을 굶기는 사람이라고 북 지도자를 규정하자 결국 북미대화는 공격적인 말싸움의 원인이 되었다. 미국은 나뿐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도덕적 접근 원칙을 세우자 북미대화 중단으로 이어졌다.

 

북미대화 중단의 또다른 원인은  북한이 요구한 북미 양자회담 거부다. 미국이 북미 양자회담을 거부하는 동안 북중미 3자든 5자든 6자든 북미 대화는 이어가기 어려웠다. 9.19북미공동성명은 미국이 북미 양자회담에 응하면서 가능했다. 부시와 오바마의 양자회담 거부는 북한 무시정책으로 결국 부시와 오바마는 무능한 정권으로 그 막을 내리고 있다.

 

실패한 미국의 대북외교 방치전략의 부시와 오바마 정권이 끝나가고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 또 한국에는 남북대결, 종북타령의 비선 박근혜정권이 끝나면 차기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열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북미대화와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로 과제를 넘기고 있지만 트럼프는 부시와 오바마의 실패한 외교에서 교훈을 찾아야 된다. 199461614시 북미전쟁직전에서 왜 클린턴 행정부는 해결사로서 카터를 북으로 보내며 북과 대화를 트고 조명록, 올브라이트로 이어지는 *북미평화협정 직전까지 갔는가를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2000년 10월 12일 워싱턴에서 작성된 북미평화협정을 전제로한 북미공동성명

참고서적-

벼랑 끝 협상<스코트 스나이더>

남북통일의 딜레마

실패한 외교<찰스 프리처드>

북한의 외교정책<김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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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계 라며 이번 미국왕은 좀다르거든 질 졸라 나쁘고 무섭지 111 17/01/10 [13:5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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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도 불사하는 주어 패버리고 없애버리는 자 이기에

주한미군 전투기 등을 미군 항모에 옮길려고 이동중이다


사드거부- - 한미동맹중단 주한미군철수-라고 - 남북간전쟁 - 미군불개입 -한국은 월남처럼 북한은 잿더미속에서 중국은 경제파산및 전쟁불통 전세계증시대폭락 준비는 끝마쳐잇다고하는

베트남식 유명한글이 현재 채택되어잇지

위안부철거거부 - 한국경제망함 - 주한미군철수라고 - 남북간전쟁 - 미군불개입 -한국은 월남처럼 북한은 잿더미속에서 중국은 경제파산및 전쟁불통 전세계증시대폭락 준비는 끝마쳐잇다고하는


북한 경제제재 이번엔 좀다르지 않는가

불량국가들 길들이는 방법이잇ㅎ다고하지
주어패버리는것으로

불량한 단체는 아예 쓸ㄹ어버리고 없애버리는것으로

하와이잇는 미군 항모와구축함과잠수함등이 일본으로 오고잇다.
일본방어 하기위해서
111에게 병원장 17/01/10 [16:42] 수정 삭제
  자슥아 약이나 처먹고 얼렁 똥싸고 잠이나 쳐자.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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