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차관보, 6자회담은 끝장, 북미 직접대화 뿐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1/11 [07:1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이 사진은 2005년 9월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6자회담에 참석한 6자 대표들이 9.19공동성명을 채택한 직후 촬영한 기념사진이다. 맨 오른쪽부터 크리스토퍼 힐 미국대표, 일본대표, 우다웨이 중국대표, 송민순 남측대표, 김계관 북측대표, 러시아대표다. 미국은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북의 인권침해문제'를 새로 꺼내들고 그 이행을 가로막았으며, 6자회담을 파탄시켰다. 그 결과 북은 이제 수소탄에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이 되고 말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미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7일 싱가포르에서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북한과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완전히 제로"라며 트럼프 신 행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핵 개발 속도를 늦추도록 "기술적인 관점에서 다소 지연시키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연이라도 시키려면 일단 북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힐의 말은 결국 북미대화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말과 같다.

 

힐 전 차관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핵무기를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며 그를 저지할 방법은 제한적이라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은 차기 행정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무기를 시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덴버대 조지프 코벨 국제대학원 학장을 맡고 있는 그는 "조만간, 앞으로 4년 안에 분명히,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안에, 북한은 실전 배치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믿을 만한 발표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문제는 이것이 오는 2020년 대선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점"이라며 이 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뒤 재선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힐 차관보가 보기에 트럼프에게도 무슨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다.

힐 전 차관보는 6자회담은 이미 물건너 갔다고 진단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유세 도중 김정은 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직접 협상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만약 미국이 직접담판으로 전환하겠다면 어떤 견인력도 가지지 못할 것"이라며 의문을 표했다.

 

북을 견인할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한다면 보나마나 미국의 굴욕적인 패배로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것을 예측하지만, 김정은과 마주 앉아 담판하겠다는 트럼프의 말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북한이 곧바로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힐 전 차관보는 중국을 대북압박에 동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한계가 있는데 "중국이 걱정하는 것은 북한의 붕괴이며 이는 난민 문제 때문이 아니다. 이는 중국의 체면 손상,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중국 변화의 전조가 될 수도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서 북 정권이 붕괴되면 중국의 정권도 붕괴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중국 수뇌부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사실 북이 붕괴되어 미국의 영향이 북에까지 미치게 되면 중국은 매우 심각한 봉쇄망에 걸려들게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결국 중국이 대북봉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힐 전 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은 확고해 보인다며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사실이라기보다는 희망의 표현 정도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선택의 여지는 거의 없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핵 개발 속도를 늦추도록 "기술적인 관점에서 다소 지연시키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힐 차관보의 대담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실상 미국에게는 북핵무력 즉, 핵폭탄과 그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며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에 나선다면 북의 핵포기를 견인해낼 아무 것도 없이 대화에 임하게 되는 것으로 미국의 처참한 패배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힐 차관보의 분석만 놓고 봐도 트럼프는 자신의 재선에 실패하게 할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을 막을 길은 북미직접 대화뿐이다. 

힐이 제시한 북의 핵억제력 강화 시간을 늦추기 위한 시간끌기용 대화도 이젠 통하지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다면 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준비가 마감단계 이르렀다는 말을 그저 흘려들을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4년 안이 아니라 올 4월 안에도 전격 단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키리졸브 훈련이 대대적으로 진행된다면 바로 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여 4년만에 물러나는 치욕을 면하기 위해서 당장 북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북미평화협정 등 근본적으로 한반도문제를 풀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본다. 힐 전 차관보의 분석만 놓도 보아도 이 외의 다른 전망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나 있다면 미국 본토에 수소탄 공격을 받을 각오를 하고 북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것 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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