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박근혜 비판 '적군 리스트'도 만들어 朴에게 보고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7/01/11 [07:41]  최종편집: ⓒ 자주시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별도로 박근혜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따로 관리한 이른바 ‘적군 리스트’도 만들어 박근혜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리스트는 모두 박근혜가 승인하고, 김기춘이 총괄 했으며, 조윤선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던 시절 정무수석실 주도로 만들었다. 


9일 한겨레에 따르면,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진보·보수를 기준으로 나눠 생산한 진보성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외에도 박근혜 개인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문화계 인사 명단인 이른바 ‘적군 리스트’를 별도로 작성했다. 

여당 성향 인사라도 박근혜나 정부 정책을 문제 삼을 경우 이 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성향의 블랙리스트 외에 박근혜나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들을 모두 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한 셈이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적군 리스트’ 등 각종 리스트들이 김기춘을 거쳐 박근혜에게 보고된 사실도 파악했다. 특검팀은 각종 리스트 작성은 박근혜의 묵인하에 김기춘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문체부 관계자를 비롯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이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과 실행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문체부를 통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김기춘에게 보고된 다음 박근혜에게 전달된 사실을 파악했다. 
 
특히 특검팀은 조윤선이 사실상 ‘내 편, 네 편’으로 편을 갈라 박근혜 개인에게 비우호적인 문화예술계 세력까지도 별도로 관리한 것은 당파적 이익을 챙기려고 정부 예산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다.
 
김기춘 등은 단지 박근혜를 비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정부 예산 집행 대상에서 아예 제외함으로써 당파적 유불리에 따라 국민 세금을 차별화해 공급한 것이다.

 


특검팀은 박근혜와 김기춘의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할 때 적용된다. 정부 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진보성향 인사와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면 직권남용의 범죄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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