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수팀, 북핵문제가 최우선, 대안은 없어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1/11 [23:5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마이클 플린이 2016년 11월 18일 뉴욕 맨해튼에 있는 트럼프 타워에서 걸어가는 장면이다. 플린은 2016년 11월 하순 백악관 국가안보부문 관리들로부터 조선의 핵무기프로그램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지만, 그 설명에 나오지 않은 극비정보를 더 듣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조언하여, 국가정보기관 고위관리로부터 직접 조선의 핵무기프로그램에 관한 특별기밀정보를 듣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가 김관진 안보실장을 불러 북핵문제가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김관진 국가안보 실장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의 전날 회동결과 전했다.

 

김실장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한미는 먼저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하고도 시급한 안보 현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리고 "북핵을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이런 전제하에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꿔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 빈틈없는 한미공조를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도발할 경우 미국의 예상 대응책을 묻는 말에 "강한 메시지가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플린 미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인선되자마자 2016년 11월 하순 백악관 국가안보부문 관리들로부터 조선의 핵무기프로그램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지만, 그 설명에 나오지 않은 극비정보를 더 듣고자 트럼프 당선인에게 조언하여, 국가정보기관 고위관리로부터 직접 조선의 핵무기프로그램에 관한 특별기밀정보를 듣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바로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최초 기밀브리핑이 북핵문제였다는 최근 한국언론들의 보도는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다.

 

그 기밀보고를 듣고 내린 결과 트럼프 신행정부도 오바마행정부처럼 북핵문제를 중대하고 시급한 안보 현안으로 보게 된 것이다. 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플린 내정자는 김 실장에게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 '제재를 회피하거나 위반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한미가 중국을 견인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과 플린 내정자는 사드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사드는 순수한 방어 무기로 사드배치는 우리의 자위권적 조치에 해당한다"면서 "자주권에 해당하는 문제인 만큼 중국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합의된 대로 반드시 배치한다는 데 양국 간에 의견 일치를 봤고, 계획대로 갈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반드시 사드를 배치하겠다”면서 "미국도 사드배치의 정당성에 대해 중국에 더 얘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것만 봐도 트럼프 행정부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김관진 실장에게 그래도 구제적 대안으로 하나 제시한 것이 중국을 견인하여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드 말만 꺼내도 전 중국 국민들이 벌떡 일어나 두 눈을 부라리는 상황인데 그 사드배치는 강행하면서 중국 동참이 가능하겠는가. 지난해 하반기 사드 한반도 배치 합의란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중국은 급격히 친북으로 기울어가고 있다.


최근엔 중국 그룹이 대만의 자본까지 끌어들여 위화도에 1조원이 넘는 규모의 공단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투자 비율이 대만이 70%이다. 중국도 이미 나선지구 근처, 단둥 등에서 북과 활발한 경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미루는 등 북에서 속도조절을 할 정도다.

 

사드 배치가 강행되면 중국의 이런 친북행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나 원론적 수준에서 한미공조를 확인해 준 것이며 북의 강력한 핵무력 강화 조치에 따른 한국의 친미세력들의 불안감을 눅잦혀주려 귓맛 좋은 말들을 앞뒤가 맞건 안 맞건 던진 것이 아닌가 싶다.

 

얼마 전 힐 차관보도 블룸버그 통신과의 대담에서 그래도 중국이 참여하는 대북압박이 북핵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될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당선자가 중국과 날선 대립을 하고 있다며 한탄했듯이 조금이라도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트럼프 신행정부도 답이 없는 상황임을 알아차릴 일인데 여전히 한국의 친미사대주의 세력들은 상황파악을 못하고 있다.

 

분명한 점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북핵문제를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안보현안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급하게 그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해결책은 미국의 전문가들도 전쟁 아니면 대화를 통한 대타협뿐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문제는 어떤 것이건 철저히 미국의 이익에 기반해서 찾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한국과 일본 등의 이익을 고려할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쉽게 말해서 한반도가 전쟁지옥으로 되더라도 미국은 다치지 않고 북핵만 제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한반도 전쟁까지도 일으킬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이다. 실제 중동을 보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시리아 아사드 정부, 예멘의 반미 세력 등을 없애기 위해 중동의 친미세력들을 부추겨 내전을 일으켜 수백만 명의 선량한 주민들이 학살당하고 아프간,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사우디 등 온 중동의 도시가 폐허로 변하고 있다.

 

북은 이런 중동의 현실에서 타산지석 교훈을 찾아 수소탄과 미국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도 개발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미국의 대북 압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북의 핵무장력은 날로 강화되어 왔다.

 

하기에 판단력이 있는 한국 정부라면 미국에게 무조건 대북 압박만 가해달라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애걸복걸할 것이 아니라 북미 사이 극단으로 치닫는 대결전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중재할 생각을 해야 할 것이며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남북이 먼저 만나 한반도의 긴장을 풀어갈 해법을 주체적으로 찾아야 할 일이다. 그런데 여전히 트럼프행정부에게도 무조건 미국의 대북 압박만을 간청하고 있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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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1/12 [00:38] 수정 삭제
  미국이 가면 제놈들은 죽는데 그놈들이 마지막 발악을 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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