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첫걸음은 세월호 진상규명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
기사입력: 2017/04/30 [15:44]  최종편집: ⓒ 자주시보
 

인양된 세월호에서 미수습자 분들의 유품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4월 27일에 박영인 군의 교복이 발견된 이후 28일에는 최진혁 군의 여행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세월호는 진도 앞바다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가 파면당하자 불과 1달만에 세월호는 뭍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걸 단지 아이러니라 할 수 있을까요? 박근혜 정권이 도처에서 개입한 세월호 참사, 세월호의 진상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세월호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정권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세월호 참사 책임의 정점은 박근혜였습니다. 무엇보다 박근혜는 참사 당시 행적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참사 당일 청와대가 오전 9시 19분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세월호 침몰 사고를 인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후 5시 15분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한다는 소리가 황당하게도 “구명조끼 입고 있다는데, 찾기 힘드냐”는 것이었습니다. 참사로부터 무려 7시간이나 지났는데 관저에서 유선으로만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박근혜의 7시간 미스테리’입니다. 



박근혜의 7시간은, 대통령이 단지 세월호 참사의 도의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대통령이란 직책은 대형참사 대응의 법적 책임을 지는 자리였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의 수석비서관급의 국가위기관리실을 폐지하고 장관급으로 격상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신설한 것은 박근혜 정권이었습니다. 2013년 12월 24일에 일부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여 그 책임의 정점이 대통령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청와대 비서진과 주요 관료들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박근혜에게 향하는 것만은 막아보러 애써왔습니다. 일례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며 대통령을 감싸다 국민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정홍원 전 총리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현행 법률상 중대본이다”라며 박근혜를 비호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막아 온 청와대


뿐만 아니라 청와대는 참사 이후 지난 3년간, 세월호 진상규명을 집요하게 가로막으며 잊혀질만 하면 세월호와 관련된 압박을 가해 국민들을 억압해왔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자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고 세월호 사건을 낱낱이 밝힐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였습니다. 유민 아빠 김영오 님은 2014년 8월, 40여일이 넘는 목숨 건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은 조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당시 기자회견에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14년 8월, 특별법이 국회에서 표류하자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여야 합의로 이뤄질 일이므로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며 외면하였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논의의 초기부터 ‘배·보상 문제’를 언급하며, 유가족들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발언권을 축소시키려 했습니다. 각종 보수단체들은 SNS를 통해 배상금과 관련해 유가족이 거액의 보상금을 받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들의 ‘세월호 피로감’과 유가족들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였습니다.


박근혜는 어렵사리 합의된 세월호 특별법도 누더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2015년 3월 27일, 청와대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2014년에 힘들게 합의했던 세월호 특별법을 시행하라는 대통령 명령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제시한 시행령은 작년 여야, 세월호 가족들이 합의했던 세월호 특별법을 심각히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세월호 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업무범위를 정부가 제시한 결과분석을 검토하는 것으로 축소시켰습니다. 둘째로, 특별조사위의 업무를 총괄, 기획, 조정하는 역할을 모두 파견 공무원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문제는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특별조사위원회의 직원을 120명에서 90명 수준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은 분노하였습니다. 2015년 4월 4일, 세월호 유족들 19명은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였고 가족들과 시민들 500여명은 희생자들의 영정을 들고 1박 2일 도보 행진에 나섰습니다.


2016년 6월 30일, <경향신문>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전 대표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KBS의 세월호 보도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KBS가 해경의 잘못을 지적한 보도에 대해 10일만 참으라고 압박하였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문제의 핵심이 세월호 선원들에게 있는 것처럼 김시곤 보도국장을 몰아붙였고 “하필이면 또 세상에 (박근혜가) KBS를 오늘 봤네 아이~한번만 도와주시오 자~ 국장님 나 한번만 도와줘 진짜로”라며 외압을 행사하였습니다. 김시곤 국장도 통화 도중 “무슨 말씀인지 알구요 아니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라고 발언하여 이미 청와대와 KBS간에 교감이 있어 왔음을 내비쳤습니다. 청와대가 KBS의 보도내용까지도 꼼꼼하게 검열하는 마당에 정부기관 내의 통제는 얼마나 집요했겠습니까? 독재정권에서나 있었던 언론탄압이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이정현 전 대표의 세월호 보도개입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입니다. 방송법 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105조 1항은 ‘이 규정을 위반해 방송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1일, 더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에 대해 "징역형이 가능한, 방송법에 있는 유일한 처벌 조항이 있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의 방송개입이 그만큼 중대한 범죄란 것입니다.


민변 언론위원장 이강혁 변호사는 2016년 7월 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KBS가 소유구조, 수신료 재원 등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지시를 한 건 정당한 업무영역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면서 “형법상 직권남용죄, 강요죄도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수사를 시작해야 이치에 맞습니다.


세월호에서 드러나는 국정원의 흔적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의 도처에서 국가정보원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제일 먼저 보고받은 곳은 국정원인 듯합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참사 당일 해경 상황실의 녹취록을 공개한 데 따르면 사고 당일 국정원은 사고 직후부터 해경 측에 두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사고 원인 등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의 인지시점에 대해 "세월호 사고를 방송뉴스를 보고 알았고 최초 사고인지 시점은 4월 16일 오전 9시44분"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해경본청 상황실에 사고원인에 대해 질문한 시각은 9시 28분이었습니다. 청와대 최초보고시간보다도 3분이나 더 빠른 시각이었습니다. <경향신문>은 “김한식 청해진해운 사장 등은 사고 직후인 4월 16일 오전 9시10분쯤 국정원에 문자메시지로 사고 사실을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세월호 선원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선원은 국정원 인천지부에 이 사실을 처음에 알렸던 것 같다"며 "국정원이 언제 몇 시 몇 분에 사고를 처음 알게 됐는지는 이번 사고 진상규명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에 따르면 세월호가 사고가 났을 경우 가장 먼저 국정원 제주지부와 인천지부, 해운조합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세월호와 쌍둥이 배라고 하는 인천~제주 행 6000t급 여객선인 오하마나호에는 국정원 보고 규정이 없습니다. 정의당 정진후 세월호 국조특위위원은 "1000톤급 이상 내항 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에 따르면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정원에 별도의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던 여객선은 17개 여객선 중 세월호가 유일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세월호에서 복구한 업무용 노트북에서는 세월호에 대한 국정원 지적사항 문서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2013년 2월 27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총 5장인 이 문건에는 구체적으로, 천정 칸막이 및 도색 작업, 자판기 설치, 분리수거함 위치 선정, 바닥 타일 교체, 샤워실 누수 용접, 배수구 작업, CCTV추가 신설 작업, 해양 안전 수칙 CD 준비 등이 있어국정원이 세월호에 대해 매우 상세한 작업 지시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세월호 직원들의 3월 휴가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2월 작업 수당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엇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러한 정황은 세월호의 소유주가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이거나 운항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구하지 않았나


박근혜 정권은 애당초 세월호 승객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탑승객이 476명에 달하는 세월호를 구조한다면서 이른바 “골든타임”에 겨우 소형 경비정 1척과 7인승 고무보트만 투입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승객이 몰려있는 선미가 아니라 조타실이 있는 배의 옆으로 접근해 엉뚱하게도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을 구출하였습니다.



4월 24일, <JTBC>는 사고현장에 접근한 소방헬기가 해경의 항공구조 종료통보로 인해 대기만 하다 돌아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문화일보>는 문화재청이 4월 16일, 수중발굴인양선 2척(누리안호·씨뮤즈호)과 잠수 전문요원을 현장에 급파했지만 해경이 5일간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자 사건 발생 5일째인 4월 20일,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철수했다가 이후 다시 해경의 투입요청을 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심지어 <프레시안>은 해군참모총장이 4월 16일,구조전문함인 통영함을 세월호 구조작업에 투입하라고 지시했지만 불과 이틀 뒤 국방부가 기술적인 문제로 통영함을 구조 현장에 투입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국방부는 미 해군 소속 헬기와 4만톤 규모의 상륙강습함인 본험 리처드함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4월 17일, 트위터를 통해 구조 헬기의 회항 사실을 인정하며 "당시 사고 현장에는 이미 사고 선박(세월호)의 선체가 대부분 침몰한 상황에서 한국 공군 C-130 항공기를 비롯한 다수의 구조 헬기가 집중 운영되고 있어, 한국 해군은 원활한 구조 작전을 위해" 출동한 미 헬기를 복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고현장에 투입된 잠수사 규모를 부풀리며 국민을 기만하였습니다. 5월 8일, <오마이뉴스>는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4월 16일 오후 6시 30분 브리핑에서 "해경 118명, 해군 42명, 경찰 18명 등 모두 178명의 잠수인력이 투입돼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투입된 인원은 해군과 해경을 합쳐 24명 뿐이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안행부 중대본은 4월 17일 오전 9시 브리핑에서 잠수인력을 555명으로 늘렸다고 발표했고 4월 18일에는 고명석 해경 장비기술국장이 “4월 17일부터 4월 18일 09시까지 함정 173척, 항공기 29대, 잠수요원 532명을 지속 투입했다”고 밝혔지만 해경과 해군, 민간 잠수사까지 합쳐 수중수색에 투입된 실제인원은 76명에 그쳤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해경은 실종자들을 구조하러 달려온 수많은 민간잠수사들을 구조에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경향신문>은 5월 7일, 세월호 실종자 구조·수색 작업에 나섰던 민간 잠수사들이 언딘 중심의 작업 배치, 안전조치도 없는 무리한 작업, 부처 간 책임 미루기 등의 이유로 팽목항을 떠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해경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해경의 자체판단 보다도 상부명령에 따른 행동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음성적으로 개입한 권력핵심들이 세월호 참사의 전모를 덮으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라진 증거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건에서는 보통의 재난사고와 달리 사건의 증거자료가 지속적으로 삭제되는, 용납할 수 없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4월 26일, <YTN>은 세월호와 진도VTS간 교신을 분석한 결과 교신내용이 삭제 편집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소리가 끊어지는 부분이 무려 36곳이나 되며 삭제된 전체 시간을 재보니 무려 150초, 2분 30초나 된다는 것입니다. 배명진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장은 “의도적이든 자연적이든 소리의 삭제나 삽입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고 의도적 삭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대책회의 회의록도 수정되었습니다. <김어준의 KFC>는 2014년 4월 16일 오후 8시 30분 해양수산부 대책회의에서 구난업체로 부산에 소재한 은진사(社)<-언딘의 오기>가 기록되었고 이후 오전 1시 10분 회의에서는 언딘사(社)로 정식기록되었는데 현재는 “언딘”기록이 삭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구조되어 머물렀다는 해경간부집의 아파트 CCTV도 4월 18일 오후 1시 15분부터 오후 3시까지 삭제되었습니다. 긴급체포로 신변을 확보해 유치장에 구금시켜야 할 피의자를 경찰간부의 집에 재웠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 간부 집의 아파트 출입 CCTV가 지워졌다는 것은 커다란 의혹입니다.


나아가 세월호의 항적기록이 조작되었을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연합뉴스>는 4월 24일에 세월호 뱃길의 흔적인 항적을 저장·관리하는 해양 수산부의 선박자동 식별장치(AIS) 기록 저장장치에 이상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AIS 기록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선박으로부터 수신한 선박코드와 좌표정보를 초단위로 기록한 정보로 세월호의 출항부터 사고 당시 항적도 모두 대전의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저장돼 관리되는데 이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적폐청산은 세월호 진상규명부터


단순히 세월호를 끌어올렸다고 세월호 문제가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세월호 인양은 진상규명의 완결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침몰원인 규명부터 책임자 처벌과 권력기관의 개입 가능성까지 밝혀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권과 우리사회의 적폐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청와대와 국정원, 각종 권력기관이 관련된 범죄였습니다. 철저히 수사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과 이후 참사 대응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가정보원, 해경, 해양수산부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필요합니다.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적폐청산의 첫걸음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적폐를 청산할 정권을 수립해야 할 이유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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