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이 일군 대선승리] 1. 촛불이 주도한 5.9 대선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
기사입력: 2017/05/15 [13: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5월 9일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촛불민심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적폐청산의 길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1. 정권교체는 촛불민심의 승리


이번 대선을 두고 여러가지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대선이 박근혜 정권의 전횡을 심판하는 선거이므로 자유한국당의 당선만 막으면 어차피 승리라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도 기성보수정당과 한통속이므로 이번 대선에서 질적인 변화를 바랄 수 없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시각 모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정하게 정치공학적 분석이 들어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번 대선이 지난 2007년, 2012년 대선처럼 정상적으로 치러진 보통의 대선으로 보는 듯합니다.


이번 대선은 지난 과거의 통상적인 대통령 선거와 전혀 다른 선거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된 초유의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졌다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1700만에 달했던 박근혜 퇴진 촛불이 정권을 탄핵시키고 치른 대선입니다. 시민들은 권력의 정점이었던 박근혜를 파면하고 그 임기를 끝장냈습니다. 비교해보면 87년 6월 항쟁도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였던 성과를 남겼지만 전두환 정권을 임기 중에 끌어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시민의 힘이 전면적으로 발휘된 시민혁명의 과정입니다. 국민이 주권자로, 정치의 주인으로 나선 국민주권시대에 치러진 대선이었습니다. 투표가 곧 촛불이란 말이 있었듯이 대선 자체가 하나의 시민혁명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대선은 정치인과 정당을 중심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휘몰아치는 촛불민심에 기초해서 성격을 규정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은 이 땅에서 70년을 호령하던 외세와 국내 적폐세력에 맞서 촛불민심이 도전장을 내민 일대 대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두고 국민과 권력자들이 벌인 일대 혈전이었습니다.


외세와 기득권 세력은 촛불민심을 꺾기 위해 시종일관 제3지대론에 집착하였습니다. 박근혜 탄핵안이 거론되던 무렵부터 친문과 친박을 제외한 모든 세력이 모여야 한다는 제3지대론이 횡행하였습니다. 이들은 개헌을 매개로 공동행보를 늘렸습니다. 이미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은 개헌과 관련해 함께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1월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제3지대와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반 총장이 낙마한 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지지율이 대폭 오르자 친박 색채가 강했던 황교안이 대선불출마 선언을 해서 그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에게 옮겨갔습니다. 이른바 ‘문재인-안철수 박빙구도’가 형성된 것입니다. 안철수-유승민을 비롯한 제3지대의 합종연횡을 위해 김종인, 정운찬 등이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극우인사인 조갑제 씨는 보수진영을 향해 정권교체를 막기 위해 안철수를 비판적으로 지지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선거 마지막에는 안철수-유승민-홍준표의 단일화까지 거론되었습니다. 안철수는 개혁공동정부를 거론하며 유승민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촛불민심은 외세와 기득권의 온갖 정계개편 수단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오로지 정권교체, 적폐청산의 기치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리하여 1997년 대통령 선거 이후 또 한 번의 정권교체를 기록하였습니다.


1997년의 정권교체는 DJP 연합이라는, 김대중-김종필의 연합으로 가능했습니다. 당시 김영삼 정권이 IMF 외환위기로 나라경제를 거덜냈지만, 수구세력인 김종필의 손을 잡지 않고서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수구세력과의 연대 없이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박근혜 정권을 끝장낸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내었습니다. 두 번째 정권교체이지만, 그 의미와 향후 파장은 1997년의 제한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권교체입니다.


결국 이번 대선은 외세와 기득권 세력에 맞서 촛불민심이 거둔 소중한 승리로 귀결되었습니다.


2. 주인공은 문재인이 아니라 촛불


이번 대선의 주인공은 문재인이 아니라 촛불이었습니다. 정권실세가 문재인이 아니라 촛불민심이란 뜻입니다. 물론 ‘어대문’, ‘문빠’라는 용어가 횡행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다른 모든 후보들의 견제가 집중되었지만 무슨 마법에 걸린 것처럼 40% 이상의 지지율을 형성하였습니다.


민심이 대선국면에서 문재인을 줄곧 지지했던 것은 결코 문재인이 잘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문재인 바람은 2002년 ‘노사모’와 다릅니다. 문재인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닙니다. 일례로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심지어 문재인은 박근혜 탄핵촛불 앞에서 일시적으로 동요했던 인물입니다. 국민들은 6개월 전, 박근혜의 ‘명예로운 퇴진’을 운운했던 문재인을 일제히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랬던 국민들이 불과 6개월만에 문재인의 정치적 판단에 국가를 맡길 리는 없습니다. 만일 지금 민심을 문재인 개인에 대한 지지로 읽는다면 국민정치의식, 국민주권의식에 대한 모욕입니다.



국민은 외세와 기득권 세력에 맞서 촛불민심이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해 문재인을 선택하였습니다. 문재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노무현처럼 국민들의 마음에 깊이 남으려면 외세와 기득권과의 싸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문재인은 외세와 기득권과의 싸움에서 굴복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의 집권 초기 행보는 대체로 촛불민심을 존중하는 행보를 걷고 있다고 보입니다. 세월호 재조사를 지시하고, 국정교과서를 중단하고,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하는 행보는 촛불의 요구였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문재인을 무턱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이 촛불민심을 따르고 있으니 이를 반기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결국 민심은 촛불의 힘을 믿을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 국민은 촛불을 존중하는 정권을 세우고자 하였으며 그런 취지로 문재인을 추종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대선의 주인공은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배후에서 문재인을 선택한 촛불민심입니다.


국민은 문재인 정권으로 정권교체를 이루면서 외세와 적폐세력의 재집권 기도를 파탄내고 국민주도 민주정부를 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3. 예상되는 적폐세력의 반격


촛불과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지만,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정권교체를 이루었지만 적폐세력은 여전히 몸을 웅크리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정치권의 대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당들은 벌써부터 가시돋친 말로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도 전인 선거운동 기간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된다고 가정하면, 60%의 국민은 당선되는 첫날부터 팔짱을 끼고 바라보고 있다가 작은 실수라도 나오면 그때부터 광화문광장은 뒤집어 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선을 치르기도 전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투쟁을 선언한 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취임 첫 날부터 이른바 ‘주사파’ 발언으로 색깔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하태경, 허현준 등 지난 학생운동 경력을 팔아먹는 자들이 들어앉아 있는 사실에는 침묵하면서 전대협 의장 출신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었다고 가시 돋친 설전을 벌이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입니다.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반민주적 도발이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4. 이제는 적폐청산으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촛불민심에 의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박근혜 정권을 탄핵한 것도, 정권교체를 이뤄 국민주도 민주정부로 나갈 길을 닦은 것도 촛불민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세력과 타협을 한다면 촛불민심이 떠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믿고 촛불 민심과 함께 해야 합니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구정치세력과 삼성을 비롯한 재벌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따뜻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지금,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정권 내부를 철저히 단속해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정권교체의 힘으로 적폐청산으로 나서야 합니다. 적폐를 청산해야 헬조선 대한민국을 전면적으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의 목표는 적폐청산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도구일 뿐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참여하고 요구해야 적폐청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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