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이 일군 대선승리] 2. 새 정부가 청산해야 할 적폐들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
기사입력: 2017/05/15 [15: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촛불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촛불민심을 받들어 철저한 적폐청산에 나서야 합니다.


1. 국정농단 부역행위 처벌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처벌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두 번 다시 구시대적인 권력형 비리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에 대한 철저한 사법처리가 뒤따라야 합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를 묵인, 방조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도 구속 처벌해야 합니다. 우병우는 최순실의 비리를 들추려는 특수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하였다는 의혹을 사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에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의혹도 안고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 주변의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안종범, 이재용 등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의 부역자들 상당수가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국정농단을 함께하였던 범죄행위는 아직 채 규명되지도 못했습니다. 국민은 먼저 ‘박근혜 국정농단 인명사전’까지 만들면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이정현 새누리당 전 대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등 국정농단 사건의 수족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사실에 대해 처벌해야 합니다. 죄를 벌하는 것이 정치보복일 수는 없습니다.


온 국민에게 커다란 아픔을 주었던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참사의 전반을 명백히 드러내어 책임자를 처벌하고 유가족을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권이 저질렀던 비리의혹들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후보시절이던 4월 11일,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자원공사 부채비율이 19.6%에서 112.4%로 늘었고 강물 정화에만 또 다시 2조3000억원을 쏟아 부어야 한다며 4대강 사업 혈세 낭비를 전면 재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에 관한 비리 의혹도 규명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 기업을 비싼 값에 인수했다가 2조원 가까운 돈을 날리고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에 2006년부터 1조 4천억원이 투자되었으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석유개발, 멕시코 구리광산, 러시아 석유광구 등의 해외자원 개발에 투자손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비리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1590억원을 투입해 건조한 통영함은 음파탐지기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되어 세월호 참사 때 정작 출항할 여건도 되지 못했습니다. 군이 700억원을 들여 직접 개발한 대잠수함 어뢰인 홍상어와 청상어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시험평가서를 조작해 실전배치되었다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1년 국정감사에서는 군이 시중에서 개당 1만원 짜리 휴대용 USB를 95만원에 사들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은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합니다.


2.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서야 합니다. 민주회복은 대한민국 국가 대개조의 첫공정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이 빚어진 것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권력기관, 수구보수단체들을 정치에 이용하는 구태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정경유착 역시 나라를 곪아 들어가게 한 요소였습니다.


가장 급한 것은 국가정보원 개혁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그 동안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정보기관이라는 이름으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갔습니다. 일례로, 지난 세월호 참사에서 반복적으로 국가정보원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인터넷 댓글로 대선정국을 어지럽혔던 국정원의 댓글공작팀은 제대로 사법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국정원이 인터넷에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알파팀’을 운영하였다는 내부 양심선언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근절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의 국정원은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 통과로 더욱 방만한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정보원은 자의적으로 테러용의자를 지정해 사찰을 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침해하는 대표적 악법입니다. 테러방지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근절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후보가 제시하였던 공약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 개혁에 앞장서서 국내정치 개입을 철저히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가장 전근대적인 법안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해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정치선진국에 진입해야 합니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은 향후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기존 형법으로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국내 정치탄압의 도구로 활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국의 민주주의는 초보적 정상화 과정을 마쳤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와 유착되었던 외부세력의 커넥션을 철저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정경유착의 상징인 전경련을 해체해야 합니다. 전경련이 극우반북단체에 대한 불법적인 자금지원을 하였다는 정황은 이미 폭로되었습니다. 전경련과 청와대, 극우단체의 3각 커넥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2014년에 있었던 황선·신은미 통일토크콘서트장에서 발생한 폭탄테러의 배후가 박근혜 정권의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권과 언론의 유착관행에도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디어관련법을 손질해 종편에 광고를 몰아주는 특혜를 근절시켜야 합니다. 저널리즘을 장려하고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언론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3. 국익우선의 자존심 외교


문재인 정부는 대외정책에서 국익우선의 자존심 외교를 해야 합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에서 제기되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는 할 말은 해야 한다는 것이 촛불민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민적 합의도 없는데 사드배치를 밀어붙이더니 1조원에 달하는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배치된 사드를 철거하고 미국의 부당한 사드 비용 요구를 거부해야 합니다. 



사드배치 반대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결부시켜 추진하여야 실질적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한반도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대북 선제타격은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국방정상화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자주독립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 중국에 대해서도 국익우선의 자존심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롯한 한-일 군사교류도 한반도 평화의 관점과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경계하는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을 비롯한 부당한 요구에도 당당한 자세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4. 남북관계 개선으로 분단적폐 청산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공동번영,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분단적폐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끊임없이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수구세력이 색깔론을 앞세워 정국을 주도해 온 것도 모두 남북분단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기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합니다. 먼저 남북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대북비방을 먼저 중단하면서 북측에도 정부를 비방하지 말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6.15남북공동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을 다시 확인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남북이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문제를 협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권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5.24조치를 해제해 남북경제협력을 복원해야 합니다.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대안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민족문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보듯, 정상간 회담이 관계를 폭발적으로 발전시키는 촉매제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분단적폐를 결정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남북간 문제는 민간차원의 교류도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광범위한 민간의 교류를 적극 보장해야 합니다. 보면 통하고, 통하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분단적폐는 외세와 기득권 세력의 이권이 집중된 70년 적폐의 총본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과 하나가 되어 분단적폐를 청산하는 길에 나서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향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육로로 휴전선을 넘은 것은 민족의 운명을 중시한 사색의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타오르는 촛불민심을 안고 남북관계 개선으로 분단적폐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5. 적폐청산의 힘은 촛불에서


앞으로의 적폐청산 투쟁은 외세와 수구세력의 반격이 가장 격렬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시대의 대한민국에서는 외세와 수구세력 위에 촛불민심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킨 것도 그렇지만 정권교체를 이뤄낸 것도 모두 촛불의 힘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촛불을 존중하고 촛불의 편에서 적폐와 싸워나가야 합니다.


국민은 때로는 따끔하게 비판도 하고 때로는 칭찬도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적폐청산으로 견인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썩어빠진 적폐를 치워 봅시다. 대한민국 대개조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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