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북 12명 여종원 접견 다시 추진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5/25 [20:2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박근혜 정부 공안기관에서 총선 북풍몰이용으로 유인납치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북의 12명 여종업원 입국하는 모습     © 자주시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인단에서 남측의 유인납치 의혹을 받고 있는 북의 12명 식당 여종원 접견을 다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김용민, 장경욱 변호사는 24일 본지와의 전화대담에서 오는 6월 15일 박근혜 정부가 변호인은 물론 종교인들까지 원천적으로 접견을 차단하고 있는 것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는데 이를 계기로 그 전에 다시 관련 변호인단이 모여 12명의 여종업원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도들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12명 여 종업원 인신구제청구를 위해 북의 모든 부모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법적 대리인 자격을 가지고 인신구제청구 재판을 추진했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사진 속 인물이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함께 있는 사진만으로 부모·자식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 여성들을 재판장에 불러서 물어보면 될 일을 재판장에 출석시키지도 않았다. 어차피 비공개 재판이었고 재판장에서 가림막을 치는 등의 방법도 있는데도 여성들이 얼굴을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는 이유로 여성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민변 변호인단은 인신구제청구소송 외에 접촉 차단을 중단하라는 행정소송까지 추진했지만 법원은 이 1심 재판에서도 정부 측 입장에 손을 들어 준 바 있어 즉각 항소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한편 인신구제청구재판 당시 민변 채희준 변호사는 희생된 처녀들은 없는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었다고 본지와의 대담에서 밝힌 바 있다. 인시구제청구 소송 재판 관련 출석통지서를 가지고 간 안산우체국 집배원이 일일이 여성 한 명 한 명을 만나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았다고 확인해주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주 동포들 속에 두 명의 여성이 희생되었고 현재 절반 이상의 북 종업원 여성들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등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어 북의 부모들은 밥도 잘 먹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으며 급기야 리지예 아버지는 극도의 걱정과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한 비극까지 발생하고 있다.

 

민변 통일위원회에서는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새로 들어섰으니 일단 여성들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라도 시급히 확인하고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북으로 가고 싶어하는 여성들은 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정부 기관의 인권 업무 처리를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넣겠다고 선언했다. 국정원, 하나원 등도 다 국가기관이다. 이들이 우리 국민의 인권만이 아니라 북녘 동포들의 인권까지도 잘 보살필 수 있게 정부에서 잘 이끈다면 남북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나날이 건강이 악화되어가는 북의 부모들을 생각하면 이는 일 분 일 초도 미룰 수 없는 가장 화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대한 서둘러 해결해주기는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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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김삿갓 17/05/25 [22:06]
세월호참사나 12명납치등등 그년이 저지른 용서못할 죄업을 생각하면 단두대에 올려놓고 대가리를 댕강 썰어버렸으면한다.... 수정 삭제
선지자 17/05/25 [22:24]
정부는 전쟁의 빌미가 될수도있는 이문제를 신속 해결 노력 요망. 이래서 국정원은 차제에 대폭 업무수술 필요 수정 삭제
탈북자 17/05/26 [06:52]
국정원이 유인이 유인,납치한 북종업원들을 당장 돌려보내라!!! 수정 삭제
정상인 17/05/26 [19:22]
북의 인권은 북에서 자체로 돌 보는 거지 한국이 거들게 아닙니다. 한국이 감히 북의 인권에 대해 무얼 알고 무얼 대책할수 있다고 북의 인권을 돌 본다는 겁니까? 정부같지 않은 정부, 민족과 역사앞에 대역적죄만 쌓은 국정원, 통일부가 감히 북을 돌본다??? 삶은 소대가리가 웃겠군!!! 저들의 죄나 속죄하라고 해~~~ 북에서 한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별로 말 안하지요? 왜 한국 내부문제이니까. 마찬가지로 한국이 북의 내부문제에 왜 거들어요? 되먹지 못하게, 미국에 대해서는 짹소리도 못하는 주제에 감히 엇따대구. 글다가 큰 코 다칩니다. 수정 삭제
고마해라 17/05/27 [02:18]
ㅎㅎㅎ 니기미... 뭐 정부도 아닌게 별 조직이 다있구마? 고래봤자 자빠져 노는 변호사 한두명이 감투쓰고 앉아있는 친목회.. 고마해라 장변호사.. 고마하는기 좋다. 그게 좋다 아니면 마이 불행해진다. 이미 당신의 변명은 때를 놓치고 철을 지나 농사가 안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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