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북미 대화 가능성 없지 않다’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5/29 [23:3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이 가까이 올수록 관심은 더 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 2017년 5월 21일 '북극성-2'형의 실전배치를 앞둔 최종 시험발사에서 만족을 표시하는 김정은 위원장, 북의 대미 핵억제력 강화 조치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과 직접 결판을 보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자주시보

 

29일 스푸트닉 보도에 따르면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소속 김상기 부연구위원은 최근 연구원 간행물에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당분간 압박국면이 지속되더라도 동아태 차관보 등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 집행 라인이 갖춰진 뒤 올 하반기 대화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시급히 제거를 위해서는 이미 북에서 만든 핵무기는 장기적으로 풀더라도 당장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의 핵무기 능력 강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동결이라도 시키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고 북의 입장에서는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니 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고 양국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면 핵 동결에 동의하고 북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에 따르면, 미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화상대로 인정하는 메시지와 ‘4-No' 방침을 밝힌 것은 이런 인식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4-No'는 미국이 북의 ‘정권교체'와 ‘체제붕괴', ‘통일의 가속화', ‘38선을 넘는 북진' 등 4가지를 절대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김 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그 북미대화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목할 제안을 내놓았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4-No'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대북 불가침, 북한체제 안전보장,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를 공약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및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양국정상선언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특사를 시급히 보내 한미정상회담 전에 핵과 미사일 시험 잠정 중단을 유도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아울러 "북핵문제의 개선과 해결이 남북관계 개선을 촉진하겠지만,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의 선결 조건이 될 이유는 없다"면서 "대화·교류 재개가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하여 북미관계가 악화되더라도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대로 발전시켜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실 한미관계는 이미 수없이 많은 통로를 가지고 있어 완전 단절이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불안불안하다. 지금은 아예 남북 비상 연락망마저 완전 차단된 상태이다. 그래서 휴전선에서 세 떼를 비행체로 오인하여 기관총까지 난사하기도 했다. 자칫 새나 고나니 때문에 전쟁이 터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인 것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유지될 수 있는 남북관계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북미대화를 조율할 수가 있다고 본다. 남북교류가 활성화 될수록 조율력도 커지게 된다. 이는 너무 지당하다.

 

물론 김상기 연구원의 희망대로 북이 먼저 동결조치를 단행할 지는 미지수이다. 남측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가능할 지도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려울 것이다. 북은 이미 미국과 직접 상대하여 끝판을 보려하고 있다. 현재 남측은 별로 안중에 넣지 않고 있다.

 

미국이 막후 협상에서 무슨 제안인들 하지 않았었겠는가. 그럼에도 북은 성에 차지 않은 것이다. 바로 근본적인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할 의사가 없는 한 북의 대미 핵공격력 강화는 조금도 중된되지 않을 것이며 호히려 갈수록 그 속도만 폭발적으로 빨라질 우려가 높다.

 

북은 한다면 하는 나라다. 매주 미사일을 쏘겠다고 북 한성렬 외무성 부상의 발언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김정은 제1위원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도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신년사에서 밝혔다. 올해 안에 반드시 쏜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아직도 북을 잘 모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게 그것을 잘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주고 대화를 통한 해법을 함께 모색해 주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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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17/05/30 [12:45]
힘은 정의다. 지구는 천국이 아니다. 힘 있는 자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힘의 싸움에서 강자가 모든 걸 차지하는 건 적어도 이 지구촌의 법칙이다. 힘이 해결할 거이다... 수정 삭제
악귀양놈 17/05/30 [20:16]
통일연구원, ‘북미 대화 가능성 없지 않다’ 점령국 미국의 지시만 있다면....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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