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지지 나선 유통상인들
편집국
기사입력: 2017/06/15 [00:0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최저임금연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가 최저임금 1만원·소상공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 편집국

 

14일 최저임금연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소상공인 제도개선 등을 촉구했다. 특히 재계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상공인들이 죽어간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상인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 주목된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근본적이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통상인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최저임금 만원 등 인건비가 아니라, “주변 대형유통업체 및 대기업온라인업체와의 경쟁, 원재료비 상승, 수요감소 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제 중소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카드수수료를 낮춰주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임대료를 안정시키며, 대기업의 침투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함으로써 중소상인들의 일자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상인, 우리 을들은 더 이상 작은 것에 매몰되어 너 죽고 나 죽는치킨게임이 아닌 아름다운 연대를 통해 서로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걷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최저임금연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으로 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을 가구 생계비로 개정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천·위촉하는 공익위원 위촉절차 방식 개선 최저임금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소상공인 제도개선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적용되도록 계약제도 개편 중소영세자영업자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지원 중소영세자영업자에게도 재벌대기업과 동일한 1% 카드수수료 적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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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최저임금 1만원·소상공인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현실화를 약속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점이 목전에 다가왔다. 수년째 좌절되었던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이 올해는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저임금 1만원을 둘러싸고 있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이 1만원 인상이 마치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전경련과 보수언론의 주장이다. 최저임금연대와 중소상인들을 대표하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선 이유도 바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는 이러한 왜곡된 주장들을 바로잡아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증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배치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내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가 아니라 주변 대형유통업체 및 대기업온라인업체와의 경쟁, 원재료비 상승, 수요감소 등에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만이 소상공인을 살리는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카드수수료를 낮춰주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임대료를 안정시키며, 대기업의 침투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함으로써 중소상인들의 일자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본사들의 각종 갑질을 차단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수탈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언급하면 재벌대기업의 시장독점 및 불공정한 거래를 규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 생존권 보호와 함께 중소상인자영업자 역시 최저임금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소득확대대책과 고용유지를 위한 세제 지원 등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저임금노동자와 중소상인·자영업자가 겪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생의 지름길이다.

 

최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상인, 우리 을들은 더 이상 작은 것에 매몰되어 너 죽고 나 죽는치킨게임이 아닌 아름다운 연대를 통해 서로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걷고자 한다. 최저임금 노동자만큼 밖에 벌지 못하는 이름만 사장인 자영업자들과 최저임금 일자리에 생계를 기댈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1만원과 중소상인들을 위한 제도 개선 쟁취에 온 힘을 다해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17. 6. 14 

최저임금연대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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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과 인플레는 반비례하는가 무식이 17/06/15 [11:30] 수정 삭제
  아무리 임금이 오르면 뭐하나? 물가가 내려가지 않고 걔속 급등하는데... 차라리 임금을 낮춰야 된다고 하라! 그러면 물가가 내려간다. 정치를 잘 하면 물가가 내려가는 법이다. 또 기우일진 몰라도 아무런 백업도 없이 화폐가 발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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