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헌법과 6.15 공동선언
정설교 화백
기사입력: 2017/06/15 [12:2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독일의 헌법

   © 정설교 화백

▲   민족자결과

인권존중

독일의 헌법  © 정설교 화백

 

 

 

▲   특수관계란

민족내부거래라는 뜻  © 정설교 화백

 

▲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는

시위대!

 

독일통일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 정설교 화백

 

2차 세계대전 침략국이며 패전국으로 분단된 독일통일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한국 사람들은 서독의 우월한 경제력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지만 실은 게르만 민족의 통일 지향적이며 인간의 기본권에 충실 하는 독일의 헌법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독일의 통일은 한국에서 그 진실이 와전되고 베일에 가려졌다.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은 동구권에 자본주의로 개혁개방정책을 실행하였다. 이에 고무된 동독은 자본주의로 편입을 결정하는 선거에서 서독과 통합을 결정하였고 1989119일 동독시민들의 평화적인 선거혁명으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다. 1990103일 서독과 독일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독은 공산주의 동독과 교류를 확대하고 같은 동족을 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며 동독의 체제를 인정하며 동서독 관계는 게르만 민족내부의 특수 관계로 동서독의 긴장완화가 독일 통일에 기여한 것이다.

 

그럼 독일의 헌법이 왜 독일통일의 원동력이었을까? 패전한 독일은 남아 있는 건물이 거의 없었다. 독일의 국민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고통을 받고 신음하며 살고 있었고 국토는 분단되었다. 독일의 헌법은 이러한 시련 속에서 만들어졌다. 헌법을 만들기 위해 모인 대표들은 국민대표가 아니라 의회 대표자 회의라 불렸다. 민족이 분단된 독일은 헌법이라 부르지 않고 그냥 독일의 기본법이라 불렀다. 헌법이 완성되었을 때도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고 서독의회의 가결만 받았다. 전후 새출발을 하는 독일은 정말 여러모로 자랑스런 헙법을 만들고 싶어도 안타깝게도 분단된 민족의 특수상황 때문에 반족짜리 기본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기본법을 만든 서독의회의 대표자들은 자신들의 서독을 정식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독은 민족분단의 문제를 안고 임시로 만들어진 국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의 헌법은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잠정적으로 제정된 헌법일 뿐이었다. 따라서 독일의 헌법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서독 국민들이 새로운 국가체제를 만든 것은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법 제정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던 동독 국민들에게도 적용된다.”

 

서독의 헌법은 이념이 다르고  분단된 동독이 적이 아니고  이념을 뛰어넘어 함께 살아갈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한 것이다. 헌법은 행정법 보다도 국민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한 집안의 가훈이나 학칙보다 섬세하고 정교해야 되었다.

 

독일의 헌법이 얼마나 소중한 민족의 보물이었는지는 2~30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다.독일헌법 40년에 마침내 독일은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이 되었다. 독일의 헌법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발휘했는가는 통일전 50년을 과도기의 의미로 제정되었던 헌법전문 바로 그 자리에 다음과 같은 자랑스런 문구가 대신하였다.

 

“게르만 민족은 자유로운 민족자결 원칙에 따라서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달성했다. 이로서 독일의 헌법은 독일 민족 전체를 위한 법이 되었다.” 독일 민족은  헌법 앞에서 감격스럽게 옛 독일 국가를 불렀다.

 

<게르만 민족>은 가슴과 손으로 복종하네. 그대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한 국가여. 나의 조국 독일이여!

 

한국의 헌법은 북한이 한반도 북쪽의  반국가단체로 한국만이 유엔이 인정한 합법정부며 이면헌법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우리민족이 통일을 이루고 독일과 같이 민족의 영광을 노래 부르자면 이면헌법 국가보안법 폐지가 우선되어야  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는 유엔 인권위의 폐지 권고사항인 국가보안법을 합번으로 판결하고 미국의 한반도 지배정책에 충실했다.

 

국가보안법과 6.15 공동선언은 양립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한반도는 분단의 악순환이 계속되며 노동자농민은 인간 이하의 비참한 생활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우리민족은 독일 헌법에서 조국통일의 해법을 찾아야 되고 같은 민족이란 나누어져서는 살 수 없는 우리의 몸과 같다. 민족이 한 번 나누어지면 다시 되찼기 힘들고 나누어지고 나서 얼마나 조국통일이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의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평화적인 조국통일이며 평화적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독일과 같이 핏줄기가 같은 민족은  주적이 아니라는 점이지만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국가가 사상을 벌주는 나라다.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자농민의 역사 바로 세우기와 게르만 민족과 같은 민족사랑에  정치적 각성이 요구되며 6.15 공동선언이 우리의 통일을  앞당기는 기본법이 되어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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