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편집국
기사입력: 2017/06/15 [22:4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양대노총 최저임금 노동자위원들이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선언했다. (사진 :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9명의 최저임금위원회 협상 복귀를 공식 발표했다. 양대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와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정부와 사용자에게 치우쳐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20166월 사퇴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최저임금 결정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던 노동자위원들의 바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노동자위원들은 그 사이 적폐정권이 물러가고,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한 정부가 출범했다충분하진 않지만 새 정부의 공약, 집권 여당의 제도 개선 약속이 있는 만큼, 최저임금 노동자와 국민들의 대표인 노동자위원들은 다시 협상장에 앉아 우리의 목표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하고자 한다며 복귀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정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가구생계비 반영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물론이고, 공정한 위원회 구성과 최저임금 위반·미만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상인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중소영세하청기업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을과 을의 싸움이 아니라, ‘을과 을이 함께살아가는 상생의 방안을 제안하고 함께 관철시켜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한편 613일 양대노총 대표자들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다시 한 번 제도개선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간담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최저임금은 그 중에서도 가장 관건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민주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올해 내에 처리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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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에 임하며

 

오늘 9명의 최저임금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 복귀하고자 한다.

 

1년 전 기울어진 운동장인 최저임금위원회를 박차고 나온 노동자위원들은 잘못된 최저임금제도를 바로잡고자 법·제도 개선 투쟁에 매진해 왔다.

국회에는 스무 개가 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반서민정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고, 그러는 사이 다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도래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최저임금 결정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던 노동자위원들의 바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그 사이 적폐정권이 물러가고,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한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의 태도 변화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불공정한 구조가 변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느냐,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구조이다. 노동자위원들이 그동안 복귀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한 확답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최저임금이 정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가구생계비 반영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물론이고, 공정한 위원회 구성과 최저임금 위반·미만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새 정부와 정치권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기대한다.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충분하진 않지만 새 정부의 공약, 집권 여당의 제도 개선 약속이 있는 만큼, 최저임금 노동자와 국민들의 대표인 노동자위원들은 다시 협상장에 앉아 우리의 목표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한 사람의 생계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 온 최저임금이 더 이상 국민들의 생활과 괴리되지 않도록 우리는 사활을 걸고 협상에 임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는 자리에서 우리 노동자위원들은 다짐한다.

우리는 중소영세하청기업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과정에서 이들을 위한 전면적인 지원대책은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을과 을의 싸움이 아니라, ‘을과 을이 함께살아가는 상생의 방안을 제안하고 함께 관철시켜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에의 복귀가 최저임금 법·제도 개선 투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임을 밝히며, 올해 최저임금 협상 과정부터 시작하여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함께 불합리한 최저임금제도를 바로잡는데 더욱 매진해 반드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쟁취해 낼 것임을 천명한다.

 

2017. 6. 15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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