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베를린제안, 북에 전혀 안 먹힐 것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7/07 [05:4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연설     © 자주시보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에 대해 여러 발언을 했지만 북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두 가지 발언을 내놓아 실현 가능성에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 문재인 대통령 제안에서 핵심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6.15, 10.4선언 정신 전면적 계승, 북의 체제와 제도를 전복할 어떤 뜻도 없고 시도도 하지 않을 것,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할 계기가 된다면 언제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라며 남북정상회담 의지까지 밝혔으며 북이 비핵화에만 응하면 대대적인 경제교류와 지원을 통해 북을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도 강조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의 선택은 무모하며,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다"며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면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을 받도록 앞장서 돕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길 바란다"는 경고성 발언도 내놓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 조건"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결단만이 북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뜻"이라고 강조하고 그것만이 북에도 번영을 안겨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며 북한 인권 문제도 다룰 것임을 분명히 했다.

 

 

♦ 북이 들어줄 수 없는 이유

 

이는 북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거론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기에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내용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 

북은 핵문제는 미국의 핵위협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에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한 북은 핵무장력 강화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등 핵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만든 핵은 폐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북은 또한 미국 등 서방에서 제기하는 인권문제는 북의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악랄한 모함이며 미국이 전쟁 명분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 왜곡이라고 지적해왔다.

 

북은 부시정권 말기 2008년에 이미 미국과의 대결전을 대화의 방법에서 힘의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선언하였다. 영변 냉각탑을 폭파까지 하면서 9.19 공동성명 합의를 이행했는데 부시정부는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북이 힘의 외교로 전화했다는 것이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이 2009년 연초 아시아타임스와 대담에서 밝힌 진단이었다. 실제 북은 2009년 5월 2차 핵시험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북은 적극적인 핵무장력 과시를 자제했었다. 3차핵시험이 2013년 2월에 한 것만 봐도 그렇다. 특히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 국면 때문에 북미대결전 일정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 2016년 북에서 시험에 성공시켰다고 발표한 수소탄, 화성-12형과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이런 수소탄이 장착된다.   ©자주시보

 

하지만 지난해 2016년에 접어들면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미 외교전은 완전히 달라졌다. 엄밀히 말하면 2015년 말 모란봉악단의 북경공연 취소때부터 무서운 힘의 과시가 시작되었다. 

지난해 2016년 한 해동안 수소탄 시험만 두 번이나 단행했으며 이를 운반할 극강의 무기인 고체연료로 만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시험발사도 단행하여 성공시켰다. 

 

▲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2형의 엄청난 상승속도를 보면 북이 왜 신형고출력엔진이라고 하는지 느낄 수가 있다.  연료도 고체연료여서 연료주입시간도 필요없다. 어디서든 즉각 발사가 가능한 극강의 무기이다.   ©자주시보

 

2017년 들어서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급의 위력적인 미사일을 벌써 두 가지나 발사하였다. 화성-12형과 화성-14형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앞으로도 미국이 심심치 않게 계속 크고 작은 무기들을 미국에게 선물로 보내주겠다고 조롱하였다. 

 

북의 언론들도 '미국은 이제 대화냐 전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전쟁이 나더라도 이제는 미국이 굴복할 때까지 무섭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의 핵무장력 강화를 군사적 공격으로 막으려한다면 주저없이 통일성전으로 대답하겠다는 것이 북의 주장이며 그 준비가 모두 끝났다는 것이다.

 

본지의 심층 분석 결과 이 모든 싸움 준비가 끝난 것은 사실 최근이다. 북은 최대한 신속하게 남측 전역을 장악하는 것이 동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며 전쟁 후유증을 막는 길이라고 보는 것 같다.

 

그것을 위해서는 남측과 일본, 미국 본토의 모든 군사 기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막대한 로켓무기가 준비되어야 한다. 북의 지하 격납고에는 사거리별 미사일이 계열별로 수천 수만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 

 

▲ 레바논 헤즈볼라 지하 미사일 격납고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탄도미사일이 종류별로 차량에 탑재되어 보관되고 있다. 헤즈볼라는 최근 이 미사일을 시리아로 가지고 가 알누스라, IS 등 반군들 기지를 타격하는데 사용한 바 있다. 예멘 후티 반군도 이런 식으로 미사일을 보관하고 있는 것 같다. 헤즈볼라가 이 정도면 이 미사일을 기술을 개발하여 이란 등에 제공한 북은 어떻게 준비해두고 있을 지 미루어 짐작이 간다.     ©자주시보

 

특히 남측의 경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무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8관 300mm 대구경 정밀유도조종방사포이다. 광학유도장치 일명 미사일의 눈을 달아 반경 1미터 오차 범위 안에 정확히 타격하는 이 방사포탄만으로 1만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준비를 얼마 전에 끝냈다는 자료가 중앙일보에서 최근 입수 공개한 바 있다.

 

▲ 2017년 6월 21일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북 방사포 관련 입수 자료     ©자주시보

 

속전속결에서 또한 가장 중요한 무장장비가 전차이다. 북의 3세대 선군-915 전차가 몇 해 전 개발이 완료되어 지금 대대적으로 생산 배치되고 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대수는 이미 생산했을 가능성이 높다. 2013년 1월에 개발을 끝냈으니 지금쯤이면 적지 않은 선군호 전차를 생산 실전배치했을 것이다. 올해 진행한 땅크사격경기대회에서도 경땅크 신흥이 조금 등장했고 대부분 부대들은 선군-915호를 몰고 나와 사격대회를 진행했다. 

 

▲ 2017년 4.15열병식에 새로 등장한 북의 신형 전차, 선군-915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주포 외에도 대공미사일과 전차나 진지 파괴 전용 쌍발 로켓무기로 중무장하고 있다. 시가전에 최적화 시킨 것이다.   ©자주시보

 

현대전은 고지전이 중심이 아니라 시가전이 중심이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중동 전장을 보면 익히 알 수 있다. 그 시가전에서 가장 필요한 무장장비가 바로 전차이다. 대전차미사일을 막아낼 강력한 방호력을 가진 전차가 있어야 신속하게 시가전을 끝낼 수 있다. 선군-915호는 지금 서방선진국에서 열심히 개발중인 4세대 전차급이다. 세계 최강이라는 말이다. 유튜브에서 올해 북의 땅크사격경기대회 영상을 찾아보면 선군-915호가 얼마나 위력적인 전차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 관련자료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4114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4405

 

이런 핵심 무기들이 2016년 에야 완전히 각 군부대에 공급되 것으로 보인다. 그때부터 북의 대미 외교전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북은 남측과 아무리 대화를 잘 해도 미국이 어깃장을 놓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사실을 7.4남북공동성명, 6.15남북공동선언, 10.4남북선언 등을 통해 익히 깨달았다. 그래서 미국과 결판을 보지 않고서는 한반도 문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강력한 정치 경제 군사적 세계영향력을 이용하여 무섭게 북을 압박하고 있으며 끝까지 북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 즉, 북미평화협정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북은 이런 미국과 대화외교전으로는 시간만 흘러갈 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마저도 미국의 눈치를 보며 대북제재와 압박에 나서고 있는 현실은 북을 더욱 힘으로 미국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굳혀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 남북관계 해결 방향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이런 북의 입장을 문재인 정부의 정책전략가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본심에 있어서 북핵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인지 남북대화 추진에 대한 미국 등 주변국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입바른 소리인지는 구분 자체가 북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해진 것이다. 이제 미국과 해결을 보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 어떻든 남북관계는 발전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이란 무기 자체가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 본토를 공격하자는 무기이다. 그것을 공개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미가 전쟁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는 조율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북의 미사일 시험 중단과 북핵 비핵화를 전제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본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연설에서 비핵화를 궁극적 목표로 제시했지 전제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북핵 비핵화를 반드시 달성해야할 목표로 제시한 발언은 북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높다.

 

북은 앞으로도 더 무섭게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것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도 북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한 이번 안보리 대책회의에서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라면서 '군사력을 사용을 원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면 사용하겠다'고 언명하였다. 미국도 궁지에 몰리면 대북 군사공격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를 막고 미국을 대화에 나오게 하려면 문재인 정부가 어떤 자세와 정책으로 북을 대해야 할 것인지 정부 정책전략가들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의 입장을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특히 김련희 씨와 12명 종업원 송환을 남북관계 회복의 전제조건으로 북이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빨리 들어주어야 북과 만나서 대화라도 나눌 수 있을 것이며 북의 입장이 무엇인지 파악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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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선지자 17/07/07 [08:39]
이창기자님의 깊은 인식 크게 공감하며 높이 평가합니다. 자유를 찾아왔다하나 북여자 열댓명을 데려와 아뭇소리없다면 상대는 열받겠지요. 관계개선의 큰 단초가 될 껀을 외면하면서 뭘하자..는건 좀 우습... 수정 삭제
선각자 17/07/07 [09:13]
문재인이 즉흥적으로 쏟아낸 연설문(?)은 박근혜의 드레스덴 선언과 다를바 없는 허풍이다 한미회담의 성과(?)에 도취한 기분을 대륙간탄도위성으로 날려보냈다는 분노와 허탈감이 폭발했으리라 짐작은 가지만 그런다고 미군을 불러들여 한미연합 공격훈련을 감행한 것은 두고두고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수정 삭제
밀리칸 17/07/07 [10:38]
가지셨던 논조를 몇번봤는데요..경선에서부터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어차피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긴 틀렸다고봅니다. 수정 삭제
peregrine 17/07/07 [11:18]
이창기 기자님의 관점과 견해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며 북한의 입장과 상황을 바르게 분석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초기대응이 형식적으로는 미국동맹의 강조에 실리다보니 적지않게 북한 쪽에 타격이 될 수 있읍니다만, 점차적으로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면서 문대통령의 발언 강도는 조정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언어구사는 사화학적이라기보다는 인문학적이며, 귀납이 아니라 연역을 하는 타입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지켜보고 바랍니다. 수정 삭제
111 17/07/07 [12:40]
- 수정 삭제
lapache 17/07/07 [12:54]
지금까지 선임 대통령들이 추구해 오던 정책들을 한시간에 바꾸는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자금 까지 하고있는 문제인 대통령의 행보는 어뜻 보면 박근혜 정권과 다르지 않게 보일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의 외교일 수 있겟습니다. 말로 떠드는 외교가 아닌 남북한의 실직적인 화합이 이루어 지도록 지략을 펴고 있는 중 일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 하리라 확신 합니다...... 수정 삭제
이앙기 팬 17/07/11 [11:14]
미국과 문제인이 인정한 북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의 성공과 위력 미국은 7월 4일 북의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특별히 그리고 매우 이례적 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이날 CNN방송은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ICBM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해 결국 성공했다고 밝혔다고 속보로 전했다. 그리고 북한이 대륙간 탄도로켓의 정점고도가 2802㎞ 까지 상승, 933㎞의 거리를 비행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미사일개발계획 저지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올 들어 11번째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실행됐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공휴일 전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미사일은 미국의 알래스카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이었다고 속보로 전했다. AP통신은 "북한이 알래스카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강력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식화 했다" 면서 "이는 북한이 미국의 (영토) 어느 부분이든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최종 단계"라고 평가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당일 긴급성명에서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고 언급하였다. 데이너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쏜 미사일이 ICBM이란 결론을 내렸다.’고 하면서 ‘미국 국방부는 ‘4일(현지시간) 북이 쏜 탄도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로 공식확인’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4일 북의 대륙간탄도 미사일 '화성-14형' 발사와 관련해 국가 안보와 국방, 외교 부처의 관계자들이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면서 불안을 감추지 못하였다. 특히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최근 “북한 정권의 핵탄두 소형화 진전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나는 그(김정은국무위원장)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다. 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라고 매우 심각하게 말하였다. 5일 독일 베를린 총리실에서 열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o미사일 발전 속도를 우려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고도화되고 생각 보다 너무 빨라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공동의 위구심을 표했다. 메르켈 총리가 북한의 핵o미사일 기술 발전 수준을 묻자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현재의 수준도 문제이지만 발전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걱정 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2년쯤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예상했지만 어제(한국시각으로 4일) 발사한 미사일은 ICBM으로 보인다. 핵탄두 탑재 가능 여부는 지금 속도로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고, 미국도 그렇게 생각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빠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처럼 긴장이 높아질수록 우발적인 이유 하나로도 자칫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제재와 압박을 높이되 상황 관리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독일에서 진행된 G20정상회담 기간 독일 쾨르버재단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한반도 평화 비전’(2017년 7월 6일 독일 베를린) 이라는 연설 이후 쾨르버 재단의 노라 뮐러 국제관계 이사 와의 대담에서 뮐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상당히 기술력이 확인”되였다고 인정했고 문재인도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고도화된 미사일로 인정”된다고 말하였다. 이번에 북에서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직접 지도하에 진행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호의 발사 성공으로 북은 말 그대로 “특대사변”으로 온 나라가 축제분위기이지만 미국과 세계에 주는 충격은 엄청크다. 특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성공으로 북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이 너무 위험하다. 월가 투자 전략가 사이에서는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한국 증시는 곤두박질 치고 급락으로 이어질 것이라 한다. 현실적으로 지난 7월 6일 자 월가 유력투자전문지 배런스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와과 관련해 한국 증시의 급격한 침체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 투자자들이 전쟁 풋옵션(War Put) 을 사들이고 점점 우려를 더해가고 있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풋 가격은 올라간다고 전했다.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약간은 심각한 조처'를 고려 하고 있고, 북한은 매우 위험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해 모종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공개적 으로 경고하고 나서자 투자자들은 그 발언의 시점을 한국주식에 대한 옵션을 사들이라는 노골 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였다. 북한 문제가 시간을 더 끌 것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풋을 사들이면 가격은 무려 2배로 올라가고 그 만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파국 그 자체다. 북의 김정은국무위원장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케트를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선택한 핵무력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 온 세계가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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