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일침310] 제재의 역설은 이어지리니
중국시민
기사입력: 2017/08/06 [22:0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 라선 바다의 가리비 조개, 무척 싱싱해 보이는데 중국 관광객이 무척 좋아한다. 중국 연길 등에도 수출되는데 이번 제재조치로 이런 수산물 수출까지 중국이 차단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자주시보, 김수복 미주동포 제공

 

5일 유엔이 조선(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지난달 말 필자는 정문일침 303편에서 “러시아가 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단언한 이상, 유엔에서의 추가제재가 어려우리라”고 예상했는데, 이번에는 북의 재차 “미사일 도발”로 지지부진하던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가 탄력받을듯이라던 한국 언론들이 맞추고 필자가 틀렸다. 근년에 참으로 드문 일이다. 필자가 놓친 점들이 무엇이냐 잘 따져보고 교훈을 찾아야겠다.

 

한국언론들은 석탄수출 금지, 수산물 수출 금지, 노동자 수출 금지 등이 포함된 제재결의안이 연간 10억 달러의 북 수입을 줄일 것이라고 제법 흥분하던데, 어느 정도 실효가 있을 지는 두고 봐야 안다.

 

제재를 발의하고 제재에 매달리는 나라들의 공통한 약점은 제재를 당해본 경험이 없거나 적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제재 때문에 망한 나라도 무너진 정권도 없다. 한때는 제재가 민생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다고 표방하던 한국이나 미국, 일본이 이번에는 적나라하게 민생까지 직접 겨냥했는데, 그 의도는 불 보듯 뻔하다. 제재를 통해 조선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권에 대한 불만을 조장하여 나아가서는 내부로부터 조선의 정권을 뒤엎겠다는 것이다.

 

수법이 좀 다르기는 하다만, 이는 지난 6. 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미군이 북조선과 북베트남의 교회당들을 집중폭격했던 것과 본질적으로는 비슷하다. 교회당 폭격으로 교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자극하여 정권반대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수법이 두 차례의 전쟁에서 모두 실패했음은 역사사실이건만, 유감스럽게도 그걸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미, 일, 한 정부들의 실권자들 속에 없는 것 같다.

 

노동자 수출은 이번에 새로 거들어진 것 같은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기획탈북자들이 타깃을 노동자로 조정하지 않겠나 싶다. 기존 노동자들은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새로 출국하여 일하는 노동자들이 없어야 한다는 게 제재결의안의 내용이라니까, 2017년 8월 5일 이후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탈북자들이 한국과 미국에 등장하고 지어는 유엔무대에 나가 “노예노동과 박해, 착취”를 울부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다. 단 진실공방이 전날에는 조선 대 반조선 세력들 사이에 벌어졌다면, 이후에는 중국, 러시아도 공방에 끼인다는 점이 다르겠다.
석탄과 수산물 수출은 오랜 문제로서, 지난해 2월 말 유엔이 새 제재안을 통과하도록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열심히 뛰고 언론들도 요란스레 떠들 때, 필자는 정문일침 22편 “제재의 역설”(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6129)을 이렇게 마무리했다.

 

“수출이 되지 않아 조선이 외화를 벌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필자가 추리해보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기업들이 생산량을 부쩍 늘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조선이 지금 벌이는 “70일 전투”가 예상지표들을 훨씬 넘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제재하느냐, 마느냐? 그거 참 문제로다. 제재를 받아보지 못한 한국이 제제만능론에 매달리는 것처럼 웃기는 일은 드물다.”

 

3월에 이른바 “사상 최강 대북제재”안이 유엔에서 통과되었으나 조선에서는 오히려 달걀 을 비롯한 물품들의 값이 내려갔다는 소식들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탈북을 호소했고, 언론들이 집단탈북과 연쇄탈북을 떠들었지만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늘어났던가? 아니다. 도리어 금년에는 전혜성(이남에서 사용한 가명 임지현) 씨가 재입북했고 “납북”설이 한동안 퍼지다가 최근에 한국 경찰이 “자진입북”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제재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조선의 경제상황이 전보다 나빠졌다는 얘기가 나와서 확인됐던가? 아니다. 조선은 그동안 당의 대회를 열었고 핵실험을 진행했으며 미사일시험발사들을 이어갔고 평양의 여명거리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새로운 건축들을 만들어낸다. 전국적으로 철도의 콘크리트침목화도 적극 추진된다.

 

반북세력들은 탈북자 감소가 철저단속과 경비대의 사격 때문이라 해석하고 제재의 무효는 중국 탓이라고 원망한다. 사드 반대 탓으로 중국행을 하는 한국관광객들이 대폭 줄었다던데, 이번 제재결의 덕분으로 중국에 와서 중국이 제재결의를 성실히 지키는가 확인하는 한국인들이 늘지 않을까?

 

몇 해 전 연변(옌볜)조선족자치주의 연길(옌지)시에서 서해수산구이라던가 하는 간판을 단 식당에 가서 해산물구이를 맛있게 먹은 적 있다. 이제 가을이나 겨울쯤 기회를 만들어 그 식당에 가봐야겠다. 간판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걸 근거로 중국의 제재결의집행부진을 원망할 한국인들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러루한 간판들이 바뀌었다면 이번 제재로 북이 정말 아파한다고 환호할 한국인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다. 조선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해하고 느끼느냐는 그런 한국인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수십 년 전 중국이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봉쇄를 받고 소련마저 원자력합작협의를 찢어버린 다음 중국이 자력으로 원자탄, 수소탄, 인공지구위성, 미사일, 핵잠수함 등을 개발한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핵물리학자 쳰싼챵(钱三强们, 전삼강)은 소련이 계약을 파기한 1959년 6월을 기억하기 위해 첫 원자탄공사의 대호를 “596”으로 정했던 사실 및 그 후의 분투를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썼다.

 

“그야말로 ‘산과 물이 겹겹하여 길이 없나 하였더니 버들과 꽃 환해지며 또 한 마을 나타난다.’는 격이었다. 중국 대지에 뒤덮였던 먹장구름이 바람에 흩어지고 맘속의 의문이 풀렸다. 어렵고 힘들다고 여겼던 고비가 오히려 중국인민들이 제일 즐겁게 제일 신나게 제일 속편하게 일한 ‘황금시대’로 되었다. 이치는 바로 이처럼 간단하고 명백하다. 남들의 제약을 받는 곳들이 적을수록 얻는 것이 많다는 것.(真是‘山重水复疑无路,柳暗花明又一村’。遮盖在中国大地上的乌云吹散了,心头的疑团解开了,曾经以为是艰难困苦的关头,却成了中国人民干得最欢、最带劲、最舒坦的‘黄金时代。道理就是这样简单明白:受制于人的地方越少,获得的东西就越多。)”

 

“중국”을 “조선”으로 바꾸면 제재와 봉쇄의 역설 이해에 좀이나마 도움이 되겠다. 좀 외람된 소리지만, 일부 한국인들이 철이 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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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고있네. 3 17/08/06 [22:55] 수정 삭제
  "최강"제재라니 언제는 최강이 아니였나?! 그나자나 북에서 보내줄 "선물보따리"들을 또 멍청하니 앉아서 기다리는수밖에 없게 ?군. 그따위 제재로 북을 어째보려고 하는 놈들 웃기고있네.
예약 담보된 최후승리를 위하여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바그네 17/08/07 [03:58] 수정 삭제
  (?是‘山重水?疑无路,柳暗花明又一村’。遮盖在朝鮮大地上的?云吹散了,心?的疑?解?了,曾?以?是??困苦的??,却成了朝鮮人民干得最?、最??、最舒坦的‘?金?代。道理就是????明白:受制于人的地方越少,?得的?西就越多)”
중국시민님 먼데서 17/08/07 [13:18] 수정 삭제
  항상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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