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대란에 정부 쌀농사 짓지 마라!
정설교 화백
기사입력: 2017/08/07 [20:4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경제의 기반  농업이 무너진 나라에서 세계10대 무역대국

그런건 사상누각이다.  © 정설교 화백

 

▲ 사드배치 이후 중국의 무역보복에  한국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할 것이다. 

미국도 한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어 한국의 수출은 사면초가다.   © 정설교 화백

 

▲요즘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며 농협직원들이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는 농협마크,

그건 쌀 항아리지만 농협 쌀 항아리는 우리농민들의 쌀이 아니라 수입쌀 항아리다.  © 정설교 화백

 

▲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백번 지당한 말씀이나

한국의 농촌은 공동화 현상에 70t세 이상의 구부정한 노인들 뿐이다.  © 정설교 화백

 

내년부터 2019년 까지 한시적으로 논 10만 정보를 줄인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10만 정보면 서울시 전체면적의 1.7배다. 전 국토의 70%가 산지라는 사실에 근거하면 쌀을 자급할 수 있는 쌀 농사지역은 평야지대에 물 공급이 원활해야 되는 특수한 지역으로 우리민족의 주식인 쌀농사를 위한 논은 협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줄이려는 곳은 농업 진흥진역으로 논농사를 짓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국의 농업 진흥지역의 총면적은 103만 정보로 10만 정보는 약 10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면적이며 쌀은 약 50만 톤 이상이 생산되는 곡창지대다.

 

수입쌀로 인하여 쌀 재고가 늘어가고 재고 쌀은 농협창고에 쌓여 재고처리비용이 매년 약 1800억 정도다. 농사를 하기도 전에 수입쌀로 쌀값부터 걱정해야 되는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고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한국에서 국가의 국력 제 1의 목표 식량주권은 없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 자유무역만이 존재하는 FTA국가이기 때문이다.

 

이 지구상에는 한국과 같은 FTA국가로 멕시코가 있다. 멕시코의 주식인 옥수수를 비롯한 쌀, 대두, 밀 대부분을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에게 의존하여 멕시코 농부들은 농촌을 버리고 도시 변두리 빈민촌을 형성하고 실업자로 넘치며 어린 아이까지 생계를 위해  매춘을 하는 그런 나라다.

 

멕시코는 식량수입만 년 간 240억 달러를 지출하는 나라지만 트럼프의 무역장벽에 걸려 멕시코 경제는 사상누각이다. 식량자급기반을 잃어버린 멕시코는 52%나  급등한 미국산 옥수수를 먹어야 되지만 미국의 높아진 관세로 인하여 멕시코는 수출이 매우 저조하다. 이에 멕시코는 중국과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식인 옥수수 문제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며 식량주권을 빼앗기고 평생 남의 나라 식민지로 살아갈 불행한 국가다.

 

한국정부는 통일대비 식량자급, 주권국가에는 아무런 관심도 대책도 없는 반면 독일식 흡수통일 꿈꾸며 남북대화를 주문한다농업은 민족의 생명 줄이며 미래의 생명산업으로 경제의 기반이며 실업을 구제하고 국토와 문화를 보존하며  국력 제1의 목표가 틀림없지만 FTA를 위하여 식량주권을 포기한 나라에서 세계 10위 무역대국이라 자랑하는 어리석은 여야 여의도 거간꾼들, 그들이 식량자급이 무엇인지 감히 어찌 알 수 있을까?

 

새누리당이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그간 권력이 얼마나 되었다고 그들은 촛불민심 초심에서 벌써 크게 벗어나 거들먹거리는 모습에 국민들은 눈허리가 시어날 정도다. 박근혜 비선 권력과 별다른 차이도 없어 딸딸이 신나게 몰며 피땀에 젖은 농부로서 문재인 정부에게도 허탈하기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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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입니다. 자민통 17/08/07 [21:16] 수정 삭제
  미국 정보원이 틀림없어 보이는 김현종이가 또 통상교섭본부장 감투를 썼군요.
강경화도 왜 그리 문재인이 극구 임명하려 했는지 알겠군요.

문재인...미국이 심어놓은 고위직 검은머리 미국인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세사 난측 임꺽정 17/08/10 [13:36] 수정 삭제
  호랑이와 쌀국의 대결은 이미 끝난 듯 해요. 서양의 시대는 저물고 평양의 새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지요. Unity! Korea is one. 세계에 우뚝 솟을 우리 8천만 조선민족의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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