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정부, 박근혜 적폐 정책 답습”
편집국
기사입력: 2017/08/08 [15:0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8.15평화행동 추진위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우려했다. (사진 : 반전평화국민행동)     © 편집국

 

7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화통화를 두고 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시절의 대북강경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8일 오전 10주권회복과 한반도 평화실현 8.15범국민평화행동 추진위원회(이하 8.15평화행동 추진위)’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 철회, 제재 대신 대화, 한일 위안부야합, 한일군사협정 즉각 폐기, 박근혜 적폐 청산 등을 요구했다.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충목 8.15평화행동 추진위 공동대회장은 박근혜의 통일대박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이명박의 비핵.개방.3000’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 베를린구상도 바로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한 대회장은 조만간에 있을 군사훈련, 전쟁연습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 간에 대화를 실현해야 한다그렇지 않는다면 신 베를린구상이 진정성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8.15평화행동 추진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취임 이후 석 달, 이 땅의 평화와 통일 문제에서 보이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큰 실망과 우려를 던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우리는 핵, 미사일 실험을 빌미로 전격 강행했던 박근혜 적폐세력의 사드 배치 결정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빌미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추가배치 전격 결정이 과연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15평화행동 추진위는 최근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여 굴복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실패한 정책으로서, 새 정부의 정책으로는 결코 적합하지 않다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5.24조치, 금강산-개성공단 폐쇄, 대북 확성기 재설치 등의 적대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과감하게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8.15평화행동 추진위는 최근 정부는 박근혜 적폐세력이 강행한 위안부 야합과 한일군사협정 파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8.15평화행동 추진위는 촛불 민의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 주권과 나라의 자주권이 실현되는 나라이지, 굴욕적이고 호전적인, 박근혜 적폐세력이 추구하던 대미 추종’, ‘한미일 군사동맹의 나라가 결코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의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한편 8.15평화행동 추진위는 15일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8.15범국민대회와 행진, ‘일대사관 인간띠잇기 평화행동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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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범국민평화행동 추진위원회 기자회견문>

 

사드 배치 철회하라! 제재 대신 대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라!

 

촛불 항쟁으로 박근혜 적폐세력을 몰아내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석 달이 지났다.

촛불 항쟁의 결과로 태어난 새 정부의 과제가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 항쟁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임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문재인 정부 역시 스스로를 촛불 항쟁에 의해 탄생한 피플파워 정부라고 자임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취임 이후 석 달, 이 땅의 평화와 통일 문제에서 보이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큰 실망과 우려를 던지고 있다.

 

지난 29일 새벽,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 공론화, 주민 동의 등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전격 발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박근혜 적폐세력이 알박기한 사드와 관련, ‘원점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원점에서 공론화한다는 것은, 대통령 탄핵시기에 성주에 불법 반입된 발사대와 레이더 작동을 중단하고 일단 철수시켜 성주를 원상회복 시킨 후, 안보효용성, 이웃나라와의 갈등, 사드 운용 과정에 대한 한국의 통제여부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공론화하는 것을 말한다. 5분이면 북한 미사일이 도달하는 이 땅에, 요격하는 데 30분이나 걸리는 사드가 도대체 어떤 유용성이 있는지, 사드로 인한 이웃 국가의 반발로 이 땅의 평화와 민생이 얼마나 파괴될지, 자칫 이웃 나라의 군사적 대응을 부를 수도 있는 이 민감한 무기를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지 등 핵심적인 문제들을 꼼꼼하게 따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구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석 달 동안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논의는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적폐세력이 가득 한 국회에서의 논의 등 요식행위만 거론해 왔는데, 이제는 그러한 요식행위조차 뒤로 한 채 임시라는 기만적 언사 아래 추가배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핵, 미사일 실험을 빌미로 전격 강행했던 박근혜 적폐세력의 사드 배치 결정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빌미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추가배치 전격 결정이 과연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근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여 굴복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실패한 정책으로서, 새 정부의 정책으로는 결코 적합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 남북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평화협정을 추진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공약을 실현하고,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천명한 것과 같은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에서의 주도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패한 전략적 인내정책과 이에 기초한 박근혜 정부의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5.24조치, 금강산-개성공단 폐쇄, 대북 확성기 재설치 등의 적대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과감하게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이러한 진정성을 바탕으로 할 때에만,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도정에서 북의 핵미사일 실험 및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제반 난제들을 해소하고 관련 당사국들 간의 대화를 성사시키는 책임있는 주체의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미국의 압박 앞에 굴복하여 박근혜 정권의 적폐 정책을 사실상 답습하는 모습은 계속해서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최근 정부는 박근혜 적폐세력이 강행한 위안부 야합과 한일군사협정 파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일 위안부야합에 따른 화해와 치유 재단을 존치시키며 위안부야합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한일군사협력 강화를 공언하면서 한일군사협정을 그대로 존치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외교적폐, 역사정의를 훼손하고 일본 재무장을 뒷받침하는 망국적 야합을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은 국민적인 적폐청산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은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엄중한 과제이다. 특히 주권과 생명이 달린 외교, 평화문제에서 박근혜 적폐세력들의 정책을 청산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이다.

촛불 민의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 주권과 나라의 자주권이 실현되는 나라이지, 굴욕적이고 호전적인, 박근혜 적폐세력이 추구하던 대미 추종’,‘한미일 군사동맹의 나라가 결코 아니다.

스스로 피플파워 정부임을 자임하려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의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드 배치 철회하라!

제재 대신 대화하라!

한일 위안부야합, 한일군사협정 즉각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라!

 

201788

주권회복과 한반도 평화실현 8.15범국민평화행동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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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국민과 민족을 배신하는 미국의 노예를 자처하는가? 선각자 17/08/08 [16:24] 수정 삭제
  전세계인이 우러러 받든 촛불민심을 가로채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민족을 배신하고 주권을 찬탈하고 한반도를 동강낸 진또라이 주적들의
선봉장이 되려고 사리분별없이 끌리는 대로 천방지축 날뛰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남한은 주권이 없는 나라아닌 나라라는 슬픈 현실을 잊어서는 안되며
주권회복과 남북 자유왕래 및 자주 평화통일을 정권의 최우선정책으로 선포해야 한다
따라서 남과 북의 분단을 부추기며 고착시키는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기하고 양심수들을 전원 석방 조치하라
그리고 인권을 유린하며 기망 유인한 탈북인들을 당장 송환하고 사죄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가시적인 조치들을 조속히 취하지 않는다면 문재인정권은 촛불민심을 배신하고 도덕성을 상실한 위선자정권임에 다름 아니다
우리 국민의 국민성이 적폐다. 1 17/08/08 [16:35] 수정 삭제
  문재인 대통령은 깜이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의 산소마스크 입니다. 적폐의 숨통을 끊을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런 소심한자가 ,, 이런 기회주의자가 국정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게 너무 안타깝다. 외세에 기대지않고 우리끼리 알콩달콩 만들어가는 나라가 보고싶다. 하루라도 빨리 .... 우리나라를 가르고 동족간의 전쟁을 부추켜 300만명의 개죽음을 저질러논 양키들을 하루 빨리 이땅에서 안보고 싶다.
한국이 미국의 노예란다 ㅋㅋㅋ 빨갱이사형 17/08/08 [19:30] 수정 삭제
  인권, 노예의 뜻부터 파악하고 단어를 써라. 지도자 욕하면 모가지 날라가는 나라에서 노예, 인권 운운하니까 존나 웃기네 ㅋㅋㅋㅋ 다른 나라 여행갈 자유는 있냐? 내가 먹고 싶은거 먹고, 사고싶은거 살 자유는 있냐? 야동볼 권리는 있고? 외국 드라마볼 권리는 있냐? 오로지 공산당이 허가에 주는 것만 할 수 있는 나라가 무슨 한국을 미국의 노예래 ㅋㅋㅋㅋ
니들이 돈에 굴복한것같은데 111 17/08/08 [20:42] 수정 삭제
  - 정권만잡으면
그래 미국의 노예라 치자. 바른말씀 17/08/09 [07:16] 수정 삭제
  그 미국의 노예는 인터넷도 마음대로 하고, 물건이던 뭐던 마음대로 하지. 하다못해 법적인 제제는 받지만 너네 자주시보도 마음대로 발행하챦어 ???? 그런데 북한엔 그런게 안되지 ??? 하다못해 북한 인민들은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이 쓰는 인터넷도 마음대로 못하쟎어 ??? 미친 정은이 색히야.
111 이쥐새끼를 ㅋㅋ 17/08/09 [11:33] 수정 삭제
  사드에 매달아 미국으로 반품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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