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은 과연 위대한 것인가?
정설교 화백
기사입력: 2017/08/10 [13:1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전쟁과  미국

이런 나라와 동맹은 전쟁동맹이 될 수 밖에 없다.

출처- 조엘 안드레아스  전쟁중독 표지그림  © 정설교 화백

 

▲ 매년 증가하는 천문학적인 국방비   출처- 국방부 © 정설교 화백

 

▲   남북한 군사력  

특이한  비교는 병력과, 방사포, 잠수함이다.

출처- 국방부© 정설교 화백

 

 

▲ 북한보다 월등한  천문학적인 남한 국방비에도

한국에서 자주국방이란 없다.   © 정설교 화백

 

▲   미국과 전쟁은 일심동체다.  ©정설교 화백

 

 

▲    한국은 미국과 한미동맹에 의하여

부정의한 전쟁 월남전을 비롯한 이라크, 아프칸 등 미국을 위해 파병하였다.

미국은 전쟁으로 먹고사는 나라로 한미동맹은 전쟁동맹이 아닐  수 없다. © 정설교 화백

 

19433월 미국은 공산주의 팽창을 막고자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한다. 트루먼 독트린에 의하여 미국은 터키와 그리스 반공정권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기조와 이승만 친미노선이 만남으로써 38선 이남에는 이승만 정권이 세워졌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동맹군에 의한 북진통일을 추구했다. 정권의 정당성이 결여된 쿠데타 박정희 정권에서도 한미동맹을 신성시하며 멸공통일로 이어졌다.

 

하지만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괌에서 발표한 닉슨 독트린을 통해 한국의 운명이 미국의 단독결정에 의하여 발표되었고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완전 무시하였다. 닉슨 독트린은 미국이  세계 각국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핵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의 국방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발표하고 지금까지 적대국이던 공산주의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다는 선언이다.

 

이에 이승만의 북진통일과 크게 다르지 않던 박정희 정권은 자주국방을 주장한다. 월남전 패전으로 미국의 전략적사고가 바뀌어 닉슨 독트린 이후 주한미군철수론까지 불어진 상태에서 나온 자주국방론은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국민의 반공안보의식을 고취하며  동족대결로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였다. 말로만 자주국방이지 한국의 국방은  미국의 그늘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대하여 1969년 2월 미국 상원의원 폴 브라이더는 상원외교위원회에서 한국군을 지칭하여 <용병>이라고 불렀다. 용병이란 미국이 돈을 내고 고용한 군대라는 뜻이지만 미국은 오늘날 한국군에게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주한미군에 대하여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여 한국군은 용병이어도 돈도 받지 못하는 용병이며 오히려 돈을 내는 용병이다. 미국의 군사전문지 <군사평론>은 한국군대의 성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한국군은 어디 까지나 철두철미하게 미국의 고용군대이며 또한 아시아진출의 방패에 지나지않는다"출처- 서울대 통일문제심포지움 자료집 <아메리카 그리고 통일 15쪽> 

 

한국의 국방비는 2016년 1인당 681달러로 한국경제의 10배가 넘는 일본의 323달러의 배가 되고 한국경제의 규모 20배가 넘는 중국 106달러의 무려 6배다. 한국인들은 천문학적인 국방비에 허리가 휠 정도다. 하지만 한국의 국방은 미국의 명령 없이는 총 한 발 쏠 수 없는 처지로 한국에서 자주국방은 말 뿐이며 연목구어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위성을 통하여 북한에서 미사일, 항공기, 함정, 탱크와 부대 이동을 촬영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에서 정보제공으로 알 뿐이며 군사정보를 알 수 없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괌과 태평양 사령부를 비롯 워싱턴의  움직임을  위성을 통하여 보고 이를 기록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군의 장성들을 비롯하여 국방장관에서 청와대까지 여전히 군사작전통제권은 미국에 있어야 된다는 고정된 인식이 변함이 없는 것 같다. 북한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한미동맹에 의한 북 수뇌부제거 틀림 없기 때문이지만 전쟁을 초래할 우리민족의 비극을 마감하기 위해서도 한미동맹관계를 재정립하여  평화를 모색하여야 된다.

 

진정한 동맹관계는 종속이 아니다.  미국이  진정한 우방이라면 미국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도움을 주어야 된다. 미국 마음대로 전쟁 하고 말고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전시군사작전통제권을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노동자 농민들은 미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발언에 반대를 외친다.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정치권은 미국의 눈치 살피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에 전시군사작전권을 내주고  민족의 생명을 고스란히 그들에게 맡길 수 있는지 그들에게 묻고 싶다?

또한 역대 대통령들은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말하며 주권국가라고 말들 하지만  우리 65만 대한민국은 군대가 제발 수치스러운 미국의<용병>이 아닐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미국은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북한의 핵무기에 고민하고 있는 게 역역하다. 2014년 미국은 국방보고서를 통하여 새로운 전략을 구사한다. 그 전략이 바로 미국이 아시아에 군사력을 집중한다는 것이고 어떻게하든 중국, 러시아, 북한이 미 패권주의에 도전하는 걸 막아 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약체인 아프칸, 이라크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고독하게 전쟁을 수행하던 미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의 부상을 과연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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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자민통 17/08/10 [13:57] 수정 삭제
  이제 어떻게 할거냐?
잠시후 3시에 또 헛나발 불거냐?

해외 전쟁 명칭만 무려 2페이지에 이르는군요.
자국의 원주민 학살을 포함하면 도데체 얼마나 인민을 죽였을까요?
자민통 인지 자멸통 인지는 모르겠으나.. 바른말씀 17/08/10 [14:10] 수정 삭제
  너내 종북놈들은 미국 걱정할게 아니라.. 개정은 이 걱정해라.. 씨불놈들아
미국 자극해서 전쟁하지 말라고 해라. 씨불놈들아
얼마나 북을 모르면 이런 잠꼬대가 계속...한미동맹ㅎㅎㅎ죽어 싸지. 잠꼬대소리 17/08/10 [14:10] 수정 삭제
  [북한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한미동맹에 의한 북 수뇌부제거가 틀림 없기 때문이지만 전쟁을 초래할 우리민족의 비극을 마감하기 위해서도 한미동맹관계를 재정립하여 평화를 모색하여야 된다.]
바른말씀아! 병원장 17/08/10 [14:21] 수정 삭제
  빤쓰 벗어 쉽새야. 너 피똥싸게 한번 맞아봐라!
다 알다시피... 매"국"노 17/08/10 [15:02] 수정 삭제
  이 나라아닌 "나라"는 미국의 식민지임에 틀림없다. "군통수"라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어르신 모두가 미국이 없으면 그날로 망하는줄 아는 나라이다. 이 세상에 자기 군대 작전권을 말짱 남에게 맡겨놓고 그걸 되돌려받지 않겠다고 앙탈질하는 병신나라가 어드메 있냐?! 그 주제에 당당한 군사대국인 북에 대고 "강력한 응징"나발을 불어대는거 창피스럽다. "응징"에 "위대한 한미동맹"을 붙여가며 지랄떤다. 퉤퉤퉤...
이런색기 바른말 18놈아 니기미뽕할색기야 17/08/10 [15:36] 수정 삭제
  니기미뽕이다 이미친ㄱ 색기야..
화백님 님팬 17/08/10 [18:21] 수정 삭제
  많은 자료를 찾고 연구느라 고생많으십니다^^
남조선과 미국의 동맹은 노예같은 동맹이다.남조선은 식민지뿐... 중국진보지식인 17/08/10 [20:58] 수정 삭제
  남조선과 미국의 동맹은 노예같은 동맹이다.남조선은 식민지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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