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문재인을 푸들로 여기나
주권방송
기사입력: 2017/08/10 [16:11]  최종편집: ⓒ 자주시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요구가 도를 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위기를 문재인 정부를 발판으로 삼아 극복하려고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 마치도 문재인 대통령을 트럼프의 푸들로 여기는 듯하다.

 

 

사드 알박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2017년 5월 9일 대선에서 집권하는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밝혀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펜스 부통령도 4월 16일 한국을 향하는 비행기 기내에서까지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듯했다. 기내 간담회에서 백악관 관계자가 한국 차기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 약속을 10여일 만에 뒤집었다. 4월 26일에 한반도 사드배치를 밀어붙였다. 대통령 선거를 13일 앞두고 기습적으로 취해진 조치였다. 우리 국민의 양해를 얻는 과정은 없었다. 오죽했으면 사드 알박기 논란을 낳았을까. 문재인 후보가 언급하였던 차기 정부에서 사드배치를 결정하자는 주장이 완전히 무시당한 것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 취임 후 한미정상회담 자리에서도 사드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내세워 사드 배치결정에 시간을 벌어보려 하였지만 결국 트럼프의 강력한 요구에 사드배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한미 FTA 개정협상

 

한미 FTA 개정협상도 미국의 입맛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28일의 한미정상회담장에서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개정협상을 요구할까 전전긍긍하였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한 경제사절단은 미국에 무려 40조원 어치의 투자 및 구매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7월 13일에 한미 FTA 개정협상을 진행하자고 공식적으로 통보해왔다. 한미 FTA 개정협상을 막아보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깡그리 무시한 행위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8월 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막대한 대한국 무역 적자를 시정하고 공정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 FTA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경제분야 협력의 근간이 되는 한미 FTA가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에 더욱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며 한미 FTA 개정협상을 받아들이는 모양을 취했다.

 

 

개성공단에 멋대로 개입

 

7월 21일에는 미국 상원에서 개성공단 재개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2017 북한 은행업무 제재법’을 발의했는데 법안은 특히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화학·생체·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뒤에 재개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8월 8일 미 국무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에 확실한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남북간 협의사항이다. 제3국인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이다. 개성공단의 특성상 휴전선을 통해 물자의 수송이 이뤄져야 하므로 미국은 휴전선을 관할하는 유엔사의 지위를 이용해 개성공단에 개입해왔다. 하지만 남북한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미국이 공단재개를 반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행위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미국 입맛에 맞춘 용산기지 이전

 

용산기지 이전도 미국의 입맛대로 진행되고 있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용산에 위치한 미8군 사령부가 8월까지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기지 이전은 여러 마찰을 빚고 있다.

 

2014년 박근혜 정권은 용산기지에 한미연합사를 남기기로 결정하였다. 대사관 직원 숙소, 방호시설 등까지 남아 당분간 기지 본체의 25% 이상이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 애당초 강조하였던 용산기지를 시민에게 반환한다는 취지가 퇴색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전 비용은 초기의 7조원 규모에서 16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10년도 국방부 추계에 따르면 이 가운데 15조원을 대한민국이 부담한다고 한다.

 

 

트럼프는 문재인을 푸들로 여기나

 

사람이 강아지에게 빠져드는 이유는 강아지가 철저히 사람을 따르기만 해서 언제나 좋은 기억만을 남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예로부터 미국의 요구에 맹종맹동하는 정치인을 두고 미국의 푸들이라고 조롱해왔다. 대표적으로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는 이라크 전쟁을 비롯한 주요 정책에서 부시행정부의 입장을 졸졸 따라다니다 부시의 푸들이라고 조롱받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보면 문재인 정부를 자기네 푸들로 여기는 듯하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 대한민국의 국익이 침해되는 민감한 주재에 대해 계속해서 한국정부가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당한 요구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맹종맹동한다면 문재인이 트럼프의 푸들이라는 풍자가 나오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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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이 푸들이라 자민통 17/08/10 [16:38] 수정 삭제
  치욕스럽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열이 치민다.

문재인 스스로 푸들이 되기를 자청하니 트럼프라는 놈도 그렇게 보는 것이지.

어쩌면 푸들로 키워졌다고 봐야지.
강경화, 김현종 등등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적절한 푸들을 내세우기 위해
다양한 정보원을 육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미 정보국.

절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푸들의 행태를 보고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한쪽에서는 정의의사자 17/08/10 [16:53] 수정 삭제
  경제군사적보복이 두려워 덩치큰 《대국》임을 자처하면서도 미국의 푸들로 나라의 운명이 우롱당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것조차 자랑으로 생각하는 머저리들도 있다.
참 불쌍들 하다.
바라고 바라던것... 17/08/10 [18:30] 수정 삭제
  잇때까지 야당시절 문죄인은 만사람을 속였다. "미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이따위 사기는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대양건너 양키두목도 한동안은 문죄인을 불안스런 마음으로 지켜보는듯 했다. 헌데 웬걸... 지난 6월말~7월초 미국에 가서 문죄인이가 한 짓거리들을 보면 기가 차서 말이 다 안나온다. 양키할배가 자기를 차버리기라도 할가봐 미국에 도착하자바람으로 북에서 도망쳐나온 제 "자랑스런" 족보까지 내흔들며 "미국이 없었으면 자기도 없었다"는 특등매국노나 지껄일 망발을 서슴없이 내뱉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방미 전기간 미국에 아양떨고 웃음팔고 지어 이 땅 국민의 혈세까지 바치는것밖에 한게 없다. 그렇게 양키에게는 삽살개다운 그가 같은 동족인 북에 대고는 "한미공조", "북비핵화", "대북제재"라는 허튼 수작만 늘어놓았다. G20에 가서도 동족을 죽여달라고 여기저기 구걸하고 다녔다. 그러니 또람프가 문죄인을 푸들아니라 그 이하로 하대한대도 할 소리 없게 되였다. 아니 문죄인 당자가 그걸 바라고 바라왔던것이다. 이따위 너절한것들때문에 우리 민족이 치욕을 대물림하며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터진다. 이젠 끝내야 한다. 당장 끝내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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