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임시배치, 주민들 동의 얻기 어려워
박한균 수습기자
기사입력: 2017/08/13 [18:1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성주 사드 발사대(왼쪽) 모습.<사진-인터넷>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사드 임시배치는 명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제윤경 대변인은 “12일 국방부와 환경부는 성주 사드 기지에 전자파와 소음이 관련 법령 기준치 이하라는 결과를 공개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측정 결과는 전자파와 소음, 그리고 기지내부에서만 이루어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였다.” 설명했다.

 

이어 “향후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일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사드 임시배치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사드 요격미사일 특징. <사진-인터넷>


앞서 국방부와 환경부는 지난 12일 성주 기지 일원에서 사드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 전자파 측정 결과 사람 출입 통제기준인 레이더로부터 100m지점에서  0.01659W(와트)/㎡, 500m 지점에서는 0.004136 W/㎡로 나타났다. 현행 전파법의 인체보호기준을 훨씬 밑돌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지 내부 소음 측정 결과는 100m 지점에서는 51.9데시벨, 500m 지점에서는 47.1데시벨이었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전용 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은 50데시벨이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오전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국방부가 추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부지 쪼개기’(1단계 32만8779㎡, 2단계 37만㎡)를 불법적으로 감행했고, 사업면적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을 실시하였다.”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가 ‘입지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절성 판단’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성주 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여 불법적이고 졸속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고 근거를 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8에서 12기가 헤르츠 대역인 X 밴드에 해당하는 초고주파, 파장이 2.5cm로 짧아 미사일 추척과 기상 관측 등 목표물 식별을 위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드는데 사용된다고 알려졌다. 

 

문제는 사드 레이더가 최대 600km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전자파를 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JTBC는 성주 사드배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서 인근 일본의 사례를 보도했다. 

 

▲ 2014년, 일본 교가미사키 미군통신소에 설치된 사드 레이더 기지의 경우 레이더 하나를 가동하는 데 발전기 6대가 필요하다. 발전기마다 2개씩 모두 12개의 엔진이 24시간 돌아간다.<사진-인터넷>     


2014년, 일본 교가미사키 미군통신소에 설치된 사드 레이더 기지의 경우 레이더 하나를 가동하는 데 발전기 6대가 필요하다. 발전기마다 2개씩 모두 12개의 엔진이 24시간 돌아간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엔진굉음은 1km 이상 떨어진 마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때문에 마을 곳곳에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팻말이 걸려 있고 ‘레이더 기지를 철거하라’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는 레이더 반경을 벗어난 곳에 거주하고 있지만 전자파와 소음으로 인한 구토와 어지럼증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성주, 김천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평화단체들은 사드 가동 중단, 장비 철거 후 전략적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원천적으로는 사드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와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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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문재인 정부 자민통 17/08/13 [20:41] 수정 삭제
  사드의 무해성이 검증되었다고 주장한다.
환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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