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의원직 상실은 명백한 정치재판”
편집국
기사입력: 2017/08/24 [01:0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오병윤·김미희·김선동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민중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23일 오병윤·김미희·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는 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해 5명의 전직 의원 이름을 모두 올렸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과 함께 의원직까지 박탈하자 지난 20151월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은 현재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소를 각하했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김미희·김재연·이상규·오병윤 전 의원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이석기 전 의원의 항소는 각하했다. 각하와 달리 기각은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으나 내용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와 관련해 이들 전 의원들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이었던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상 판단 권한이 헌재가 아닌 법원에 있음은 헌법 및 법률상 명확하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즉 헌재에서 국회의원직을 박탈했지만 법원에서 다툴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원직 박탈 배후에는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개입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을 언급하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과 관련한 재판관들의 평의내용을 '미리' 알고 이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했다. 김기춘 전 실장이 헌법재판관 중 누군가와 내통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재판은 민주주의와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일이라며 대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리적 판단을 통해 헌재의 권한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주시고 무너져 가는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16일부터 시작된 이 시위는 당 해산 3주기인 오는 121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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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승리 17/08/24 [09:34]

왕의(신인식)선생님께 효량(김형근)의 사과문은 이미 그들의 과거사로 음해의 재발은 형극입니다

피고인 김형근 변론요지서 http://cafe.daum.net/whokwang/1mPU/22871 를 검색하시라


존경하는 왕의선생님께

최근 저의 불찰로 인해 무례했던 점을 먼저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왕의선생님을 따라왔고 앞으로도 조국통일까지 같이 가고 싶습니다.

조국통일의 열정과 헌신성이 누구보다 뛰어나신 선생님께
몇 가지 오해를 하신 것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왕의선생님 글을 삭제한 것은 왕의 닉네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의선생님인 줄 모르고 삭제를 한 것입니다.
글 내용이 한명숙에 대한 내용 같은데, 닉네임도 이상했고,
내용 또한 기존 게시글에 신문기사의 내용이 반복되어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삭제를 하며 예의상 '회원이 아니어서 삭제합니다'라고 쪽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동안 카페에서 왕의선생님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카페를 인수 받으라 하시면 인수 받고, 운영자를 누구로 하라시면 누구로 하고
게시판을 바꾸라시면 바꾸고, 통일대학을 만들라 하시면 만들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관계로 시간은 좀 굼떴을지언정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일을 잠시 쉬고 있는 조건에서
왕의선생님의 요구와 행동을 제가 따라갈 수 없는 현상을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4일 행사에 관한 것을 왕의선생님께서 먼저 공지로 올리셨습니다.
또 ‘누구나 한줄’란을 ‘통일기자 한줄(소식)’으로 바꾸신 것 등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왕의선생님의 결정을 쫒아가느라고 허겁지겁하였습니다.
특히 통일대학에 관한 결정에서는 왕의선생님께서 탁월한 판단이셨지만,
그 내용을 채워가야 하는 저에게는 너무 준비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의선생님에게 최소한 카페에서 책임을 지신 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토론을 하고 집행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후 몇 가지 또 선생님께서 일방적으로 진행시키신 일(지도위원 문제 등)이 있어서 왕의선생님께 메일을 드렸습니다.
메일이 오고 가는 중에 선생님께서 뜻밖에 카페에 공지를 내시고 저에게 청구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의님께서 올리신 카페의 공지는 봄호수님의 요구가 있어 삭제를 했고, 선생님을 찾아가 직접 만나서 당시까지 있었던 오해를 풀고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 때 선생님께서 서로의 갈 길을 가면 된다 하시기에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관한 모든 일에 운영진들의 합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또 인신공성 내용을 카페에 올리신 것을 보고 당혹스러웠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커다란 잘못이 있는 양 비추어지는 것도 억울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선생님을 더 설득하고 더 이해를 해서 같이 했어야 했는데...
왕의선생님이 보시기에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저의 미욱함 때문이지 저의 진정은 아닙니다.
선생님을 그동안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께 어떤 결정을 하든 존경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선생님 말씀대로 통일된 조국의 광장위에서 만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009. 12. 17. 효량올림

수정 삭제
반민특위 17/08/24 [09:36]

「密入北 기도자」 체포

기사등록 2010-12-01 18:59:16

서울경찰청과 국정원은 국내에서 이적단체구성을 모의하고 密入北을 시도한 혐의로 2010. 10.22. 신○○(59,의사)등 3명을 구속하였다.

피의자 신모(59,의사)는 평소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북한은 위대한 수령이 지배하는 낙원이라는 사상을 포지하고 각종 친북인사 및 이적단체 후원회원으로 활동하여 왔으며, 2005. 5경에는 경기 파주 소재 보광사 빨치산 출신 사망자 유골5기 묘역인 연화공원 조성때도 관여한 전력이 있는 자로, 2008. 6월경 스웨덴 종북교포 임○○(스웨덴 국적)이 국내 Daum에 개설한 북한 추종 인터넷 카페「세계물흙길연맹」에 가입, 북한원전 등 이적표현물을 대량 게재하여 오던 중, 2008년부터 북한이 강성대국건설 완성 시기라고 주장하는 2012년까지를 조국통일(적화)을 앞둔 통일의 과도기라고 판단하고 통일의 과도기때 민족반역자 처단 및 남한내에서 질서유지군 역할을 할 단체를 구상하여 왔다.

스웨덴 임○○와 또다른 종북 캐나다 교포 김○○(해외 범민련)와 연계하여 국내 종북사상을 가진 비전향장기수 및 카페 일부회원 등 10여명을 포섭하여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통일대중당」이라는 이적단체 결성을 추진하여, 이후 단체 결성을 위한 5차례의 모임을 갖고 창당취지문, 당헌, 당규 등을 제정, 노골적으로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북한에 대한 충성의 상징물로 국내․외 종북인물, 간첩, 빨치산 전력자들의 행적을 찬양하는“통일애국투사 기념비”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조직원 포섭을 위한 「파랑새통일대학」강좌를 개설하고 해외 종북인물을 통해 통일대중당 결성과 기념비 사업을 북한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북한과의 연계도 모색하였다.

이들의 창당취지는 "식민지 남조선에서는 더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다. 이 땅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사회주의 자주통일만이 살 길이다."

당헌. 당규는 "통일대중당은 주체사상 선군정치의 임시통일정부의 구성 및 통일과도기에 질서유지, 자주통일 환영부대 구성을 목적으로 하며, 자주통일전선(적화)이 완료되면 즉시 해산하고 순응한다. 당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임을 영광으로 여기고 신분보장에 최선을 다한다. 입당과 탈당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조선노동당에 따른다." 등으로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의 전주김씨 시조묘가 모악산 장군봉 기슭에 모셔져 있음을 알고 통일애국동지들이 항일의 영장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을 기리는 마음에서 이천구년십일월이십사일 함께 참배를 하고 이를 기념하여 피눈물로 걸어온 통일애국동지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뜻에서 이천구년십이월이십사일 여기 기념비를 세운다. 등이다.

이들은 소위 통일대중당 결성 모임을‘각의’라고 하였고 주범 신○○은‘각의’개최 때 북한 방문시 구입한 인민복 차림으로 회의를 주도하였으며, 2009. 12. 24 3차 각의시에는 구성원들과 김일성 시조묘가 있는 전주 모악산으로 가서 시조묘 인근에서 위대하신 수령님 만세! 장군님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등 삼창을 하고 북한 애국가를 부르는 등 북한에 대하여 충성을 맹세하고 찬양, 고무하였다.

주범 신○○는 Daum 카페「세계물흙길연맹」을 친북교포 임○○에게 인수받고 이 카페를 개편하여 김일성, 김정일과 관련된 북한원전 게시 및 북한의 선군정치·적화통일을 위한 노골적인 통일대중당 선전매체로 활용하였다.

신○○는 자신이 결성한 통일대중당 관련 이적활동과 카페「세계물흙길연맹」에서의 노골적인 이적표현물 반포행위로 점차 신변의 위험을 느끼기 시작하여 같이 활동을 하고 있던 문○○(51,일용직), 이○○(51,유치원교사), 이○○(44,유치원교사)등에게 “통일을 북한에 가서 맞이하자”며 북한으로의 탈출계획을 세워 2010. 2.19 신○○는 이들 3명을 데리고 친북교포 임○○이 활동하고 있는 스웨덴으로 출국하였다.

이들은 임○○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스웨덴→오스트리아→스웨덴→중국 등을 다니면서 2010. 6월경 각각 귀국일자와 경로를 달리하여 은밀히 귀국,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경찰과 국정원은 국내에서 이들과 이적단체구성 모의와 이적활동에 동조한 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피의자들 작성 망명신청서 내용 요약}
“위대하신 장군님! 저희들이 더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식민지 한국을 목숨걸고 떠나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장군님을 뵙고 싶어 사람이 주인이 되는 락원에서 밤잠 한번 마음대로 자려고 망명을 신청합니다” “중략”

또 6.25때 총살된 빨치산 집안에서 태어나 복수의 피눈물로 살아왔으며 과도기때(적화) 목숨바쳐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임무를 다하고자 한다. 경애하는 수령님 만세! 위대하신 장군님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등의 내용등 이다.

스웨덴 거주 친북인사 임○○는 1960년대 베트남 파병부대 태권도 교관으로 활동하였으며 1975년부터 스웨덴에서 정착하여 1980년대초 북한으로 건너가 사범을 양성하는 역할을 해온 경력이 있다.

전남인태넷신문


카나다지역본부 김태정 (봄호수) 선생님 연석회의 공동부위원장이십니다

림원섭 세계물흙길연맹 대표, 남북.해외 제정당.단체.개별인사 연석회의 편지를 받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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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중당 17/08/24 [10:06]

2018년 북미평화협정이 완료단계이므로 고려민주주의련방공화국의 승리이다

미국의 멸망 http://blog.daum.net/123sis/79 을 검색하시라

2018년 자주통일 시작이다 2020년 세계최강국 통일완성이다 2025년 미국의 멸망이다

수정 삭제
너무도 당연 17/08/24 [12:18]
이나라의 헌법이나 법률따위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헌재와 법원의 재판관들이 스스로 인정한 반역적 폭거이며 일종의 법률적 쿠데타이다.
스스로 헌법을 유린한 헌재 재판관들, 스스로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판사라는 개새기들이 제 맘 내키는 대로 좃꼴리는 대로 재판하는 나라라고 세계 만방에 선포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따위가 스스로 목에 건 자살용 밧줄을 어떻게 빠져 나올 지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반역자들에 대한 응징은 이제 시작이다. 시효도 없다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의로운 싸움을 지지한다. 수정 삭제
자주통일 17/08/25 [10:43]

“게임은 끝났고 북한이 이겼다” 미국내 동요 심각

http://www.615tv.net/?p=9821 주권방송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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