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한 유엔의 북-중 교류차단과 중국 일부의 오판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9/19 [07: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단둥에서 북 신의주로 수출되는 중장비     ©자주시보
▲ 중국 훈춘과 북한 두만강시를 연결하는 권하다리, 훈춘은 북중러 3국 경계지점에 있는 중국 도시로 최근 중국이 집중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다.     ©자주민보

 

본지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 유엔제재 2375호가 발표된 후 유엔 대표들이 단동과 장백, 도문을 비롯하어 북중 국경의 세관들에 직접 나와 대북제재 사업을 감독하고 지휘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인 중심 서방 유엔 관계자들이 직접 단둥 등에 나와 북-중을 오가는 모든 물자, 심지어 개인들의 물품까지도 모두 검열하며 트럭의 번호와 짐함종류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 유엔에 통지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소식통의 전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주목된다. 

 

첫째,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정도록 목을 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 길 외에 딱히 북을 굴복시킬 묘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경제제재로 북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란 나름의 희망을 품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정말 미국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미국의 제재 강화와 북의 반발 무력 시위의 악순환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조만간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국면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이런 미국의 북-중교류 꽁꽁차단 정책을 자주권 침해라고 반발하지 않고 용인하고 있는 중국 당국의 태도이다. 이건 마지못해 하는 제재가 아니라 북에 고통을 주어 북의 군사력 과시 행보를 더는 걷지 못하게 하겠다는 중국 스스로의 뜻이 반영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도 북의 핵무장력 강화가 매우 불편한 일이며 어떻게든지 막고 싶은 일인 것이다. 

 

러시아도 같은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국만큼 적극적으로 대북 압박에 동참하지는 않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듯이 '인도적 지원은 끊어서는 안 되며 북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을 주는 제재까지는 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의 공식입장인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단 한번도 이런 입장을 피력한 적이 없다.

물론 현재 물자교류는 러시아에 비해 중국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제재 확대가 북에게는 더 큰 피해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과 그 장착용 수소탄 시험 이후엔 미국에게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말도 자주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만 해도 결자해지 관점에서 미국이 대북 핵위협을 중단하여 북이 핵개발을 중단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자주 밝혔는데 올해엔 그런 입장이 피력이 현저하게 줄었다.

 

대신 중국의 일부 언론들은 올해 들어 북미가 전쟁을 할 경우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무서운 말까지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정말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다.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일부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것만 해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단, 이 말에는 이미 북은 돌이킬 수 없는 핵과 미사일 보유국이 되었다는 현실적 판단이 깔려 있다. 

다음으로 미국이 전쟁을 해서라도 북의 핵을 파괴한다면 중국은 그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도 들어있다.

만약, 미국이 북의 핵을 파괴하지 못한다고 해도 북미전쟁으로 북은 초토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중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타산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도 북과 전쟁으로 막심한 피해를 볼 것이다. 그 기회를 이용하여 중국 g2가 아니라 g1으로 쉽게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 일부의 이런 주장은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들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만약 북미전쟁에서 북이 승리하게 될 경우이다. 

그러면 미국의 힘을 북이 그대로 흡수하게 된다. 중국이 미국 하나도 지금 상대하기 힘들어 쩔쩔매는데 그 미국을 꺾은 북이 그 미국의 힘을 흡수할 경우 지상 건물이 좀 파괴되더라도 어떤 위력을 갖게 될 것인지는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짐작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일부 친미주의자들은 이 생각은 죽어도 하지 않는다. 아니 하기 싫어한다. 

북과 전쟁에서 미국의 패배를 아예 생각해볼 뜻이 전혀 없는 정치인, 정세전문가들이 대부분인 나라가 미국이고 한국이며 중국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러시아는 좀 상상을 하는 것 같고, 일본은 일제시대에 만주에서 김일성 부대에 처절하게 깨졌던 절실한 경험이 있어 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물론 중국도 아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흐름을 놓고 보았을 때 점점 생활문화만이 아니라 생각까지 미국화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가장 우려스런 면이다. 

 

북은 미국과의 전쟁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결코 아니다.

북이 미국과의 결전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말도 허투루 들을 수가 없다. 미국에 비해 거의 원시적인 무기만으로 싸운 북을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북은 지금 여기서 제재와 압박이 더 가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결코 빈말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와 다르다. 지난해와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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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허리를 졸라매고...자력자강의 길로..... 희망사항 17/09/19 [09:13] 수정 삭제
  잘된일은 아니지만... 이번기회에 중국에 의존했던 북의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 어짜피 중국도 남한의 기업들을 몰아내고... 중국내에서 우리민족의 색채지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까
북미전쟁에서 북이 승리하게 될 경우 치명적 실수 17/09/20 [14:44] 수정 삭제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을 받기 전에 북미 간 대화를 통해 위기를 해소하려 온갖 헛소리로 총력을 다하는 요즘, 그런 생각이 얼토당토않다는 걸 보여주는 건 역시 북미 전쟁을 통해 미국의 대도시 15개 정도는 골로 보내면서 1억 명 정도는 치워야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협상도 똑바로 하겠지?

이보시오 신라 17/09/20 [20:36] 수정 삭제
  6.25 때 중국 도움 없었으면 조선은 평양을 US에게 빼앗겼을 겁니다. 지금은 조선이 핵과 대륙간탄도로케트가 있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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