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법조인의 양심으로 12명 여성종업원 사건 결단하라!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7/09/27 [18:1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9월 27일 통일부 민원실 앞에서 '북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들의 진실을 밝히고, 민족의 명절 추석에 가족을 만나게 하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출처-대책회의]     

 

9월 27일 오후 2시 통일부 민원실 앞에서 ‘북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 진실규명 및 송환촉구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이하 민변TF)”가 주최하였다.

 

대책회의와 민변TF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해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했다는 통일부의 발표로부터 1년 6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국가정보원과 통일부는 결국 종업원들의 신체를 숨기기에만 급급하고 있으며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인권 민주 강국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화해정책을 계승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공약한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게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 강조했다.

 

또한 “끊임없이 강제 유인납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번 사건의 해결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남북대화 복원과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아가야”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에도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정착해서 잘 살고 있다.’,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당국의 거듭된 간접 전언은 진상 은폐라는 의혹만 가증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12명 여종업원 사건은“한미동맹이니 국제적인 조율이니 하는 그 어느 나라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사안”이며 “오직 인권 변호사 시절 몸소 실천해왔던 법조인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짓밟힌 인권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적폐 중에 적폐인 ‘분단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그 길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바로 12명 여종업원들의 진실을 밝히고 이들을 북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9일부터 ‘북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들의 진실을 밝히고, 추석 전에 가족을 만나게 하라’는 요구로 각계 대표 1인 시위를 27일 마무리 지으며 기자회견을 하였다.

 

▲ 지난 19일 정진우 목사가 '북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들의 진실을 밝히고, 민족의 명절 추석에 가족을 만나게 하라!'는 내용으로 1인시위를 하였다. [사진출처-대책회의]     

 

▲ 장경욱 변호사가 '북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들의 진실을 밝히고, 민족의 명절 추석에 가족을 만나게 하라!'는 1인시위를 하였다. [사진제공-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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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북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들의 진실을 밝히고,

민족의 명절 추석에 가족을 만나게 하라!

 

 

지난해 4월, 총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른바 ‘북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진실이 가려진 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디에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 확인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도,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에도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정착해서 잘 살고 있다.”,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거듭된 간접 전언은 진상 은폐라는 의혹만 가증시킬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묻습니다.

만약 이들이 자신들의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국한 것이 드러난다면, 강제로 끌려와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한국은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테러국가’로 낙인찍히게 될 것입니다. 쏟아지는 국제적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박근혜 정권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도 천륜도 가차 없이 짓밟아버린 국정농단 세력, 분단 적폐세력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비록 비난을 받더라도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힌다면 문재인 정부는 도덕적으로 오히려 국제적인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달라진 한국의 새 모습에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또한 남북관계는 물론 일촉즉발의 위기상태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긴장완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며칠 있으면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은 헤어진 가족들이 만나는 날입니다. 하지만 생사여부조차 알 길이 없어 사랑하는 딸을 그리며 눈물로 날과 날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무사히 돌아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최소한 ‘살아는 있는지, 아픈데는 없는지, 어디에 있는지’ 소식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슬픔과 분노, 비탄에 빠져 있을 가족들의 간절한 요청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제 12명의 딸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하는 북녘 동포들의 희망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권 변호사이셨던 문재인 대통령님! 어서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이 사건이야 말로 ‘한미동맹’이니 ‘국제적인 조율’이니 하는 그 어느 나라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사안입니다. 오직 인권 변호사 시절 몸소 실천해왔던 법조인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결단해주십시오.

 

한국정부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는 “모든 사람은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 인권 강국을 만들겠다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분단적폐’가 낳은 ‘기획탈북’ 사건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주십시오. ‘이산가족 상봉’을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또 다른 이산가족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처참하게 짓밟힌 인권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적폐 중에 적폐인 ‘분단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그 길에 앞장서 주십시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바로 12명 여종업원들의 진실을 밝히고 이들을 북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북의 부모들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인 접견과 가족면담 요구를 조건없이 수용해야 합니다.

하나. 자신들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입국’ 된 여종업원이 있다면 하루속히 북의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주어야 합니다.

하나. 12명 여종업원들의 송환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즉시 재개해야 합니다.

하나. 박근혜 정부 시절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자행된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인 ‘기획탈북 의혹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하나. 국가정보원에 의한 ‘기획탈북 조작사건’의 근절과 북 이탈주민의 인권침해방지,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하나. 이산가족 상봉, 평양시민 김련희씨,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문제 등 분단으로 인해 비롯된 모든 인도적 문제를 선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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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개혁(보안사포함) 선지자 17/09/27 [20:58] 수정 삭제
  마태:21-46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The spirit is willing,but the body is weak) 개혁은 원하나 전부 과거에 큰 신세진(진급,출세) 사람들이 앉아있으니..옛 친일파 청산안되듯 비슷...성서: 태양아래 무슨 큰 새로운게 있겠느냐? 다 옛날에 있어본거 아니겠느냐?(2000년전엘리야 선지자)명심하라
재인씨 아리송해 17/09/28 [01:16] 수정 삭제
  근데 왜 이 문제는 나몰라라하는 거유?
문재인 때문에 적폐가 두다리 펴고 삽니다. 17/10/02 [17:30] 수정 삭제
  식판들고 다니는것 밖엔 할줄 아는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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