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적폐 청산 위한 국감 되어야”
편집국
기사입력: 2017/10/12 [22:4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노총이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 12, 민주노총은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할 권리 보장, 노조파괴-부당노동행위 노동적폐청산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국정감사는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권한이자 역할이라며 노동 분야 국정감사는 노동기본권을 탄압받고, 일터에서 쫓겨나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생생한 현실을 바탕으로 해야 잘못된 노동행정과 정책, 법과제도에 도사리고 있는 노동적폐를 드러내고 바꿔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과 세계>에 따르면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거리에 선 노동자들은 오늘도 뼛속 깊이 파고드는 추위와 싸우고 있다라며 국회의원들은 싸우는 노동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고용노동부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들. (사진 : 민주노총)     © 편집국

 

민주노총은 이번 국감이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을 통해 드러난 노동개악 정책의 뿌리를 밝혀내는 감사가 되어야하며 “2007년 대대적인 노동법 개악으로 잉태되어 확대된 비정규직 확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만연 중대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 정리해고 남발 노조의 근간을 흔드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한 노조탄압 협약자치를 흔드는 단체협약위반 노동법 바깥으로 밀려난 미조직, 청년, 영세, 여성, 고령노동자의 취약한 노동조건 등 현재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로 인해 파괴되는 노동자의 삶과 노동기본권의 실태를 규명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018일 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장애인고용공단 등 고용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1023일 지방노동청과 지청, 1026일 근로복지공단·산업인력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

[기자회견문]

 

노조 할 권리 보장, 노조파괴-부당노동행위 노동적폐청산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우리는 오늘 시작하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지난 정부들이 쌓아놓은 노동적폐의 실체를 확인하고, 반노동정책의 원인과 배경을 규명해 그로인한 노동현장의 구체적인 피해를 제대로 파헤치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촉구한다.

 

국정감사는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권한이자 역할이다. 따라서 국민의 입장에서 진행될 때 정책과 행정 그리고 법과 제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 특히 노동 분야 국정감사는 노동기본권을 탄압받고, 일터에서 쫓겨나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생생한 현실을 바탕으로 해야 잘못된 노동행정과 정책, 법과제도에 도사리고 있는 노동적폐를 드러내고 바꿔낼 수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을 통해 드러난 노동개악 정책의 뿌리를 밝혀내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 또한 2007년 대대적인 노동법 개악으로 잉태되어 확대된 비정규직 확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만연 중대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 정리해고 남발 노조의 근간을 흔드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한 노조탄압 협약자치를 흔드는 단체협약위반 노동법 바깥으로 밀려난 미조직, 청년, 영세, 여성, 고령노동자의 취약한 노동조건 등 현재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로 인해 파괴되는 노동자의 삶과 노동기본권의 실태를 규명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 시작하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총34곳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일정임에도 고작 15명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촛불항쟁을 통해 드러난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정치공학과 정당의 이해를 앞세운 형식적인 절차로 치환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가 통과의례로 치루는 국감이 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나마 이번 국감장에는 노동적폐가 만든 불안정노동과 노조탄압 속에서 노동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 다수가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가 만든 노동악법과 이전 정부들의 노동정책이 낳은 폐해를 증언하는 노동자의 목소리와 시선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9일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를 향해 종합적인 권고가 담긴 보고서를 의결했다. 한국정부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노동자의 파업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파업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제도를 개선하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차별을 금지시켜라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라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한 노동기본권 침해를 금지하라는 권고였다.

 

국제사회의 권고는 엄중하다.

국제사회도 화답하는 노동자의 요구에 이제 국회와 정부가 대답해야 한다.

국회는 노동적폐 진상을 규명하라.

국회는 노동기본권 파괴정책 책임자를 조사하라

국회는 철저한 국정감사로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존중사회로 전환계기를 마련하라.

 

201710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트위터 페이스북
 
광고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