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의 핵심은 국익과 정직이다
정설교 화백
기사입력: 2017/10/13 [01:5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북미대화를 적극 권장할 우리의 외교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 정설교 화백

 

 

▲ 중국과 러시아는  국익을 해치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 정설교 화백

 

 

▲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하여 강력한 응징을 주문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푸틴은 부정적이었다.   © 정설교 화백

 

 

정직은 가장 좋은 외교 정책이다.

- 비스마르크-

 

20146월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에 사드배치를 요청했으며, 한국 내 5개 지역을 대상으로 부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박근혜정부의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배치를 미국이 요구한 적이 없고, 미국과 협의한 적도 없으며,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5년 1030일 오전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사드 질문에 한민구장관은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사드 제작사인 로키드마틴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사드 배치에 대하여 공식 비공식적으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며 국민들에게는 정직하지 못했던 박근혜정부의 국회에서 모르쇠 잡아떼기가 들통 난 것이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했다. 201524일 중국 창완취안 국방부장은 한민구 국방장관과 가진 한중 국방회담 자리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대를 분명히 하였다. 이어 316일 방한한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도 사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중시해 달라며 중국은 한국에 경고를 보냈다. 중국의 정보망은 한미 간에 사드 물밑접촉을 파악하고 있었고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던 것이다.

 

사드는 *종심거리가 짧은 한반도지형에서 북한 미사일 방어망이 아니라 사드 레이더(탐지법위 2000Km)에 의한 중국과 러시아 감시용이기 때문이다. 이 사드 레이더로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동북3성이 미국의 감시망 속에 들며 중국은 사드로 인하여 국익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사드가 한반도에서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감시한다면 중국의 안보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함으로서 앞으로 한중관계는 외교와 경제적인 보복은 물론 자칫하면 군사적인 보복을 당할 우려까지 있다. 이는 시베리아까지 미국의 사드레이더 감시에 들어가게 되는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201593일 중국 전승절 70주년에 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했고 박근혜는 시진핑 주석 바로옆에서 열병식을 지켜봤다 이는 중국이 사드문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배려를 한 것이다. 하지만 사리판단이 우유부단한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으로 중국은 한국에 이를 갈았을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미국에게 경도된 국가라는 점은 분명히 하여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어렵게 한 것이다. 결국 중국은 앞으로 미국과 직접 외교관계를 풀어나가려 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의 국제적 고립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사드를 이유로 아무 죄 없는 우리 기업들에 대해 가혹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중국의 행태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것이 너무도 자명한 데 대책도 없이 사드를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의 종미일변정책은 참으로 한심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2016713일이다. 당시 문재인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하여 국익의 관점에서 사드배치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며 재검토와 공론화를 주장했다. 이어 2016109일에도 사드 배치 절차를 중단하고 외교적 노력을 다시하자며 조기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국회에 박근혜 탄핵이 통과되어 다음 정부로 공이 넘어오자 신중한 입장으로 변하였고 2017115사드 문제 해법은 차기 정부가 강구해야 되지만, 한미 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말을 바꿨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익을 뒷전이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표를 의식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중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사드문제를 설치반대에서 수용으로 바꾸어갔다.

 

국제적 외교관계에서 동맹관계나 우방이라고 하더라도 국익을 저울질하여 할 말은 하여야 되며 국익에 따라서 적이 우방이 되고 우방도 하루 아침에 적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 하루아침에 대만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하여 중국은 유엔상임이사국이 되었지만 대만은 유엔에서 국가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의 루스벨트는 스탈린과 동맹이 되어 히틀러를 몰락시켜지만 히틀러가 몰락하자 또 하루아침에 미국, 소련 두 나라의 동맹은 깨지고 적대국이 되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냉정한 국제정세를 읽지 못하고 한미동맹에만 충실하며 국민을 위한 국익을 훼손할 것인지 촛불민심이 만들었다는 문재인 정부도 현재 대미추종에 있어서는 박근혜와 별로 다르지 않으니 걱정이 앞선다.

 

북한은 2015년 12월 10일 자위를 위한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핵보유국을 주장하였고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하였다. 이에 3월 2일 유엔 안보리 2270호가 발표되며 무기금수,개인 및 단체 제재, 자원수출입금지, 금융제재가 발표되었다. 겉모습만 보면 북한에 이른바 끝장제재를 부과하여 핵과 미사일개발을 막겠다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구상이 성공한 듯이 보인다.

하지만 제재안을 채택할 때와 추진하는 과정의 분위기는 다르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2016년 2월 23일 대북제재는 대화를 위한 수단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사드에 대하여 불만을 토하며 제동을 걸었다.

 

2017년 7월 17일 북 화성 14호 성공과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변함 없다.

2017년 9월 6일 문재인- 푸틴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게 원유제재 등 고강도 응징을 놓고 설전을 벌렸지만 러시아는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엇박자를 놓았고 동족을 응징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하여 세계는 그를 어떻게 평가했을지 외교를 떠나서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한국에 백해무익 사드에 주한미군 주둔비며 미국무기 구입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우리들의 서민경제는 어찌하란 것인지...

특히 정치, 경제, 국방이 어려운 이 때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와 같은 양심적으로 바른 말을 하는 지식인들은 여전히 종북으로 매도 당하고 있다. 이런 풍향이야말로 불길하게 느껴져 낙엽이 지는 이 가을 갑자기 쌀쌀해진 기온만큼 몸이 움츠려 들지만 한편 자유와 통일 그리고 국민 주권시대 민주주의가 그리워진다.


트위터 페이스북
 
광고
 
양키향한 짝사랑 이제 그만.... 김삿갓 17/10/13 [19:11] 수정 삭제
  한국은 미국향해 국익과 민족의 최고이익 희생해감스로 죽도록 짝사랑의 세레나데를 읊어대지만 트럼프는 전쟁나도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죽는놈도 한국인이라며 주둔비 더 내라 45년된 고철무기 비싸게 팔아먹고 기숫이전 거부하고 무역적자 해소위해 FTA 없애고...틈만 나면 뺨을때리니....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