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기자, 1심 실형 선고에 즉각 항소
편집국
기사입력: 2017/10/14 [07:4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4월 18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용섭기자 기소 중단 촉구 기자회견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지난 11일 재판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및 찬양고무죄 위반으로 1년 2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용섭 기자를 13일 접견하였다.

 

이용섭 기자는 재판부의 가혹한 선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판사가 국가보안법 위헌 신청도 기각하고 끊임없이 재판을 연장했으며 이상하게 이적표현물 소지와 찬양고무죄 재판을 따로 진행하여 찬양고무 1년에 이적표현물 2개월을 합쳐 1년 2개월이라는 가혹한 선고를 내렸다며, 보수적인 판사가 작심하고 내린 판결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사실 이용섭 기자가 소지하고 있던 이적표현물은 항일유적지 취재시 중국 학자들에게서 얻은 김일성 주석 항일무장투쟁관련 자료 그리고 기사작성에 참고하고자 인터넷에서 얻은 김일성 주석 회고록 등 북 관련 자료들이었다.

 

어쨌든 이번 이용섭 기자 재판을 통해 판사에 따라 이적표현물 소지만으로도 기소가 되고 징영형을 선고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전엔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더라도 그것을 유포하지 않았다면 문제시하지 않았던 재판도 많았다. 특히 그것만으로 이렇게 징역형을 2개월이나 선고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문재인 정부들어서도 사법부가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스런 대목이다.

 

이용섭 기자의 찬양고무죄의 경우 재범이었기에 실형을 선고한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이전 찬양고무죄 위반은 인터넷 카페활동이었고 자주시보 기자로서의 찬양고무죄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자주시보는 합법적으로 등록을 한 언론사로서 국가보안법 등 현행법을 지키고 그 범위 안에서 언론활동을 전개하려는 지극히 합법적인 언론사이다. 국가보안법에 저촉된 부분이 있다면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어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가혹한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처사를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쨌든 이번 재판을 통해 자주시보 편집부는 자문 변호인단과 함께 자주시보의 합법적 언론활동에 대해 재점검을 하는 등 적법하게 활동하기 위해 노력해 갈 것인데 국가보안법 재판이 판사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민족문제 전문 언론사로서 방향을 잡기가 난감한 상황이다. 정말 진정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지 심각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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